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주요신문 사설

[중앙일보 사설-2016년12월26일 월요일] AI 이어 독감 유행…국민 건강부터 챙겨야 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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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조류인플루엔자(AI) 재앙이 덮친 데 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독감마저 유행하고 있다. 이번 독감 유행은 정부의 허술한 방역 체계와 초동대응 실패로 살처분 가금류만 2500만 마리를 넘어선 AI 대란의 판박이다. 나라가 어수선한 사이 보건 당국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응 또한 굼떴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정신 줄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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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1~17일 표본감시 기준) 독감 의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61.8명이다. 2000년 이후 가장 극심했던 재작년 2월의 64.3명에 근접한 수치다. 특히 7~18세 외래환자는 1000명당 153명까지 치솟았다. 1997년 정부가 독감 감시 체계를 도입한 이래 최악이다. 광주광역시 229개 학교에서는 환자 수가 한 달 사이 열 배 폭증해 3000명을 넘어섰다. 충북과 호남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부족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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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보건 당국이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탓이 크다. 학생 의심환자의 경우 지난달 유행 기준(1000명당 8.9명)을 넘어섰지만, 이달 8일 107.7명으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서야 주의보를 발령했다. 어린 학생의 발병률이 성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인구집단 평균’이란 낡은 기준에 집착해 늑장 대응한 것이다. 별도의 학생 표본감시 시스템을 가동해 환자를 조기 격리하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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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독감이 내년 2~3월까지도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행 주의보 발령 한 달 뒤가 더 극성을 부린다니 다음달 초순이 고비다. A형이 수그러들면 B형이 나타날 수 있어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는 게 낫다고 한다. 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환자 발생 학교의 조기 방학과 연령대별 모니터링, 백신 공급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유행주의보 전 단계인 예비주의보를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탄핵 정국이라고 국민 건강을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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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2016년12월26일 월요일] 반기문의 박연차 금품수수설, 대선 앞둔 폭로전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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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외교장관과 유엔총장 재임 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한 주간지 보도로 정치권이 뒤숭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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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총장 임기를 며칠 앞두지 않았으며, 대선 출마선언이 예고된 시점에서 이뤄진 의혹 제기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검찰 수사를 요구할 정도로 즉각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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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박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5월 반기문 외교장관이 공관에서 주최한 베트남 외교장관 방한 환영 만찬에 베트남 명예총영사로 초대받아 20만 달러를 거마비 등의 명목으로 반 장관에게 줬으며, 유엔총장 취임 직후인 2007년 초에는 자신의 지인인 뉴욕의 한인 식당 사장을 통해 반 총장에게 3만 달러를 축하선물로 줬다는 주장이다. 대검중수부가 정권이 바뀐 2009년 3월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지만 국익에 해를 끼친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덮었다는 박 회장 변호인의 증언도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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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총장 금품수수설의 구체적 내용은 모두 박 회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지인들의 전언에 기초하고 있다. 당사자인 박 회장은 “돈을 건넨 적이 없으며 돈을 건넸다는 당시 정황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이런 진술을 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물론 반 총장 측도 “황당무계하다”는 입장이다. 만찬 1시간 전에 공관에 도착해 금품을 줬다는 보도 내용과 달리 박 회장은 만찬에 늦게 도착했으며 행사 당일 따로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한 이인규 당시 대검중수부장은 이와 관련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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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총장은 대선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검찰 외교부 등 관계당국도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금품 수수 의혹이 명쾌히 해소되지 않고서는 대선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여론조사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반 총장이 당선될 경우 뒤늦게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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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뚜렷한 증거 없이 정략적 의도가 개입된 폭로가 대선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초래하고 혼탁 선거를 조장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대선 예비 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기 대선이 예고된 상황에서 각 예비후보 진영이나 여야 정당, 언론은 엄격한 증거와 무거운 책임을 갖고 후보 검증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무분별한 폭로전은 가뜩이나 혼란한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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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2016년12월26일 월요일] 반기문, ‘23만 달러 수수설’ 사실 아니면 고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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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약 2억8000만 원)를 받았다는 보도가 시사저널 최근호에 실렸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의 측근은 “황당무계한 음해”라고 부인했고, 박 전 회장 측도 “돈을 건넨 적이 없고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 총장이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터라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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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총장이 돈을 받았다는 2005년 5월은 노무현 정권의 외교부 장관으로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고려할 때이고, 2007년 초는 유엔 사무총장 취임 직후다.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기까지 국가 예산으로 지원받기 힘든 돈이 필요했을 수 있다. 여기에 박 전 회장이 노 정권 인사들의 자금줄이었다는 사실과 결부시켜 이전에도 반 총장과 박 전 회장 간의 금품수수설이 떠돌았다. 그러나 시사저널 보도는 취재원이 모두 익명인 데다 당사자와 수사 관계자가 하나같이 부인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혹 반 총장의 돈 수수가 사실이더라도 현재로선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처벌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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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의혹은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다. 