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4일 화요일 주요신문 사설

[조선일보 사설 2017년1월24일 화요일]트럼프 희생양 멕시코로 끝날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22일 멕시코 및 캐나다와 조만간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선거 공약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도 "미국산(産)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했다. 세계를 향한 압박이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6대 국정 기조에서도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국 제품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후보 때보다 발언 강도는 더 세졌다. 취임사에서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느라 우리의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는 버려졌다"고 했다. "보호주의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번영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事實)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미국은 피해자가 아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가 아직도 만성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기축 통화인 달러를 찍어내 금융 위기에서 벗어났고, 제일 먼저 회복세를 누리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4%대다. 일자리 잃은 사람은 미국인이 아니라 다른 세계인들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상식 밖 얘기들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트럼프노믹스는 출발했다. 국제 경제의 흐름도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는 중국을 겨냥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해왔다. 대미(對美) 교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내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산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미국 내 제품 가격이 올라가 특히 미국 저소득층이 타격을 입는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나 세계 3위 일본에서 미국산 제품을 팔아야 하는 미국 기업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말처럼 중·일과 통상 전면전을 벌이기도 쉽지 않다. 결국 중견 국가들이 만만한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가 "NAFTA 등 실패한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불공정 무역을 종식하겠다"고 발언하자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주가도 급락했다. 실제 압박이 시작되면 멕시코가 받는 충격은 본격화될 것이다. 문제는 멕시코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있다.

취임 초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무역 구조를 바꾸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강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다 자동차, 철강 같은 미국 제조업 낙후 지역(러스트 벨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선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방망이를 휘두르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혀갈 공산이 크다. 한국이 가장 피해가 클 나라 중 하나로 꼽힐 수밖에 없다.

미국이라는 거함이 방향을 틀고 있다. 나란히 항해하던 중규모 배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줄도 모르고 가다가는 거함과 충돌한다. 거함이 방향을 바꾸면 필연적으로 파도가 인다. 파도를 이길 수 없으면 타고 넘어야 한다. 지혜로운 전략을 세우고 냉정하게 인내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겨레신문 사설 2017년1월24일 화요일] 범죄 연루자 청산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강도 높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한 부처 전체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잘못을 사과한 것은 정부 수립 이래 초유의 일이다.

문체부의 대국민 사과는 당연하다. 그동안 언론보도와 특검수사로 문체부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하수인 노릇을 했음이 드러났다. 유진룡 전 장관을 포함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원들이 청와대의 압박을 받아 모조리 쫓겨난 뒤에 문체부는 거대한 범죄소굴이 되고 말았다. 뒷골목 조폭 집단을 정부 부처 안으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그 소굴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끝에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김종 전 2차관에 이어 현직 장관으로 있던 조윤선 전 장관까지 구속됐다. 일망타진되듯 한 부처의 고위직 인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구속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문체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약속했지만, 그런 반성문 하나로 문체부를 향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 거두어질 리는 없다. 대국민 사과를 주도한 송수근 문체부 장관 대행부터가 문제다. 송 대행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시절 ‘건전콘텐츠 태스크포스팀’ 팀장을 맡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제사업’을 총괄하는 일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장관 대행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블랙리스트 관련 실무를 담당한 문체부 하위 공직자들의 죄도 가볍지 않다. 문체부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법과 인권을 지킨다는 원칙에 충실했다면 블랙리스트 범죄의 손발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혼 없이’ 부화뇌동한 실무자들도 잘못에 걸맞은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체부로서는 부처 창설 이래 처음 겪는 뼈아픈 일이다.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데 앞장서야 할 부처가 문화파괴의 주범이 되고 말았으니 그 참담함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문체부는 사과문에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차별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할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선언적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로 더 근본적인 혁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블랙리스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깨끗이 청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보·관광까지 포괄하는 문체부의 방만한 조직을 문화 중심으로 축소하는 해체 수준의 조직 재편성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2017년1월24일 화요일] ‘대선 출마설’ 묘한 뉘앙스 풍긴 황교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시계가 빨라지면서 조기대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안희정·이재명·유승민씨의 대선출마 공식 선언이 이어지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에 당내 경선후보 등록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이 밑도 끝도 없이 나돌고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는 사람들도 있고 주변에서 괜히 군불을 때는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회를 거듭하면서 수가 불어나고 있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황 대행의 대선출마 요구가 많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선출마설을 묻자 황 대행은 “지지율에 관한 보도는 저와 직접 관련이 없다. 지금은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고 권한대행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게 마땅한 책무”라고 답변했다. 굳이 ‘직접’ ‘지금은’이라는 부사(副詞)어를 사용한 것에서 지난해 국회 답변 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발언과 다른 뉘앙스를 풍긴다. 어떤 다른 조건과 상황이 전개되면 출마할 수 있다는 미묘한 느낌을 준다.

