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16일 목요일 주요신문 사설

[2017년 11월16일 목요일 조선일보 사설] 이번엔 포항 5.4 지진, 더 큰 지진 전제하고 대비해야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그 앞뒤로 여러 번 전진(前震)과 여진(餘震)도 있었다. 포항 지진은 작년 9월 규모 5.8 경주 지진에 이어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둘째로 강력한 지진이다. 작년 4월 사망자를 49명 낸 일본 구마모토 지진 때는 규모 6.5 지진이 온 후 일본 기상청이 "본진은 지나갔고 여진만 남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첫 지진 26시간 뒤 규모 7.3의 지진이 다시 덮쳤다. 정부는 며칠 내 더 큰 대형 지진이 닥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대비해야 한다.

국민 관심은 포항 부근 원전으로 모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포항 지진에도 전국 원전 24곳 모두 발전 정지나 출력 감소 없이 정상 운영됐다고 밝혔다. 작년 9월 경주 지진 때는 월성원전 6기 가운데 4기를 일시 가동 중단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원전의 내진 성능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에서 쓰나미 없는 지진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원전 사례도 없다. 지나친 불안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원전 사고 가능성에 예민한 국민이 많다. 국내 원전은 대부분 규모 6.5 지진에, 신고리 3·4호기부터는 규모 7.0에 견디도록 내진(耐震) 설계가 돼 있다. 규모 6.5 내진 설계면 포항 지진의 40배, 작년 경주 지진의 10배 이상에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한반도에서 규모 6.0 초반대를 넘는 지진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 지질 전문가들 견해다. 다행히 기존 원전 모두에도 7.0 지진에 견딜 수 있게 보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최대한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질학계 일부에선 이번 지진이 진앙(震央)에서 2.1㎞밖에 안 떨어진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의 포항 지열발전소 시추 작업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포항 지열발전소는 5년 전부터 4㎞ 넘는 두 시추공을 뚫은 후 땅속 깊이 강한 수압으로 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암석을 깨뜨려 지하에 인공 저류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때 지층 균열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셰일가스를 수압 파쇄(hydraulic fracturing) 방식으로 채취하면서 최근 몇 년 새 급작스레 지진이 늘어났다. 당국은 지열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정밀 조사해야 한다. 작년 경주 지진과 이번 포항 지진 모두 학계 일부에서 활성(活性) 단층이라고 주장하는 양산단층이 지나가는 길목이다. 경남·북 일대를 가로지르는 양산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의 주변은 원전 단지와 석유화학 공단 등이 밀집해 있다. 이 일대 지질 구조의 안전성을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

지진 같은 재난 대비는 최악(最惡)의 가정 아래 해야 한다. 학교 건물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 건물부터 서둘러 내진 설비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 사실 원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일반 건물이다. 내진 설계나 시공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1995년 일본 한신 대지진 때 소방관·경찰 등이 구조한 사람은 구조 인원 3만5000명 중 8000명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이웃들이 구해줬다. 만일의 사태 때 지역의 구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려면 정부 재난 부처와 방송국 등이 대처 요령 등을 국민에게 숙지시켜줘야 한다.

[2017년 11월16일 목요일 한겨레신문 사설]  원전 밀집지역에 잇따르는 지진, 정말 괜찮은 건가

한반도 동남해안 일대에서 강력한 지진이 잦아지고 있다.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규모 5.4, 지난해 9월 경주 지역 지진 규모는 5.8이다. 1년2개월 사이에 역대 1, 2위 규모의 강진이 이웃한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강진 빈도가 잦아질 것을 예고하는 전조는 아닌지, 이보다 더욱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잇따르는 지진도 걱정이지만, 이 지역이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란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동남해안 지역엔 월성 핵발전소와 신월성,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울진 한울 핵발전소도 있다. 이번 포항 지진 진앙에서 45㎞ 이내 지역에만 원전 6기가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의 경우 진앙과 핵발전소의 거리가 27㎞에 불과했다. 이 일대에 사는 수백만명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에 밤잠 설치며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상이 발생한 원전은 없다고 강조한다. 모든 핵발전소에 규모 6.5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했고, 신고리 3호기부터는 규모 7.0을 견디게 했으니 안전에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지진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 일본도 규모 9.0 정도의 강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단했다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다. 전대미문의 방사능 피해를 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일본 원전당국도 ‘원전은 안전하다’고 수없이 장담했다.