반 총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시사저널 보도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 반 총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더불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번 의혹 제기는 내년 1월 반 총장의 귀국을 앞두고 그에 대한 검증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 총장이 정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시사저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서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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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은 후보 시절 불거진 의혹을 적당히 덮고 넘어간 대통령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반 총장은 2004년 외교통상부 장관이 될 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고 국내에서 선출직에 출마해본 적도 없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무책임한 폭로전은 지양돼야 하지만 반 총장도 성실한 해명은 물론이고 엄격한 검증까지 자청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도 바르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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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2016년12월26일 월요일] 대선 주자 검증과 정치 공작은 종이 한 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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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사 주간지가 2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외교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05년 20만달러, 유엔 사무총장 취임 직후인 2007년 3만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도 이런 진술을 확보했으나 덮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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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변인은 반 총장의 해명과 함께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반 총장 측 UN 대변인은 "완전한 허위"라고 부인하고 이 주간지에 기사 취소를 요구했다. 반 총장의 국내 측근도 "황당무계한 음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박 회장도 부인했다. 박 회장을 수사했던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반 총장은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사람이다.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중순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공소시효를 지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합법적 틀 내에서 최대한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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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간의 패싸움이 되기 쉬운 대선은 합리와 이성보다는 불합리와 비이성이 판치는 무대가 되곤 한다. 그 와중에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역시 '정치 공방'에 머무르곤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도 그런 경우다. 엄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번 대선이 그 길을 여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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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증과 정치 공작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대선은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웬만해선 나중에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한탕'식 정치 공작이 판을 치게 된다.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상대 당이 제기한 병역 비리와 최규선 20만달러 제공 의혹 수렁에 빠져 결국 낙선했다. 나중에 이것들이 모두 조작이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제기한 국회의원 등이 사법 처리됐지만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당시에도 이런 정치 공작이 모두 '검증'이라는 탈을 쓰고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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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과 정치 공작을 가려내려면 공작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겠지만 무엇보다 각 당과 후보 진영이 최소한의 양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언론의 신중한 보도와 사법 및 선거관리 당국의 집중적이고 신속한 판단도 필요하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엄격한 검증은 꼭 해야 하지만, 거짓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기도만큼은 반드시 밝혀내 철퇴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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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2016년12월26일 월요일] 반기문, 대권 원한다면 혹독한 검증 자청하라

출사표 던진 직후 금품 의혹 불거져

처신·주변 의혹 낱낱이 검증 받아야

자력으로 후보 되겠다는 의지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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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자마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0일 뉴욕 주재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제 한 몸 불살라서라도 (대선에) 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직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반 총장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해 사실상 ‘반기문 검증전’이 막을 올린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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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선에 출마한 유력 주자들은 예외 없이 이런 종류의 의혹에 휩싸여 왔다. 반 총장 역시 조카 반주현씨가 반 총장 이름을 팔아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59만 달러 배상책임 판결을 받는 등 친인척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반 총장 자신도 “친박 정치인들에게 로비자금을 줬다”는 주장과 함께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친분을 놓고 구설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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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반 총장이 내년 1월 귀국해 대선 가도에 뛰어든다면 이런 의혹들부터 성실히 해명하며 검증을 자청할 의무가 있다.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은 청와대에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찌라시’라며 일축해 온 불통 대통령 탓에 중병을 앓고 있지 않은가. 투명한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유능한 지도자를 뽑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이다. 반 총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기존의 청와대 식으로 일축할 게 아니라 객관적·합리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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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총장의 처신이나 주변에 대한 검증은 기본 중 기본일 뿐이다. 나라가 경제·안보 쌍끌이 위기인 데다 ‘1987년 체제’에 피로가 누적돼 국가 시스템 전반이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살벌한 글로벌 경쟁판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만큼 반 총장은 앞으로 5년과 그 이후 나라의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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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꽃가마’ 러브콜에 현혹되지 않고 자력으로 대선 주자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승민 의원은 “평생 외교만 해와 국민이 겪는 문제들에 얼마나 고민해 봤는지 치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옳은 지적이다. 유엔 사무총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선 후보에 무임승차해선 유권자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유엔 수장과 대통령은 성격과 임무가 천양지차이니 반 총장이 대통령 적임자인지에 대해 그야말로 계급장 내려놓고 투명하게 검증하는 과정은 필수다. 그를 영입하지 못해 안달인 새누리당과 탈당파·국민의당도 정치공학식 잔꾀를 부리면 안 된다. 자신들에게 스타급 주자가 없으니 지명도 높은 반 총장을 묻지마 식으로 후보에 옹립하겠다는 생각이라면 민심의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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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 총장에 대한 검증은 물증에 바탕한 합리적 의심이어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인신공격이 돼선 안 된다. 김대업 파동을 비롯해 역대 대선마다 등장했던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는 대선의 공정성과 정통성을 훼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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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2016년12월26일 월요일] 반기문 총장 23만달러 수수설 진상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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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실세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사법처리된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 전 회장이 유엔 사무총장 취임 전후에 반 총장에게 달러화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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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반 총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2005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3만달러를 받았다. 