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2일 목요일 주요신문 사설

[한겨레신문 사설-2017년1월12일 목요일] ‘고용률 70%’ 공약이 무색한 사상 최악의 실업난

고용 사정이 참담한 지경이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고용 동향’을 보면, 각종 지표가 사상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지난해 실업자가 101만2천명으로,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실업률도 3.7%로 2010년 이후 가장 높다. 반면 취업자는 2623만5천명으로 2015년보다 29만9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고용률(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은 66.1%로 0.4%포인트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던 ‘고용률 70%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

청년(15~29살)들의 사정은 더 딱하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8%로, 이 역시 2000년 이후 최악이다.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을 뿐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한 ‘체감 청년 실업률’은 20%를 웃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고 여기에 6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들의 고용 사정은 되레 악화했다. 또 2015년 말 재벌들로부터 1천억원에 가까운 돈을 반강제적으로 거둬 만든 청년희망재단은 1년이 넘도록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정부가 나서지 말고 그냥 청년 실업자들에게 1000만원씩 나눠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실직자나 취업을 포기한 계층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것도 걱정이다. 자영업자 증가 수가 지난해 10월 12만4천명, 11월 14만1천명, 12월 15만5천명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으로의 쏠림은 자칫 ‘자영업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놓은 ‘고용 동향 분석 자료’에서 “올해 1분기에는 경제 심리 위축, 구조조정 영향 확대, 내수 침체 등으로 고용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 17조원 중 30% 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대책들로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로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지금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적기를 맞았다.

[조선일보 사설-2017년1월12일 목요일] 이재용 뇌물 혐의 소환, 수사 원칙은 '증거'가 돼야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12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 신분이 참고인이 아닌 뇌물 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라고 못 박았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삼성이 2015년 9월 이후 최순실-정유라씨 모녀에게 제공했던 80억원대의 지원 자금이 2015년 7월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토록 해준 대가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간 삼성은 최씨 모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 승마 지원을 강하게 독려(2015년 7월 25일)한 것은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결정(7월 10일)한 이후의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 선후로 볼 때 정유라씨를 수혜자로 하는 승마 지원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뇌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당시엔 삼성 경영권 위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합병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정부 정책도 그런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삼성 측 입장을 흔드는 정황들도 확인된다. 무엇보다 삼성이 2015년 5월 26일 합병 방침을 발표한 다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승마협회가 그해 6월 작성한 220억원대 승마 지원 계획 문건이 최근 확인됐다. 삼성은 박 대통령이 2014년 9월 이 부회장을 만나 승마 지원을 요청한 다음 2015년 3월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았다. 그러나 합병 방침 발표 이전까지는 별달리 승마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합병 방침 발표가 있은 후 거액의 승마 지원 계획을 세운 것이다. 삼성이 최씨를 움직여 정부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려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삼성은 만약 6월에 지원 계획을 세웠다면 왜 대통령이 7월에 삼성을 지원 미흡으로 질책했겠느냐며 반박하고 있다.

후진적 정경 유착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그럴 것'이란 가정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삼성의 최고 책임자가 뇌물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 피해는 막대하다. 특검은 철저하게 증거에 바탕을 둔 수사를 해야 하고 이 부회장은 진솔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2017년1월12일 목요일] 귀국하는 반기문 엄정한 검증이 요구된다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친동생이 뇌물 사건에 연루됐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반 전 총장 동생 기상씨와 조카 주현씨가 뉴욕에서 체포돼 뇌물과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남기업 소유 빌딩 매각을 추진하면서 중동 국가 한 관리에게 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했다. 뉴욕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엔 관련 비리’로 보고 오래 전부터 예의주시했으며 반 전 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현씨가 반기문 총장 영향력을 이용해 카타르 왕실에 빌딩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뉴욕검찰의 수사 확대 여부에 따라 국내 대선정국에도 파문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반 전 사무총장 측은 “보도를 보고 알았고 아는 바 없을 것”이라며 연루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주현씨가 이미 반 총장 이름을 팔아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59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언론 보도를 통해 뇌물 스캔들을 알았다는 해명은 군색해 보인다. 반 전 총장은 최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3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허위”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고발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등의 적극적 사실 규명은 외면해 왔다.

반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는 유력 대선 주자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 최근 10년간 한국을 떠나 있었고 2004년 외교부장관에 임명됐을 때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다. 투명한 검증을 통해 대선 주자의 도덕성과 국정운영능력, 주변 인물 및 집단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건 필수적이다. 유엔 수장과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은 크게 다르다. 지명도만으로 대선 후보에 무임승차할 수는 없다.

국민은 최순실 사태를 겪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주변 세력에 대한 허술한 검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깨달았다. 반 전 총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외면할 게 아니라 직접 해명하는 게 옳다. 반 전 총장은 금품수수 의혹 외에 친박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주장하며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친분설, SK텔레콤 뉴욕사무소의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유엔 사무총장 10년의 공과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경계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근거 없는 의혹을 마구 쏟아 내는 것 자체가 청산해야 할 우리 정치의 적폐다.