원전에 ‘절대 안전’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건 오만이다. 원전 밀집지역에서 강진이 자꾸 발생하는데도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원전괴담 유포’라며 무책임한 선동으로 깎아내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탈원전’과 ‘강진 대비’를 거론하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거나 “허무맹랑한 신념에 사로잡혔다”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알 수 없다.

한마디 예고 없이 불쑥 들이닥치는 게 재앙이다. 핵과 관련한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대규모 환경오염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란 속설은 폐기돼야 한다. 전반적인 지진 대책, 특히 동남해안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대책을 근본에서부터 재점검할 때다. 

[2017년 11월16일 목요일 한국일보사설] 수능 연기 부른 포항 지진, 내진 보강 등 근본대책 서둘러야

15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포항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도심과 제주 고층빌딩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다. 전국에서 신고 및 문의 전화가 폭주할 만큼 온 국민이 잠시 공포에 떨었다. 피해도 잇따랐다. 포항에서는 액자가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지는가 하면 건물 외벽 일부가 무너졌다. 지진 여파로 사상 처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됐고 20명 가량의 중경상자도 발생했다. 이미 수능 시험지가 각 학교에 전달된 만큼 도난사고 등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행히 진앙에서 가까운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전국 24기 원전 운영에는 이상이 없었다.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시설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기상청의 긴급재난문자도 지진 발생 후 19초 만에 전파됐다. 서울 등 진앙에서 먼 지역은 문자를 확인한 뒤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했을 정도로 신속한 경보였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를 정비하고 지진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지진방재 시스템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예산이나 민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선 여전히 방재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耐震率ㆍ규모 6.0~6.5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된 건축물 비율)은 2016년 기준 43.7%에 불과하다. 강진 발생 때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시설과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더 낮다. 우리 사회 곳곳에 지진 위험 건물이 널려 있는 셈이다.

포항 지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더욱이 양산단층을 비롯해 수십 개 활성단층이 있는 원전 밀집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걱정스럽다. 양산단층 주변은 국내 원전 설비의 4분의 3이 몰려 있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이자 수도권에 이은 제2의 인구 밀집지역이다. 만일 이곳에서 규모 6.5를 넘는 강진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참사가 빚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주요 국정전략으로 삼았다. 대지진이 발생하면 상상하기 힘든 피해를 빚는다. 국민이 지진 공포에 떨지 않도록 지진 예측기술 연구와 관측망 확대, 시설물 내진 보강 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밀집된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한 방재대책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17년 11월16일 목요일 중앙일보 사설] 수능까지 연기시킨 포항 강진 … 총체적 대책 시급하다

1년여 만에 급습한 규모 5.4의 경북 포항 강진이 오늘 치를 예정이던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1주일 연기시켰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어젯밤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 안전과 형평성을 감안해 수능을 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수능이 미뤄진 건 1994학년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포항 지역에 여진이 계속되고 14개 고사장 중 상당수에서 건물 균열이 발생해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능 채점과 성적표 고지 등 대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방지와 수험생 혼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어제 오후 2시29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은 지난해 9월 12일 경주 5.8 강진에 이은 역대 둘째 규모다. 경주 때보다 규모는 약했으나 진원지가 얕아 수도권과 강원·제주 지역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 거의 모든 국민이 직간접으로 지진 공포에 휩싸였던 하루였다. 전국에서 119 신고가 쇄도했고 운동장이 갈라지고 도로·주택·건물이 무너지거나 파손되고 한때 인터넷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수십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그나마 대형 인명피해가 없었던 게 다행이다. 경주 지진 때 무용지물이었던 국민 재난문자가 신속히 전달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민의 회초리를 맞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기상청으로 일원화한 결과다. 행정안전부가 즉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것도 바람직하다. 

이번 지진이 주는 메시지는 선명하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경주 강진 이후 630여 차례나 여진이 이어지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것을 주시해야 한다. 포항은 경주~부산~양산으로 이어지는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이어져 있다. 경주·울산을 잇는 울산단층 역시 활성단층이다. 정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포항 지진도 두 단층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활성단층의 심술 여하에 우리가 언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정부의 지진 대책은 여전히 굼뜨다. 철도·교량·학교 등 전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0.9%에 불과하다. 더욱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그 비율이 25.3%, 지진 취약 지역인 경북은 18.7%다. 경주 사태 이후 정부는 2020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내진율을 54%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속도가 ‘굼벵이’다. 학교의 경우 2034년 이후에나 100% 달성이 가능하다니 그때까지 불안에 떨란 말인가.
 