황 대행의 대선 출마는 헌법적·정치적·행정적으로도 어불성설이다. 대통령 유고 시 승계 조항에 따라 오른 권한대행직의 헌법상 임무는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다. 엄정한 보궐선거 관리에 실패해 새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정통성 시비가 벌어지면 그 전까지 황 대행의 실적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나라에 큰 재앙을 안기게 될 것이다. 대선의 공정한 심판역을 맡던 사람이 선수가 되겠다고 뛰어 나오면 선거 운동장이 순식간에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게 뻔하다.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두 번째 권한대행직을 맡게 될 텐데 그 어깨에 내려앉을 안보·치안·외교·정무 등 국정관리의 무게감을 ‘대행의 대행’이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황 대행도 엄연히 대통령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살얼음같이 위태로운 나라의 운명을 살피고 대선 관리에 진력하는 게 그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황 대행은 그의 마지막 공직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 2017년1월24일 화요일]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사과, 그 희극과 비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과 문체부 간부들이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김종덕 전 장관과 김종 전 차관에 이어 조윤선 장관까지 줄줄이 구속되자 부처 차원에서 참회하고 자성의 뜻을 밝힌 것이다. 송 차관은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특별검사가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도 감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참회를 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체부를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챙기는 도구로 마음껏 주물렀다.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장차관으로 기용해 사기업도 못할 일을 서슴없이 시켰다. 문체부는 정상적인 국가 조직이 아니었다. 유진룡 전 장관이 두 차례 박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의 부당성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공허한 저항에 그쳤다. 오히려 정유라씨의 승마 대표선수 선발이나 1급 공직자 집단 사직 강요 논란이 보도됐을 때 문체부는 의혹을 부인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편법 설립도 문체부 간부와 직원들이 충실히 해냈다. 법령과 절차에 따라야 할 관료조직이 스스로 규범을 어긴 것이다. 강요당했다고 피해자로 자처할 수 없는 비극적 상황이다.

유 전 장관은 어제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했으며,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리스트 작성 지시를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을 제소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운영은) 문화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명한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는데 문체부는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며 사죄하는 희극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서서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황 대행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문체부를 대표해 사죄한 차관은 언제 블랙리스트 사건 피의자가 될지 모르는 처지다. 1만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에 묶어 탄압한 국제사회의 수치를 수습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권력자의 불법적 지시에 복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부의 지시를 영혼 없이 따르기만 하다 사후에 참회하라고 공직을 맡긴 게 아니다. 공직사회 전체가 단단히 교훈 삼아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2017년1월24일 화요일] 3억 옷값 대납한 최순실, 대통령과 ‘돈지갑’ 같이 쓴 건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현금으로 대납(代納)한 박 대통령의 옷값이 3억 원 이상이라는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했다.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은 뒤인 지난해 9월에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최 씨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 씨는 16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옷값을 직접 받았다”며 윤 행정관의 증언을 뒤집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돈을 받은 과정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며 입을 다물어 신뢰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최 씨가 대납한 옷값 중 일부를 최 씨에게 줬다는 것은 두 사람의 ‘돈거래’가 정상이 아님을 시사한다. 대통령 의상비는 청와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부속실이나 총무비서관실, 특수활동비 등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고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산 한도를 초과한다면 대통령이 사적으로 구입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사인(私人)인 최 씨가 서울 강남구 의상실에서 대통령 의상 제작을 주관하고 3억 원이 넘는 의상비를 대통령 대신 내왔다면 최 씨가 박 대통령의 돈을 관리하고 있거나, 두 사람이 내 돈, 네 돈 가리지 않고 함께 쓰는 ‘경제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 수사기록에도 최 씨는 수십 년 동안 박 대통령의 단순 조언자 역할을 넘어 “대단히 특별한 정치적,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적시돼 있다.

옷값 대납 문제는 박 대통령의 대기업 뇌물 수수와 관련해 최 씨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최 씨 측근이던 고영태 씨는 지난해 12월 7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4500만 원에 달하는 박 대통령의 옷 100벌가량과 가방 30∼40개를 전달하고 돈을 최 씨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용도에 따라 정확히 지급됐다”며 “최 씨가 대납한 돈은 없다”고 했다. 청와대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왜 거짓말을 했는지, 대통령 옷값을 최 씨가 대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2017년1월24일 화요일] 대선 출마 주자들, 지킬 가치와 버릴 이익 생각해 봤나

유력 예비 대선주자들이 지난주 말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나머지 예비주자들도 주말까지 일제히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데다 '설 밥상 여론' 향배가 초반 기세를 좌우한다는 판단에서일 게다.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갈구해 온 국민, 또 험난한 외교안보 지형을 헤쳐 나갈 리더십을 찾는 국가 입장에서 가히 ‘슈퍼 위크’를 맞았다고 할 만하다.

진작에 표밭갈이에 나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겨냥해 22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새로운 30년'을 화두로 대선 도전을 선언했고, 같은 날 손학규 전민주당 대표도 국민주권 개혁회의 출범과 함께 정권교체를 위한 새판짜기 수순에 돌입했다. 야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공정국가를 앞세워 노동자 출신 대통령의 꿈을 공식화했고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은 25일 관훈클럽 토론회를 통해 출마의 변을 밝힌다. 같은 날 남경필 경기지사도 오랫동안 일궈 온 대권 구상을 공개하고, 26일에는 같은 보수성향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개혁보수의 적자를 자임하며 출사표를 던진다. 앞서 출판기념회를 빌려 대권도전 의사를 밝힌 정운찬 전 총리, 공식 선언만 남겨 둔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 19대 대선 예비주자 모두가 설 밥상 대화에 오르는 셈이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낡은 국가시스템을 청산. 개조해야 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국가 패러다임과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이 한결같이 미래 청산 개조 개혁 책임 변화 대안 공정 정의 민주 통합 소통 등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실천적 리더십으로 와 닿기보다 왠지 손님 끌기식 미사여구의 나열로 들린다. 이른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즉 국가 지도자라면 심각히 고민해야 할 가치와 이익, 미래비전과 포퓰리즘 사이의 균형감을 보여 주지 못하고 그저 촛불 민심에 올라타려는 심산이 더 크게 느껴진다.

예비주자들 사이에 우열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결코 짧지 않고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다. 또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정치 리더들이 출마선언에 쏟는 열의나 합종연횡을 저울질하는 정치공학적 감각 이상으로,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 들이대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책임을 따지려는 성의를 다하고 있는지부터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