[중앙일보 사설-2017년1월12일 목요일] 특검과 법원에서 진실 드러나고 있는 국정 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실물을 처음 공개한 ‘최순실 태블릿PC’는 최씨가 그동안 얼마나 부인과 거짓말로 일관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최씨의 모르쇠 작전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검은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측으로부터 입수한 이 태블릿PC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 7~11월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때는 삼성·코어스포츠 간 257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고 최씨 모녀를 위해 명마 구입비 명목으로 43억원이 지원된 시기였다. 실제로 태블릿PC엔 최씨의 독일 코어스포츠 설립 및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금 등과 관련해 주고받은 e메일 등이 있다고 한다. 이는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최씨는 장씨의 태블릿PC 제출 소식을 듣자 “이게 또 어디서 이런 걸 만들어 와서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 하냐.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며 도리어 화를 냈다고 한다. JTBC가 보도한 첫 번째 태블릿PC에 대해 “그런 물건은 쓸 줄도 모른다. 내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증거 능력 검증을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혐의를 부인하는 건 피의자의 판단이요 권리다. 그러나 명백히 증거가 제시된 상황에서도 아니라고 우기면 어깃장이 된다. 태블릿PC 조작설을 이끌어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국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기업의 출연금이 사실상 ‘강압’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 두 재단에 18억원을 낸 KT그룹 측은 “‘청와대 관심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의’였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다.

또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해산의 전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두 재단의 통폐합 발표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10월 13일 안 전 수석은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이런 내용(재단 통폐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해 진행하고 있고, 대통령도 최 여사(최순실)에게 말해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또한 “최씨와 공모하거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한 박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처럼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자 조직적인 지연·방해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재한 자신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최씨는 검찰에서 한 진술을 부정하고 있다. 오죽하면 검찰마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조직적인 주장과 저항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상황인식이 안쓰러울 따름이다.

또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해산의 전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두 재단의 통폐합 발표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10월 13일 안 전 수석은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이런 내용(재단 통폐합)은 대통령에게도 보고해 진행하고 있고, 대통령도 최 여사(최순실)에게 말해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또한 “최씨와 공모하거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한 박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처럼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자 조직적인 지연·방해 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재한 자신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최씨는 검찰에서 한 진술을 부정하고 있다. 오죽하면 검찰마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조직적인 주장과 저항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상황인식이 안쓰러울 따름이다.

[경향신문 사설-2017년1월12일 목요일] 동생·조카 부패혐의 몰랐다는 반기문 전 총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귀국하기 전날인 어제 그의 친동생 기상씨와 조카 주현씨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반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는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의 초고층빌딩 ‘랜드마크 72’의 매각을 위해 중동 관료들에게 50만달러의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 사법당국은 이들의 범죄를 매우 무겁게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반 전 총장의 대변인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반 전 총장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 전혀 아는 바가 없을 것이고, 굉장히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의 동생·조카 문제는 이미 알려진 사건으로, 반 전 총장의 연루설이 계속 제기돼왔다. 2013년 자금 압박에 몰린 경남기업이 회사고문인 반기상씨와 미국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는 그 아들 주현씨에게 랜드마크 72의 매입자 알선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카타르 관료의 가짜 대리인에게 속아 돈만 날렸다. 이 과정에서 주현씨가 경남기업에 제시한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매각이 무산되자 경남기업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국내법원에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6억5000만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남기업의 성완종 전 회장은 바로 반 전 총장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인물이다. 201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반 전 총장을 후원한 것 때문에 자신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런 관계인 만큼 경남기업과 기상씨 간 계약 체결이 반 전 총장과 무관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현씨가 큰아버지인 반 전 총장과 카타르 국왕 간 면담을 주선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증언도 있다. 그런데도 반 전 총장이 이들이 기소되는 것 자체를 몰랐다니 믿기지 않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은 정치 신인이지만 그의 출발이 신선하지는 않다. 비전·정책은 따지지도 않고 충청권이 집권해야 한다는 지역주의는 구태일 뿐이다.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지지단체들의 모습에서도 신선함을 찾을 수 없다. 반 전 총장은 에둘러 말하는 애매한 화법으로 비판받아왔다. 반 전 총장은 귀국 후 일성으로 박연차씨로부터 23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이라고 한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되어야 한다. 동생의 기소를 마치 남의 일로 치부하듯 해명한다면 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반 전 총장의 산뜻한 출발을 기대한다

[동아일보 사설-2017년1월12일 목요일] 무죄 나온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사 ‘우병우 기획’이었나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이 작년 4·13총선 홍보비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어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1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혐의를 자백한 비컴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당은 작년 총선에서 38석을 얻어 제3당으로 급부상했지만 두 달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지고 7월 두 의원이 기소되면서 정당 지지도 등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부패 범죄는 기소만 되면 책임을 진다는 당헌 규정에 따라 국민의당의 간판이었던 안철수 공동대표가 천정배 공동대표와 함께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1심이긴 하지만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수사는 편파적이기까지 했다. 검찰은 국민의당을 상대로는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해 한 달도 안 돼 관련자를 처음 구속한 것과 달리 선관위가 지난해 7월 고발한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의 비슷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적거리다 지난해 12월에야 겨우 기소했다. 조 전 본부장은 선거용 TV 광고 동영상 계약을 맺으면서 4200만 원 상당의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받고 새누리당은 무상으로 제공받았지만 본질은 같다.

안 전 대표는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정권 차원의 안철수 죽이기란 것이 증명된 판결이라고 본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상급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수사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의 중립성을 보는 눈이 곱지 않은 상황이다. 정당을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는 더욱 공정해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