더구나 연면적 500㎡ 이상의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비율은 19%에 그치는 데다 기존 건물은 아예 무방비 상태다. 총체적인 안전 점검과 지원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돈이 들더라도 활성단층대 부근 원전과 국가기간망도 촘촘히 정비하고 국가 재난대응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국민 생명 보호에 세금을 쓴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지진은 이제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2017년 11월16일 목요일 경향신문 사설 ] 수능 연기까지 초래한 포항 지진의 충격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은 포항은 물론이고 서울과 강원도는 물론 제주도 지역까지 감지됐다. 전국 곳곳에서 건물의 흔들림이 느껴지는 등 지난해 경주지진(15㎞·5.8)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진원(9㎞)이 더 얕아 체감 위력은 더 컸다.

수능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강진은 크고 작은 여진을 낳았다. 교육부는 결국 16일 시행할 예정이던 수능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수능을 연기한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남의 일로 치부되던 지진이 어느덧 전 국민의 관심사인 수능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일부 학교의 시설이 파손돼 학생 안전이 우려되고, 시험시행의 형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능 연기에 따른 입시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한 명의 수험생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날 규모 5.4의 지진은 지난해 9월 지진 관측 이후 최대규모(5.8)였다는 경주지진에 이어 1년 2개월 만이다. 지진 안전지대로 치부되던 한반도에서 이토록 단기간 내에 큰 규모의 지진이 잇달았다는 것은 심상치 않다. 그사이 640여 차례의 여진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한반도의 지반이 약해지면서 빚어진 현상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조기경보시스템과 내진설계대상의 강화 등 다양한 지진대책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민간건축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이뤄진 비율은 20%를 밑돌고 학교, 철도와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도 40% 선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의 세계 최다 밀집지역이다. 공사재개가 확정된 신고리 5·6호기 등을 포함해서 고리(10기), 한울(8기), 한빛·월성(이상 6기) 등의 원전이 특정지역에 몰려있다. 이 중 고리·월성 일대에는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확인됐다. 한반도에서 7.0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제법 있다. 설마하고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다. 노후원전의 조기폐로 문제도 이참에 거론되어야 한다. 

지난해 9월 규모 5.8의 경주지진이 일어난 뒤 꼭 일주일만에 규모 4.5 여진이 이어졌다. 15일 오후의 지진은 더 강한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 추호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시민들도 이번 지진을 계기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지진 발생 때 잠깐 안전에 관심을 갖다가 평상시엔 잊어버리는 망각증은 곤란하다. 재난 안전 대책에 부족한 곳이 없도록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2017년 11월16일 목요일 동아일보 사설] 사상 첫 ‘수능 연기’ 불러온 포항 强震

어제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작년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9·12 강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다. 서울 등 전국에서 감지된 지진은 전진(前震)과 본진(本震), 여진이 이어지면서 진앙을 중심으로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내리고 유리창이 부서져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는 오늘 치를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뒤인 11월 23일로 연기했다. 수능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힘든 결정”이라며 “집중적인 학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체시험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시험지 유출 우려나 대입 전형 일정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수능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행정적인 혼란이 있더라도 학생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결정이다. 이미 포항의 수능시험장 14곳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다수의 시험장 건물에서 균열이 생겼고 예비시험장 등 다른 학교에서도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다음 날 46회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후에도 여진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뒤라고 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불안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시험장의 안전뿐 아니라 다른 돌발사태에도 대비해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수능일에 맞춰 컨디션 조절을 해왔던 수험생들이 당황할 것은 당연하다. 교육당국은 수험생의 동요를 진정시키고, 일주일 연기된 수능을 무리 없이 치를 보완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어제 지진이 발생한 뒤 기상청은 발생 19초 만에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이어 4초 뒤 긴급재난문자를 발신했다. 정부와 민간의 초동 대처가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얕은 진원 탓에 체감 진동이 커 공포감은 더 확산됐다. 이제 한반도에서 규모 5.0∼6.0의 지진 발생은 상수로 봐야 할 것이다.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처럼 양산단층대에서 일어났다는 잠정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단층 주변에 원전이 밀집돼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24기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 최저 기준은 규모 6.5여서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지진 예상지역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점검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