2006년 6월 8일 목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2006년 6월 8일 목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한국일보] 저출산·고령사회 꿈만 같은 청사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왔다. 2005년 출산율이 1.08명이었다는 발표가 지난달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과 대책의 시급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나치게 방만하고, 비용 조달에 대한 설득이 부족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져 주겠다'는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기본계획은 1월에 발표된 종합대책에서부터'1.08 쇼크'로 추가된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종합대책이 영ㆍ유아 보육ㆍ교육비와 보육시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데 비해 기본계획은 방과후 학교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ㆍ육아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는 것 등이 추가됐다.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모아 18개 부ㆍ처ㆍ청이 230여 개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방과후 학교 문제는 아직 국민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ㆍ육아 이후 재취업 등은 강제하기 어렵다. '꿈 같은 청사진'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없을 수 없다.

예산 문제도 그렇다. 32조원으로 5년 안에 230가지 정책을 과연 모두 실현할 수 있을까, 그 32조원마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과세기반 확충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 하지만 현실적 예산집행 과정을 보거나 세금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생각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기본계획 중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췌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시안이며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라니 그 과정이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가 이 달 중에 마무리해 확정한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혹 정치적 이유가 있어 서두른다면 안 될 일이다.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겨레신문] 누가 이들을 ‘노동 투사’로 만드는가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고속철도 여승무원의 파업 투쟁이 또 하나의 장기 노동분규가 되게 생겼다. 오늘이 파업 100일째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지도 16일째다. 어제는 각계 인사 500명이 동조 단식을 벌였다. 또 투쟁 지지자 1000여명이 선언문을 발표했다. 각계의 지지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근 개별 사업장 문제 가운데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철도공사와는 한달째 대화조차 없다고 한다. 정부나 정치권의 해결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승무원들은 계약·파견직 노동자로 이중의 고통을 겪었다. 언제 일터에서 내몰릴지 모르는 가운데 다른 회사 간부의 작업 지시를 받는, 너무나 서러운 처지다. 게다가 여성이다. 그야말로 이중 삼중의 차별과 고통을 당하는 이땅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상징한다. 이런 승무원들이 흔들림 없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으니, 비정규직 노동운동과 여성 노동운동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하지만 ‘투쟁의 꽃’이 되는 건 이들이 진정 바라는 바가 아니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투사가 되는 게 아니다. 파업을 이끌고 있는 민세원 케이티엑스 승무지부장은 “평범한 우리를 투사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잘못된 정부의 공기업 정책, 해결 방안이 없다며 나몰라라 하는 철도공사, 말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면서도 팔짱 끼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을 투사로 만들고 있다.

모르쇠로 일관하다 보면 지쳐서 투쟁을 중단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진 않는다. 정부의 노동 정책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곳곳에서 투사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그만큼 노사관계 안정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

노·사·정이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적지 않게 쌓였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논의는 마냥 밀어둘 수 없는 중요한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고속철도 여승무원 파업을 보면, 앞으로도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졌지 완화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꼬인 사태를 풀 열쇠는 결국 정부에 있다.


[동아일보] 한나라당은 착각하지 말라

중앙리서치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9%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압승 이유로 ‘정부 여당의 실정(失政)에 따른 반사이익’을 꼽았다. ‘후보나 공약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답은 16%에 불과했다. 요컨대 국민은 ‘차악(次惡)’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안에선 선거 직후의 자숙(自肅) 기미는 벌써 사라지고 자만의 소리가 슬슬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선거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을 거둔 것이 아니라 잘한 결과”라는 진단을 내린 것도 그렇다. 대표비서실장이 그제 박근혜 대표 피습 경위를 밝힌 글에서 “의연하게 대처한 대표의 삶의 원동력은 오랜 고통의 단련에서 나오는 것” “당신 몸이면서도 몸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는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 당 일각에선 “불행한 일이었지만 지나친 미화(美化)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많은 국민은 미래에 대해 희망을 주지 못한 점에서 여권의 좌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나 한나라당발(發) 포퓰리즘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과거사정리기본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등 주요 법안 처리과정에서 오락가락하다가 뒷북치기에 바쁘지 않았는가. 선거 직전에는 공천 금품 수수 의혹으로 “역시 수구 부패집단”이란 비판을 듣기도 했다.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수구꼴통’ 딱지가 붙을까봐 전전긍긍함으로써 자기정체성도 스스로 흔들었다. 국민이 이를 잘 아는데도 다시 자만·자족의 분위기가 인다면 “상황이 조금만 호전돼도 현실을 잊고 대세론에 빠지고 만다”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오죽하면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착각도 유분수”라는 반응이 당내에서 나올까.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52% 득표로 승리했지만 대선에선 졌다. 이번에는 54%로 ‘싹쓸이’를 했다. 하지만 국민이 흔쾌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청사진’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2002년의 악몽은 되풀이될 수 있다.


[조선일보] 열린우리당, '앞으로'보다 '왜 이렇게'에 대답해야

열린우리당은 7일 의원총회와 국회의원·중앙위원 連席연석회의를 열어 임시지도부 성격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敗因패인과 민심 수렴방안의 논의는 지도부 구성 후로 미룬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5·31 선거 성적표를 정당 位階위계로 보면 제3당에 해당한다. 이번 선거가 만일 국회의원 선거였더라면 院內원내교섭단체 구성도 힘든 처지다. 그냥 ‘위기’가 아니라 ‘당 解體해체의 위기’라는 말이다.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버린 것이다. 물론 열린우리당이 먼저 국민을 버렸기에 국민도 열린우리당을 버린 것이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眞相진상이다. 그렇다면 집권당이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은 ‘어찌하여 먼저 우리가 국민을 저버렸고, 그 결과 국민도 우리를 버리게 되었는가’를 냉철하게 되돌아 보는 것이다.

