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9일 금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2006년 6월 9일 금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한국일보] F-15K 추락원인 철저히 규명하라

공군의 차세대 주력전투기 F15K의 추락은 여느 전투기 사고에 비할 수 없이 충격적이다. 도입한 지 겨우 8개월 된 최신예기가 실전 배치를 위한 야간훈련 도중 위기상황을 알리는 교신조차 없이 추락한 것은 F15K 도입과 전력화 계획을 바꿔 놓을 만한 중대사고다. 기체 결함이든 조종 실수든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08년까지 5조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F15K 40대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사업은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 공군력을 갖추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기종선정 때부터 논란과 의혹이 많았다.

프랑스의 라팔과 경합한 미 보잉사의 F15는 1970년대에 개발된 낡은 기종이어서 라팔에 뒤진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결국 한미 동맹관계에 힘입어 F15 모델을 개량한 F15K가 선정됐다. 유례가 드문 이번 사고가 설계나 기체 결함 때문이 아닌지 관심이 쏠리는 연유다.

그렇지 않아도 F15K는 원래 이 기종에 쓰던 엔진을 GE사 엔진으로 바꿔 달아 보조장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성능 개량을 위해 첨단 전자장비를 새로 장착해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미국에서 시험비행 도중 오작동을 일으켜 비상 착륙한 적이 있다. 향후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물론 F15K는 고도의 적응훈련이 필요한 첨단 전투기인 데다 야간에 급속한 기동이 따르는 요격훈련을 한 만큼, 조종 실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내년 9월 실전배치에 앞서 1월부터 독도영공 초계에 투입하기 위해 도입과 운용을 앞당긴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처럼 추정 가능한 여러 요인이 얽혀 있고 중대한 책임이 뒤따를 사고의 원인규명을 공군과 미 보잉사에 맡길 일이 아니라고 본다. 객관성을 지닌 정부 또는 민간기관을 참여시켜 정부가 진상조사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국가적 프로젝트인 차세대 전투기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신문] '김영남 상봉', 납북자 문제 해결 계기 돼야

북한이 어제 납북자 김영남씨와 남쪽에 사는 어머니가 곧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16살 때인 1978년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실종된 뒤 북쪽에서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와 결혼해 딸 혜경(19)양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는 김씨가족과 혜경양의 유전체 비교를 통해 두 사람이 혈연관계일 가능성이 높음을 밝혀냈으나 북쪽은 사실 여부에 침묵해 왔다.

북쪽이 김영남씨와 혜경양의 아버지가 같은 사람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모자 상봉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의미 있는 진전이다. 남북과 일본이 함께 얽힌 김씨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씨 사건은 과거 북쪽이 분명한 의도를 갖고 남쪽 젊은이를 납북한 사례의 하나로 꼽히는 터여서, 납북자 문제를 푸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일본도 요코타 메구미 사건을 북한이 저지른 일본인 납치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교착상태인 북-일 수교 교섭의 내용과 속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납북자 문제는 교류·협력 중심의 남북관계에서도 여러 군사 문제와 함께 피해갈 수 없는 현안이 됐다. 지난 4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새롭고 중요한 의제’로 제기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북쪽이 김영남 사건과 관련해 “북남 적십자 회담들에서 이런 문제를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친척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한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모자 상봉과는 별개로 과거사 청산이라는 틀에서 김씨 사건 등 납북자 문제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 북쪽의 결단을 촉구한다.

북쪽이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남쪽의 노력도 중요하다. 우선 북쪽의 과거 잘못을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식의 접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되 관련된 이들의 고통과 역사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하는 미래 지향적 태도가 뒤따라야 한다. 납치 문제가 전부인 양 대북 공세를 강화하는 일본에도 자신의 과거 잘못과 동아시아의 앞날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빼앗긴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이 그제 당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은 역(逆)발상을 지나치게 신봉해 경제정책에까지 이를 접목하는 잘못을 범했고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를 성역시(聖域視)함으로써 시장(市場)과 화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참패를 기록한 여권(與圈)에는 뒤늦은 쓴소리이겠지만 정확한 진단이다.

정 의원은 “몇몇이 모여 쑥덕거리는 당정회의에서 국가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조기숙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은 21세기인데 국민은 독재시대에 산다”고 국민 비하 발언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은 21세기를 사는데 대통령과 여당은 독재시대에 산 셈이다. 정 의원은 증세(增稅)를 위한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한 것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몇몇이 쑥덕거려 만든’ 부동산 대책 탓에 투기세력은 더 배를 불리고 보호 대상인 서민층은 더 피해를 봤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청와대와 여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세금 폭탄’은 숱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경제 실정(失政)이 민심이반을 불렀지만 친노(親盧) 그룹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여전히 민생과 무관한 ‘개혁 타령’이다. 오죽했으면 친노 사이트 ‘데일리 서프라이즈’ 대표인 배삼준 씨가 대표직을 그만두면서 “잘못된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언론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신문 인터뷰에서 말했을까.

