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7일 수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2006년 6월 7일 수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한국일보] 분명한 정책 목표로 시장 오해 막아야

지방선거 참패 이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정책 기조가 마찰을 빚고 있다. 여당이 민심 이반의 핵심요인이라고 보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밀고 가겠다고 한 부동산ㆍ세금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벌써 부동산 시장에서는 근본적 정책 변화 가능성을 점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정부ㆍ여당이 선거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더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활발한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부동산ㆍ세금 정책을 1차 재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부동산ㆍ세금 정책이 흔들리면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청와대의 우려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양쪽의 견해 차이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상황은 모든 정책의 기본 목표인 다수 국민의 이익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 당장 시장의 오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견 해소가 시급하다. 우리는 당ㆍ청 간의 정책 갈등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현실적합성을 혼동한 데서 비롯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런 혼동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분명한 정책목표로 시장의 오해를 씻고, 지방선거 전에 이미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낸 정책수단을 수정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부동산ㆍ세금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완만한 하락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만 분명히 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의 수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애초의 정책목표가 특정지역 기득권층에 대한 보복이나 추궁이 아니었다면 이를 정책 포기나 후퇴로 여길 일이 아니다.

재건축 문제를 포함한 지역별 주택공급 정책의 변화,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퇴로 보장,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 등이 이런 목표와 배치될 까닭이 없다. 시장 냉각이 아닌 시장 안정을 겨냥한다면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절기능을 되살리는 것보다 목표 실현에 다가가는 수단은 없다.


[한겨레신문] 긁어 부스럼 키울 부동산정책 손질

부동산 정책이 다시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려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난 게 지방선거 참패 원인의 하나라고 진단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듯해 안타깝다.

부동산으로 좁혀 민심이 떠난 원인을 찾는다면, 세금보다는 집값 폭등에 서민·중산층의 억장이 무너진 탓이 훨씬 크다. 보수언론의 선동적 ‘세금 폭탄론’에 여당도 세뇌된 듯하다. 부동산 부자한테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분명 세금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보통 집은 다르다. 보유세나 거래세 부담이 늘어난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한다. 세율이 올라서가 아니라 과표가 되는 집값이 폭등한 탓이다.

집값은 올랐는데 세금은 변함 없는 정책 조합은 있을 수 없다.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려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정공법이다. 오른 집값은 보지 않고, 집값 폭등 탓에 늘어난 세금을 줄여주자는 건 인기 영합적이고 근시안적 발상이다.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약 먹는 게 고통스럽다고 투약을 멈추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당은 근간은 흔들지 않고 일부 손질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말처럼 되는 게 아니다. 논의하다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큰 폭의 손질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당 안에서는 전면 재검토론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현행 정책이 흠 없는 완결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거칠고 모난 곳을 손볼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때가 있는 법이다. 시기가 맞지 않으면 역풍을 맞기 마련이다. 이제 갓 효과를 내 주택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는데, 정책 후퇴로 비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시장에는 벌써 부동산 정책이 후퇴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고개 들고 있다. 내리던 집값이 주춤하고 일부 재건축 아파트 호가는 올라갔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면 기대심리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여당이 힘을 모아야 할 쪽은 부동산 정책을 정착시키고 투기심리를 잠재우는 것이다. 잘못 건드렸다가 벌집 쑤신 꼴이 되면 여당은 그야말로 회복 불능의 위기에 빠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문제점이 있다면 집값 안정세가 자리잡고 난 다음에 손질해도 늦지 않다.


