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13일 월요일 주요신문 사설

[조선일보 사설 2017년2월13일 월요일] 이재용 再소환, 정상 수사인가 먼지떨이 수사인가

최순실 사건 특검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18일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영장이 기각되기까지 구치소 독방에서 수의를 입고 12시간 대기하다가 풀려났다.

지난달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수사가 부실했거나 없는 죄를 만들려 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후인 7월 25일 이 부회장을 만나 승마 지원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돼 있다. 삼성의 승마 지원이 합병 대가였다고 보기엔 시간적 선후(先後)가 뒤집혀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7월 25일 독대 때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승마협회 지원이 지지부진한 점을 질책하면서 승마협회에 파견된 삼성 간부 두 명의 교체를 요구했다. 삼성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면 이런 일이 있기 힘들다는 것은 상식이다. 특검은 이 상식을 해소하지 않은 채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 수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과 삼성SDI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 특혜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알려진 것은 없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SDI 의혹도 결과적으로 삼성이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삼성의 승마 지원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검이 '직권남용과 강요'라는 검찰 수사 결론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결과를 내놓겠다는 의욕에서 '뇌물 수수'라는 주관적 심증을 밀어붙이려 든다면 수사 정도(正道)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기업 총수라고 해서 봐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군중 정서를 업고 '이것 안 되면 저것' 하는 식으로 먼지떨이 수사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결코 정상이 아니다.

[한겨레 사설  2017년2월13일 월요일] ‘박근혜 정당’ 자처할 거면 당 이름은 왜 바꾸나

새누리당이 13일 상임전국위를 열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지 5년 만이다.

예전엔 이름을 바꾸면 과거와 절연하는 듯한 시늉이라도 했는데 이번엔 아예 그것도 없다. 당 이름을 바꾼 바로 그날, 여당 지도부는 탄핵 반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복귀를 공공연히 촉구했다.

그럴 거면 5년 전 박 대통령 자신이 만든 ‘새누리당’이란 이름을 왜 바꾼 건지 궁금하다. 변화의 몸짓은 거부하면서 개명만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행태는 가증스러울 뿐이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면서 “14일부터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국민의 쓴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반성·미래·책임’이 버스 투어의 슬로건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반성하고, 보수의 미래를 설득하며, 집권여당의 막중한 책임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도부 발언을 보면, 반성과 미래와 책임은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어렵다.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보니 애국심에 굉장히 감명받아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씨를 당장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반성은커녕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옹호하는 데 급급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절차를 중단하고 ‘4월 대통령 퇴진-6월 대선’의 타협책을 정치권에서 찾자고 주장했다. 초기에 이런 정치적 해법을 모색했지만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 어떻게든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술수만 엿보인다. 이런 정당이 당명을 백번 천번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유한국당은 1990년 이후 27년간 4번이나 이름을 바꿨다. 당 이름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젠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과거엔 변신의 흉내라도 냈다.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꾼 건, 이명박 대통령 흔적을 지우겠다는 의도였다. 이번엔 박근혜 흔적을 지우겠다는 말조차 하질 않고 당명만 바꿔 국민을 현혹하려 한다. 뻔뻔함이 역대 보수정당 중에서도 첫손가락에 꼽을 만하다.

[한국일보 사설  2017년2월13일 월요일] 특검의 이재용 수사, 법과 증거가 기본 잣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중순 밤샘 조사 후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진행해 온 보강 수사의 일환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의지를 접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특검이 당초 이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역대 최대인 430억원의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뇌물죄 성립에 대한 소명 부족, 삼성의 지원 경위에 대한 사실 관계 및 법리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ㆍ진행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3주 동안 이런 부분에 보강 수사를 집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삼성SDI 주식 처분 과정의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 가능성을 조사했다고 한다. 정유라씨 승마 훈련 지원 명목으로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독일법인과 맺은 추가 지원 계약도 파악했다고 한다. 증거가 분명하다면, 삼성이 경영권 확보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커다란 이익을 안긴 셈이다.

특검은 그동안 이 부회장과 삼성 관련 의혹의 해명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왔다. 반면 이 부회장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의 독일법인 자금 지원 등이 정치권력의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애초에 특검이 문제삼았던 국민연금의 지원이나 이번 재소환의 직접적 계기인 보유주식 의무 매각 분량 감축 등이 권력에 대한 로비 결과가 아니었다고 밝혀왔다. 그 진위 여부가 이번 특검 수사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총수를 굳이 구속해서 수사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상당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경영 공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만하다. 이어질 다른 대기업 수사까지 염두에 둔 재계의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부른 최씨 사건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기도 어렵다. 결국 논란의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법과 증거에 근거한 엄밀하고 합리적인 잣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달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다고 보지 않는다. 특검이 다시 강한 의욕을 표하듯, 이 부회장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넘어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제시해야 한다. 특검의 어깨가 다시 한 번 무거워졌다.