중견 기업가인 배 씨는 노 정부하의 경제 현실을 “빼앗긴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고 표현했다. 성장력이 떨어져 상류층부터 저소득층까지 다 삶이 후퇴했고 중산층이 약화됐다는 통계 그대로다. 배 씨는 “부자에게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지 않으면 나부터 정권비판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재집권만 노린 편 가르기 식 경제 운용은 배 씨를 포함한 국민에게 거부당했다. 이제라도 노 대통령은 ‘고집을 접고 경제정책을 바꾸라’는 과거의 물적 심적 후원자의 호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일보]‘賢臣과 奸臣’의 옛날과 요즘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인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은 市場시장에 모여 사는데 정부·여당은 산 위에서 홀로 고함쳤다. 국민은 앞길이 바쁜데 정부·여당은 과거 파헤치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 몇몇이 모여 쑥덕거리는 회의에서 국가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親盧친노 인터넷사이트 데일리서프라이즈의 배삼준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비판 않고 맹목적으로 찬양만 하는 언론은 문을 닫아야 한다. 부자에게 돈을 거둬 가난한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사회주의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나부터 정권비판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배 대표는 중견 의류업체를 운영하며 2004년 대통령 彈劾탄핵 때 탄핵반대 신문광고를 냈었다.

정 의원의 말, 배 대표의 말은 국민이 5·31 지방선거의 主權주권 행사를 통해 이 정부·여당에 전달하려고 했던 바로 그 메시지다.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일자리를 잡아먹고 갈 길 바쁜 나라의 발목을 잡는 일은 이제 그만두라는 것이다. ‘있는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이 정권의 左派좌파 정책이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더 먹고살기 힘들게 만들었으니 뜯어 고치라는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외침에 정 의원이나 배 대표 같은 與圈여권 안팎 사람들마저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다”며 同參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권 내 몇몇 인사들은 여전히 딴청을 부리고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 50%가 최우선 재검토대상 정책으로 꼽은 부동산대책에 대해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앞으로도 조정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국정홍보처장은 “정부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議題의제를 만드는데 언론이 끊임없이 부정적인 의제로 태클하고 있다”고 했다.

끼리끼리 모여 쑥덕거리며 나라 전체를 뒤집어놓는 정책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 몇몇이 “우리는 21세기에 있는데 국민들은 舊구시대에 산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겠다는 것이다. 옛적에 賢臣현신은 먼저 백성의 어려움을 보고 奸臣간신은 먼저 君主군주의 얼굴빛부터 살핀다고 했다. 이 말을 잣대로 요즘의 靑瓦臺청와대 안팎 인간들을 재보면 현신과 간신을 구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하다.


[중앙일보] 촌지, 받는 교사 주는 학부모 모두 문제

교육인적자원부가 그저께 학교에서의 촌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교원의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 기준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통지했다. 부적격 교원 추방정책의 후속조치로, 교육청마다 달랐던 촌지 교원 처벌 규정을 35개로 세분화해 통일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솜방망이"라고 지적하지만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교원사회에선 "모든 교원을 촌지 수수 집단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다"는 비판과 자조가 섞여 나온다.

누구라도 잘못하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느 직업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교원에 대해 이런 처벌 규정이 만들어진 데 대해선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된 데는 교원 평가에 반대하고, 부적격 교원 추방에 소극적인 전교조나 교원들도 많은 책임이 있다. 우리는 대다수 교원이 '촌지 교원'이라고 보지 않지만, 촌지를 받는 교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촌지를 건네지 않으면 자녀가 학교생활.내신평가 등에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내신 상대평가제가 시행되고, 대입에서 내신 비중이 커지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교직사회가 '촌지 교원'까지 감싸고 도니까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지고, 모든 교원이 매도당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 학부모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치맛바람'이란 말도 있듯이 일부 학부모는 촌지를 통해 학교.교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교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학부모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한나라당에서도 촌지를 주고받는 교원.학부모를 모두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려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학교는 얼마나 삭막해지겠는가. 이를 피하기 위해선 교원단체.학부모단체.학교들이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교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고, 교원.학부모 간 벽을 허물어 교육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내년 스승의 날에는 더 이상 촌지 문제가 겁나 휴교하는 학교가 없기를 기대한다.


[경향신문] 'PC 도박장' 수천개 생길 동안 당국은 뭘했나

진짜 돈으로 온라인상에서 포커, 고스톱 등의 게임을 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인PC방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도박업체 ‘룰루랄라’의 대표 등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하면서 다른 성인PC방으로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경향신문 현장보도에 따르면 성인PC방은 지난해 말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해 이미 전국에 4,000~5,000개가 성업 중이다. 일반PC방에서 도박프로그램만 깔면 간단하게 성인PC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데다, 한두달 만에 투자금액을 뽑고도 남을 만큼 수익성이 높아 하루에도 수십 군데가 문을 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성인PC방은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게임 머니를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이다. 2002년 대법원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고스톱대회를 열고 참가자로부터 돈을 받은 업주에게 도박개장죄를 적용한 바 있어, 이 역시 도박개장죄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수천 곳의 불법시설이 생겨날 때까지 경찰은 방치한 것이다.

그러잖아도 정부는 도박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성인오락실에, 카지노바에, 스크린 경마까지 눈만 뜨면 신종 도박장이 생겨난다. 특히 성인오락실은 지난해 말에 벌써 1만5천여개로 이곳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이 한달에 1조4천억원, 연간 17조원어치에 이른다. 이 상품권이 외견상으론 합법적 경품이지만, 오락실 코앞에 환전소가 있어 실제로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쓰인다. 성인PC방이나 성인오락실이나 도박장이긴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도박장 근절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불법 영업 중인 성인PC방은 집중 단속하고, 성인오락실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지못하게 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박공화국’이란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