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8일 수요일 주요신문 사설

[2017년 8월8일 조선일보 사설] 文 대통령의 북핵 문제 정확한 입장을 알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할 때까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다. 실제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봤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그같이 답하고 "새 유엔 결의안을 통해 북이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결의안에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이 아쉽다" "북이 핵 포기를 할 때 대화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두 정상 간 통화가 늦어지긴 했지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자세는 현 정세에 대한 옳은 판단이다. 대통령이 과거 진보 정권과는 달리 북핵 문제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정은은 핵 때문에 망할 위기에 몰리지 않으면 대화와 협상으로 절대 핵을 버리지 않는다. 북핵을 뺀 남북대화는 아무런 의미 없다는 사실이 지난 역사에서 입증됐다.

문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을 잡았지만 그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면서도 남북 군사회담·적십자회담 제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고 했다. 남북이 군사회담을 하면 대북 확성기 문제가 의제가 될 것이 뻔하다. 대북 확성기는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수단이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북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대북 확성기 철거를 부를 수 있는 남북 군사회담을 하겠다니 모순 아닌가.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핵은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 사회에 전쟁이 나도 된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겪는 만큼의 불확실성을 김정은에게도 안겨줘야 그를 억지할 수 있다. 과거 한 대통령은 김정일을 한 번 만난 뒤에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다. 실제 그 말대로 됐는가. 평화는 말이나 구걸로 얻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말을 해야 한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다짐이 돼야 한다.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 발언은 될 수 있어도 안보 전략가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말을 듣고 한국을 영원히 인질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청와대가 북핵을 미·북 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심각하다. 북이 핵을 만들고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다. 그 피해는 우리가 뒤집어쓰게 돼 있다. 북이 핵을 쓴다면 당연히 그 대상도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된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은 미국 등 국제사회에 맡기고 남북 관계 개선은 한국이 주도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 령에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미사일 탄두를 키워 국군의 대북 응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어제 통화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문제도 지나가듯 언급됐다고 한다. 원자력 잠수함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나면 추진해야 한다.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한·미 정상이 과단성 있는 합의로 김정은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2017년 8월8일 중앙일보 사설] 한·미 정상, 통화 계기로 굳건히 공조하길

7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56분간 통화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23분간 통화하며 대북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지난달 28일 북한이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11일 만이다. 사거리가 1만㎞를 넘어 미 본토를 사정권에 넣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한·일 정상이 공조 방침을 확인한 것은 고무적이다.
 

북 ICBM 발사 11일 만에 첫 통화
‘최대한의 압박’ 합의한 일 긍정적
냉철한 현실 외교로 돌파구 열길

하지만 만시지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달 31일 아베 총리와 52분간 통화하며 찰떡궁합을 과시했다. 반면 문 대통령과의 통화는 열흘 넘게 이뤄지지 않다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8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야 성사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휴가를 이유로 들었지만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업무를 챙길 수 있는 여건이다. 초유의 안보 위기 와중에 굳이 미 대통령과의 통화를 미룬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을 느낀 건 당연하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최대한의 대북 압박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합의했다. 동맹을 근간으로 북한을 압박해 태도 변화를 끌어내는 데 뜻을 같이한 점은 긍정적이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이날 3자 회담을 열고 긴밀한 대북공조 태세를 확인한 것도 바람직한 흐름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핵은 궁극적으로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원론적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 대는 도발 국면이다. 유엔은 이에 맞서 북한 수출액의 3분의 1을 봉쇄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다. 이런 마당에 우리만 대화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처럼 다져진 국제사회의 제재 전선이 또다시 삐걱대 북한과 중국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우려가 있다.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그런 우려가 공염불이 아님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 번이나 “없다”고 답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강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핵은 제쳐놓고 한국의 사드 배치 비난에만 열을 올렸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 외무상과 조우를 피하려고 만찬에 불참했다. 그런데도 강 장관은 이 외무상을 만찬장 대기소에서 만나 “북측의 베를린 구상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가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면박을 들었다.
 
거듭 지적하지만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에 집중할 시점이다. 미국도 북한도 서로만 바라보며 강대강 심리전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선 대화를 외쳐봤자 양측의 외면을 살 뿐이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협상 복귀를 끌어낼 비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일 때다.