[동아일보] 獨善의 ‘일관성’ 고수하겠다는 정부·여당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일관성(一貫性)이 중요하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시장에 혼선을 일으켜 부작용을 키운다. 그러나 실패로 드러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 더욱이 시장을 통제하고 협박하는 반(反)시장적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일관성의 원칙은 시장원리에 맞는 합리적 정책에만 해당된다. 지난 3년여 우리 국민이 체험했고, 북한 주민은 50여 년간 겪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다.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제 “반시장정책이 개혁정책으로 포장돼 민심을 이반시켰다”며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대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출자총액제한 등 규제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를 낳았다. 계층 간의 증오를 노린 부동산정책은 집값 폭등과 세금 부담 급증을 불렀고, 이른바 지역균형개발정책은 땅 투기 광풍을 일으켰다. 최대 피해자는 일자리와 소득을 잃은 약자(弱者)들이다.

그런데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경제장관들과 일부 여당 의원은 연일 반시장정책의 고수를 외치며 오기(傲氣)와 독선(獨善)의 일관성을 다짐하고 있다. 빈곤화 확대, 장기 불황, 청년실업 증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 온 실패한 정책들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등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나 감세(減稅)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나라당 지지층”이라고까지 우겼다.

정부 여당이라면 당연히 표심(票心)을 반영해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할 텐데 ‘번지수가 틀린 일관성’만 되뇌니, 거기서 국민이 읽는 것은 이들의 무능(無能)과 무책임(無責任)이다. 지금이라도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들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짜 주기를 정부에 간곡히 권고한다. 그래야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그리고 정권도 함께 구할 수 있다.


[조선일보] 대통령의‘부끄러운 대한민국 역사’현충일에 듣고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1회 현충일 追念式추념식에 참석하거나 TV 중계를 통해 추념식을 지켜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追念辭추념사를 듣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몇 백ｍ 떨어진 곳에 남편을 묻고 아버지를 묻고 형님 동생을 묻은 유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졌을는지도 모른다. 그나마 그곳에, 아니 가슴 가슴에 아들을 묻었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추념사를 듣지 않은 게 다행인 듯 싶기도 했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들려온 참석자 일부의 서먹서먹한 박수소리가 적막하고 답답한 분위기를 더 무겁게 내리눌렀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先烈선열들의 崇高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로 시작해 짧고 儀禮的의례적인 추념의 말을 마친 다음 이 나라의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하기 위한 긴 강연을 이어나갔다. 대통령은 추념사의 마지막도 "다시는 불행한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가자"는 말로 닫았다.

대통령은 100년 전의 亡國망국이 “이 땅의 爲政者위정자들이 나라의 힘을 키우지 않고 서로 편 갈라 끊임없이 싸우다 招來초래한 일”이라면서 “私利私慾사리사욕 때문이라고도 하고 다름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獨斷的독단적 사상체계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아마 두 가지 다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前史전사를 이렇게 簡略간략하게 마감한 대통령은 ‘대한민국 설립 이후’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다. “해방이 되었으나 東西동서대립의 국제질서가 주된 원인이 돼 나라가 갈라졌고 마침내 同族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엄청난 불행을 당했다”며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나로 단결해서 對處대처했더라면 그 엄청난 불행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단지 저만의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민족正氣정기와 자주독립, 통일을 외쳤지만 서로를 배제하고 용납하지 못한 채 목숨까지 걸고 싸웠다.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까지 권력에 이용한 長期장기독재는 결국 4·19의 희생을 불렀다"고 말하고 "5·16과 10월유신, 군사독재로 이어진 불행한 역사도 5·18의 비극을 낳았다"고 대한민국 60년을 要約요약했다. 대한민국 역사가 이런 汚辱오욕으로 얼룩진 역사라는 것이다.

대통령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하에서 대통령의 이 연설을 듣던 '5만4460位위'의 英靈영령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 대부분은 6·25전쟁 때 스무 살 나이로 피지도 못한 채 참호에서 능선에서 강가에서 떨어졌던 꽃봉오리들이다. 자신들의 죽음이 이런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헛된 죽음이었다는 걸 듣고서 어느 넋인들 편한 잠을 이뤘겠는가. 모두가 그 밤 내내 '몸 없는 몸'을 뒤척였을 것이다. 옳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법이다. 하물며 이념의 안경으로 자기 나라 역사를 裁斷재단하는 말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숨져간 넋들에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이런 자랑스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알리는 告由고유의 자리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라의 어른이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英靈영령들 귓전에 들려준 것이다. 대통령의 말은 그 뒤로도 “상대의 권리를 존중하고 利害이해 관계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배제하거나 打倒타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어졌지만 그 말은 어느 누구의 귀에도 와 닿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합시다. 용서하고 화해합시다”라는 대통령의 이야기가 끝내 주인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중앙일보]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한 남북경협