왜 열린우리당의 눈에는 불경기에 허덕이는, 실업에 고통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았는가. 국민을 어떻게 보았기에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 정년퇴직자·봉급생활자들을 집을 팔지도, 그 집에 살지도 못하는 신세로까지 몰아붙이며 ‘稅金세금 아직도 멀었다’는 말로 태연스럽게 국민을 위협할 수 있었는가. 무슨 배짱으로 수조원, 수십조원,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虛名허명뿐인 국책사업을 펑펑 쏟아내면서 그 돈은 국민 주머니에서 꺼내면 된다는 봉건적 苛斂誅求가렴주구의 徵稅觀징세관을 겁없이 떠들어 댔는가. 무엇이 그리 자신만만해 공연히 同盟동맹을 흔들고 그 때문에 自主國防자주국방이란 속 빈 구호를 위해 앞으로 수백조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태를 걱정하는 보통 국민들을 守舊수구로 몰아세웠는가. 얼마나 귀가 막혔기에 ‘21세기 세계의 標準時표준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며, 과거에 쏟을 시간과 정성이 있으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가. 그 소리를 귀에 담기는커녕 ‘과거를 캐야 미래의 金금이 나온다’는 自閉的자폐적 御用어용역사가의 曲學阿世곡학아세를 앞세워 정부 모든 부처를 과거를 캐는 공사판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는가. 무슨 원한이 그렇게 맺혔기에 4700만 국민을 서울과 지방으로, ‘좋은 대학 나와 출세한 분’과 나쁜 대학 출신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미국에서 대학 나와 미국보다 더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과 미국 싫어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쪼개고 찢었는가.

열린우리당이 黨당의 해체가 아니라 再生재생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먼저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집권당의 국민에 대한 禮儀예의다. 열린우리당이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간절하게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한 가지로 모아질 것이다. 바로 오만과 독선이다.

대한민국의 큰 역사에서 보면 열린우리당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나라를 경영할 限時的한시적 권한을 위임 받은, 시대에서 시대로 건너가는 하나의 다리일 뿐이라는 겸손과 겸양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랬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누가 목숨을 바쳤고, 누구의 땀방울을 딛고서 세계 最貧國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는가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인간으로서 기본적 예의마저 팽개친 것이다.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쌓아올린 것처럼, 진정한 대한민국은 자신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며 대한민국과 앞선 세대를 모욕했던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오늘의 위기가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훼손한 데 대한 應報응보라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중앙일보] 시늉만 낸 저출산 대책 [중앙일보] 관련링크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내놓았다.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게 요지다. 추진하는 정책이 200개가 넘을 만큼 방대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각 부처가 추진해 온 정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발표한 수준에 불과하다. 누구에게도 감동을 못 주는 종합선물세트 같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과 보육, 취업난, 성차별적 사회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낳은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한 방향설정은 맞다.

문제는 개별 정책들의 실효성이다. 뜯어보니 시늉만 낸 정책이 많다. 여성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빠져 있다. 슬그머니 내비쳤던 아동수당 지급은 자취를 감췄다. 현행 연차휴가 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라는 것도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년 보장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은 믿기 어렵다.

가장 큰 맹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핵심 의제들이 빠져 있는 것이다. 미혼모와 인공 임신중절, 동거 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수용 여부는 출산율 제고에 핵심적인 사항이다. 저출산 문제로 수십 년간 고민해 온 서구 국가들의 경험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외국 이주민의 수용 여부 또한 출산율과 관계가 크다. 사안이 미묘하고 어려워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외면하거나 덮어둘 일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놓고 논의해야 한다.

투입하겠다는 32조원의 재원 마련도 불투명하다. 프랑스나 스웨덴 등은 국내총생산(GDP)의 2~3%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양육비 지원에 들이고 있다. 과감한 투자 없이 발등의 불인 저출산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더욱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평이하고 안이한 대책으로 막기 어렵다. 정부는 아직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경향신문] 미흡한 저출산·고령사회 종합대책

지난해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8개월여 동안 준비해온 정부의 종합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가 12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은 현재 1.08에 불과한 출산율을 201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으로 끌어올리고, 연령차별금지의 법제화 등을 통해 고령친화적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5년간 3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하는 사업만 230개에 이른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곳저곳의 여러 아이디어를 끌어놓았을 뿐 획기적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상당수는 지금까지 나온 방안을 반복하거나 조금 바꿔놓은 데 지나지 않는다. 32조원을 투입한다지만, 이중 3분의 1인 10조원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분이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지금도 연간 1조3천억원, 5년이면 6조5천억원이 쓰이고 있어 이번 기본 계획에 따라 새로 늘어나는 예산은 3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법 제정 후 정부의 첫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을 제거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렇다면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보고 그런 욕망이 얼마나 들지 의문스럽다.

출산·양육의 장애요인은 무수히 많고 또한 복합적이지만, 직접적인 요인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따르는 여성의 부담이다. 일하는 여성의 양육 부담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떠안으려면 육아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계획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을 2배로 늘리는 것 외에 이렇다할 육아 인프라 대책이 없다.

고령사회 대책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적은 예산으로 노인복지 확충에 역점을 두다보니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의 실질적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공청회 등을 통해 내용이 다듬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