[중앙일보 사설  2017년2월13일 월요일] 북 무수단 미사일 발사 도발, 사드 조속 배치하라

북한이 어제 오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지역에서 쏜 미사일은 500㎞를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다. 북한은 지난해 무수단미사일을 8번 발사해 7번 실패했다. 이번에는 사거리가 3000㎞ 이상인 무수단미사일을 500㎞로 줄여 발사에 성공했다. 무수단미사일은 한국을 돕는 미군이 집중된 괌과 오키나와에 닿는데다 미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반이 된다. 그 의미가 심상찮다. 더구나 고체추진연료를 사용한 개량형이라면 더 심각하다. 또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내게 매우매우 높은 우선순위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도전장을 낸 셈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하자 공군 그린파인 레이더와 해군 이지스함이 곧바로 포착해 미사일의 비행 궤적을 가장 먼저 추적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군의 빈틈없는 대비태세는 평가받을 만하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도 미국이 늦은 밤인 데도 불구하고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억제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안보시스템이나마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북한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도 “사드 배치를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한 방현 지역이 북한 핵시설과 가깝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안에 핵탄두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핵탄두를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에 우선 장착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발사에는 앞으로 핵미사일로 한국과 일본, 괌과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동시에 위협할 것이라는 포석이 깔려 있다. ICBM 개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핵탄두가 대도시 상공에서 폭발하면 수십만~100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여야는 물론,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도발 억제와 대비책 마련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의 무수단미사일은 한·미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경북 성주 지역에 배치될 사드 체계로써만 방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사드에 대한 논란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북한이 핵을 장착한 미사일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한민족은 물론 인류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자멸행위로 귀결된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테이블로 나오기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  2017년2월13일 월요일] 청와대 파견 검사들 검찰 복귀 불허해야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 6명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하는 검사 출신 행정관이 검찰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다. 1997년 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검사는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 다시 검사로 임용돼왔다. 편법 파견이다. 하지만 정권마다 구태가 되풀이됐다. 노무현 정부 때 8명, 이명박 정부 때 22명,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5명이 재임용 형식으로 검찰로 복귀했다. 그때마다 비판이 일었지만 변한 것은 없다. 이번에 사표를 낸 검사들은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지목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선발한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권력과 검찰은 서로 멀리 있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검찰은 권력과 결탁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법을 집행할 수 있다. ‘말을 잘 들으면 눈감아주고, 눈엣가시처럼 굴면 본때를 보이는’ 식으로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검찰 출신 우 전 수석도 정권과 결탁해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 결과 검찰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개혁대상 제1호로 꼽힌다.

지난 9일 여야는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청와대 파견’이라는 ‘훈장’을 달고 친정으로 돌아와 패거리를 만들고 요직을 독차지하면서 독립성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배경에는 ‘청와대 파견 검사는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파견 검사들의 복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

이번에 사표를 제출한 검사 6명의 검찰 복귀도 불허해야 한다. 이들은 우 전 수석과 함께 일하며 국정농단의 수발을 들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 내부에는 묘한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검찰에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우 전 수석 수사에 소극적인데, 특검이 끝나고 검찰로 돌아갔을 때 조직의 역풍을 우려해서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파견 검사의 복귀는 특검팀 검사의 사기 위축은 물론 우 전 수석 수사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검찰은 청와대와 단절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2017년2월13일 월요일]ICBM 기술 실험한 北미사일… 트럼프 강력 응징 나서라

북한이 어제 오전 무수단급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로 쐈다. 군은 북한이 지난해 여러 차례 발사에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고체연료 엔진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수단급의 사거리는 3000∼3500km로 북은 이를 ICBM 발사로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군이 당초 추정했던 노동급(사거리 1300km)보다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면서 북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미사일 도발을 트럼프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에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추가 도발을 삼가라고 촉구한 직후 감행했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떠보려는 듯하다. 어제는 4년 전 북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날이기도 하다. 미일 정상회담 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very very high)”고 역설한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ICBM이 아니더라도 트럼프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돼 한반도 정세가 출렁거릴 수도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선 대북 선제타격론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가운데 다음 달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엔 미국의 핵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 등이 집결하고 있다. 유사시 김정은 정권을 순식간에 궤멸시키기에 충분한 전력이지만 한국과 미국이 전면전을 감수할 결의를 다지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한미 양국 군의 연례 단합대회 정도로 여길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24시간 365일 소통하자”고 제안했던 대로 달라진 대응 방안을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어제 북 미사일 발사 1시간 35분 뒤인 오전 9시 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탄핵 정국에서도 신속히 대처했다지만 만일 북 미사일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다면 이미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뒤였을 것이다. 김 실장과 마이클 플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화 통화를 한 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북의 도발을 응징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배 째라’ 식으로 대드는 김정은의 도발 야욕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엄포가 아니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경제, 외교, 군사적 고통을 주는 것이다.

[매일경제 사설  2017년2월13일 월요일] 제2의 `론-야스`로 발전하는 트럼프와 아베의 밀월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환대를 받으며 강력한 미·일 공조를 과시했다. 아베는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당선자 신분일 때 가장 먼저 만난 외국 정상으로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1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북핵 및 남·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있어 일본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지지했고 아베는 일본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로 화답했다. 두 정상은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플로리다로 이동해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27홀의 골프 라운드를 소화하던 중 트럼프는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일본 총리가 에어포스원에 동승한 것은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래 처음이다. 또 미·일 정상이 골프를 같이 친 것은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라운드한 1957년 이후 60년 만이다.

트럼프는 취임 후 일본이 사활적 이익을 걸고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 삼는 등 일본을 몇 차례 당혹스럽게 했다. 아베는 그러나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고 트럼프의 마음을 사는 데 올인하는 모양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조공외교`란 비판이 나올 정도로 저자세로 일관하는 아베의 속뜻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갈수록 중국 입김이 커지는 동북아시아 역학구도에서 일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미·일 동맹을 강화·확장해야 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트럼프와 아베의 정상회담은 미국과 일본이 통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만남을 연상시킨다. 당시 두 정상은 통상 현안이 미·일 동맹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했고 이후 서로를 퍼스트 네임으로 호칭하는 `론-야스` 밀월관계로 발전했다. 리더십 부재 상황에 놓인 한국은 당분간 한미 동맹 또는 한미일 동맹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공백 기간에 북핵 또는 한반도 문제가 미·일 양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안보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