제주에서 열린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밤샘 협상의 진통 끝에 어제 아침 다양한 합의를 도출해 냈다. 조건부 발효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경공업 합의서)에 서명했고, 한강 하구 골재 채취,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추진 등 9개 항에 별도로 합의했다. 경의선 및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무산에 따른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의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남측 당국의 초조감과 북측의 현실적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였던 '경공업 합의서'의 경우, 발효 시점을 경의선 및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뜻하는 '조건 조성 이후'로 못 박았다는 점에서 온전한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합의대로 8월 중 남측이 8000만 달러어치의 비누.신발.의류용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기 위해선 열차 시험운행 성사를 통한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1년 가까운 줄다리기 끝에 타결된 경공업-지하자원 협상은 상환 조건에 상업적 이자율과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거래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기존의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남측의 경공업용 원자재와 북측의 지하자원 등 비대칭적 자원을 상호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경협 가능성을 연 것도 진일보한 대목이다.

중립수역으로 방치된 한강 하구를 활용해 골재 채취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남측의 만성적 골재난을 해소하면서 준설 효과로 홍수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건으로 걸려 있어 성사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 밖에 경제 및 지하자원 개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추진, 개성공단의 통행.통관 문제 개선을 위한 출입증 제도 도입,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실무접촉, 홍수.산불 등 자연재해 방지 대책 협의 등에 합의한 것도 평가할 만한 내용들이다.

이번 협상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합의를 쏟아냈지만 문제는 이행이다.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다. 북측은 합의를 해 놓고도 막판에 군부의 반발을 핑계로 열차 시험운행을 무산시킴으로써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같은 구태를 되풀이할 경우 '합의의 성찬(盛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되레 경협에 대한 남측 내부의 '퍼주기 논란' 등 부정적 여론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이번 합의가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선 북한의 성의 있는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경향신문] 지방정부 출범에 뛰어든 환경운동가 최열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시정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됐다. 그동안 한번도 옆길로 새지 않고 운동가의 길을 걸어온 최씨가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권력 출범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눈길을 끈다. 최씨는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이자 시민운동가로 몇 차례 정치권의 출마제의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거부한 전력이 있다.

최씨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한나라당이 지방 행정과 의회를 독점하게 된 우려스런 상황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그것이다. 둘 다 일리 있지만, 오당선자와의 개인적 인연도 있다. 최씨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일 때 유학에서 돌아온 오씨를 법률자문위원장으로 불러 함께 일했고, 이후 국회의원에 출마하도록 권유했다. 최씨가 “오의원은 우리가 국회에 파견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웠다.

개인적 관계가 작용했다 해도 인수위원장직을 맡은 이상 최씨는 시민운동가로서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 인수위 활동은 두 달이면 끝나지만, 오세훈 시장 임기 4년 내내 인수위원장이란 꼬리표는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4년 전 ‘이명박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상당수 위원들은 나중에 서울시 부시장으로, 국장으로 시정에 직접 참여했다. 최씨가 이들의 전철을 밟을지는 알 수 없으나, 본연의 운동가로 돌아간다고 해도 인수위원장으로서 시정의 밑그림을 직접 그린 데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그가 할 일은 오세훈 시장이 후보시절 내건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동을 거는 일이다. 예컨대 뉴타운을 5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도심 개발 공약이 환경 측면에서 수용될 수 있는 지 따져 보아야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 사회와 함께 하는 서울시정이 되도록 처음부터 열린 행정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