[2017년 8월8일  한겨레 사설] ‘대북 압박’에 치우친 한·미 정상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 대북 제재 강화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말이다. 최근 ‘군사적 대응’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이 “전쟁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면, 강경 대응 일변도로 흐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거나 포기할 때까진 제재와 압박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선 핵폐기-후 대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별로 다를 게 없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북한에 남북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해결 주체는 미국 중심 국제사회이고, 남북관계 등 인도적 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화’를 2개로 분리했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결국 ‘반쪽짜리 대화’만을 목표로 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언급하며, “빠른 시간 내에 (반대 주민들 및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로 이해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의 방위력 향상을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전혀 ‘평화적·외교적’ 방법이 아닐뿐더러, 이런 방식의 군비 증강이 과연 한반도 문제 해결과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문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고삐 풀린 듯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경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발언은 남북 평화 기조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존 입장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북한은 늘 도발적이고 비협조적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중심을 잃지 말고, 보수 정부와는 다른 한반도 해법과 평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2017년 8월8일  동아일보 사설]韓美日 “최대 압박”… “천백 배 보복” 불사한다는 北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맞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유엔의 제재 결의는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그 어떤 최후수단도 불사할 것”이라며 ‘천백 배 결산(보복)’을 협박하기도 했다.

한미 두 정상의 통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할 때이지,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강조해왔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에 더는 대화를 꺼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방전쟁’까지 거론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궁금하다”며 문 대통령의 남북회담 제의와 북한의 반응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여기엔 제재 국면에서 나온 대화 제안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북회담 제안은 이산가족 상봉과 우발적 충돌 방지가 요체이지, 북핵·미사일 관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북핵·미사일 문제의 대화 주체가 미국과 국제사회지만, 남북관계 차원의 대화는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일종의 ‘역할분담론’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북한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밤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대북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리 외무상은 “남측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북-미관계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도 없다는 태도인 셈이다. 

한미 양국은 늘 ‘철벽같은 공조’를 강조하지만 이견이 없을 수는 없다.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은 다를 수 있다. 특히 북-미 ‘강 대 강’ 대결 국면에선 시각차가 클 수 있다. 이견이 있다면 상호 이해 아래 조율해야 한다. 북한이 대남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큰 만큼 북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유용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에서도 보듯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따로 가진 않는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에 집중할 때다. 대화론이 유화책으로 비칠 땐 한국이 설 자리는 없다.

[2017년 8월8일 경향신문 사설]유엔 결의 공격하며 세계를 협박하는 북한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고 미국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명의의 성명을 내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보리의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미국이 경거망동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극악한 범죄를 천백배로 결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어도단이다. 미사일로 도발한 쪽은 북한이다. 그런데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에 맞서며 도발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주도했지만 북한의 위협 행위는 미국의 문제만이 아닌, 세계적 문제이다. 

유엔안보리가 지금껏 8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이 외무성 성명보다 격이 높은 정부 성명까지 내며 극력 반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이 과거와 달리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이 넘는 손실을 줄 수 있는, 강력 제재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제재안에 우호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동의한 것에 대한 충격과 위기감에서 나온 반응일 수도 있다.

배경이야 어떻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평화와 안전을 볼모로 한 군사적 도발은 단호하게 퇴치해야 한다. 북한은 성명에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는 자주권과 생존권과 발전권을 말살하는 결의”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북한을 말살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임을 알아야 한다. 과거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던 시기에는 국제사회와 이토록 갈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갈등 사안을 논의할 수 없는 불합리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만 강화한다. 

[2017년 8월8일 한국일보 사설] 대북 압박 강화와 평화적 해결 재확인한 韓美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로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며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안보리 제재로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ㆍ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도 이 같은 대북 정책 기조에 공감했다.

이날 한미 정상 대화는 기존의 한미 대북 공조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중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언급하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했다는 대목에 눈길이 간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포함해 일곱 차례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북한 문제의 군사적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에서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 두느니 전쟁을 하겠다”거나 “예방적 전쟁도 옵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무력을 사용한 한반도 문제 해결 불가 원칙은 정상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미 당국이 지속적으로 재확인해 가야 할 과제다.

물론 전쟁을 피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북핵ㆍ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당면 과제로 북한 압박을 이야기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지금 같은 긴장 국면에서는 마땅한 대응이다. 북한이 군사ㆍ적십자회담 제의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북 압박은 한미가 공통의 목표로 삼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즘 한반도 상황을 두고 김대중 정부 초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북한의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 대포동 1호 발사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미국에서 선제공격론이 거론되던 때다. 김 대통령은 냉전 구도 청산이 궁극의 해법이라며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쥐면서, 한편으로 북한과 물밑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반전시켰다. 문 대통령 역시 최근 6ㆍ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축사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강력한 제재와 함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 자체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