박 전 회장 지인은 “2005년 5월3일 방한 중이던 베트남 응우옌 지 니엔 외교장관 일행 환영 만찬이 열리기 한 시간 전쯤 박 전 회장이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 도착해 반 (당시 외교)장관 사무실에서 20만달러가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주한 베트남 명예총영사 자격으로 만찬에 참석했다. 또 박 전 회장 지인은 “2007년 초 박 전 회장 자신이 잘 아는 뉴욕 한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반 총장이 식사하러 오면 3만달러를 주라고 했고,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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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관련자들이 박 전 회장 비서 이모씨 다이어리에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두 차례 등장하고, 옆에 돈 액수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돈을 합하면 모두 5만달러 정도였다고 한다. 이 다이어리는 2008년 7월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확보돼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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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총장 측근 인사는 “반 총장은 당시 만찬 중 박 전 회장과 따로 만난 사실이 없다”면서 “반 총장은 그날 전까지 박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었으며 이후에도 박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면서 정치적 배경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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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의혹 제기를 ‘악의적 보도’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 현재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반 총장을 검증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앞으로도 등장할 이런 검증 관문을 기꺼이 통과해야 후보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뇌물죄 공소시효 10년 규정을 내밀며 지금은 죄가 안된다는 식으로 얼버무릴 일도 아니다. 반 총장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익명의 측근에게 맡길 게 아니라 직접 해명하고, 나아가 검찰에 관련 사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지금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 온갖 비리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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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설-2016년12월26일 월요일] 미·러, 핵 경쟁 집착 말고 ‘비핵화 노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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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전력 강화 뜻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내년에 새 핵실험을 하겠다는 공문을 재외공관에 보냈다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말했다. 지구촌의 핵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움직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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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핵무기 없는 세상’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중요한 업적으로 꼽히는 이 정책은 2010년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크게 줄이는 내용의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체결로 구체화한 바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과 미사일방어(엠디) 체제 강화 등에 반발하면서 협정 이행은 주춤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냉전 시대와 같은 미-러 핵 경쟁이 다시 불붙는다면 지구촌 전체가 더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기존 비핵화 노력의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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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로선 당장 북한 핵 문제에 끼칠 영향이 걱정된다. 미-러 핵 경쟁 강화는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강화와 맞물리면서 북한 핵 문제를 더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또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 경쟁은 6자회담 재개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중국이 즉각 미국과 러시아의 자제를 촉구한 배경에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려가 엿보인다. 그러잖아도 북한은 추가 핵실험 등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인받겠다는 뜻을 꺾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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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는 지구촌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당연히 세계의 핵 안보와 비핵화 노력에 대한 책임도 크다. 그런 두 나라의 지도자가 섣불리 핵 경쟁을 언급한 것은 잘못이다. 특히 군사력과 경제력 등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는 미국은 지구촌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행동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자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다른 나라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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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강대국의 핵 정책에 관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미국과 러시아의 핵 경쟁이 재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를 푸는 일이다. 한반도 관련국이 모두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이는 지구촌의 핵 갈등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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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2016년12월26일 월요일] '北 대선 前 6·7차 핵실험', 누가 어떻게 대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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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지난 5월 김정은은 파키스탄·인도 식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대화를 재개해 문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대통령선거 전에 6·7차 핵실험을 할 테니 준비하라는 공문을 해외 공관에 보냈다고도 한다. 김정은이 핵전략을 내년 한국 대선에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선이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질 경우, 북한의 추가 핵 도발이 앞으로 수개월 내에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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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북을 억제해야 할 국제사회에서 예기치 못한 이상 징후가 겹쳐 일어나고 있다. 지난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략 핵무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즉각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전 세계가 두 지도자의 발언에 놀라자 측근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그 파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미·러도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 보유를 인정받은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핵을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했다. 미·러 두 나라의 '핵 능력 고도화'는 이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NPT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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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핵 경쟁 재연이라는 난데없는 사태가 벌어지면 북의 핵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억제가 이완될 수밖에 없다. 당장 북핵을 제재하는 기반이 됐던 NPT 체제의 실효성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핵 보유국 지위를 노리는 김정은에게 날개를 달아줄지도 모른다. 미·러의 이런 입장은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핵 도미노 상황이 발생해 북핵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이 북을 전략적으로 필요한 자산으로 보는 입장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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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북이 인도·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미·북 간 평화협정과 한·미 동맹 종료 논의 대두 등 한반도 정세는 격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지각 변동 속에서 대한민국은 종속 변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이 우리 대선을 핵 도발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은 그때가 우리의 취약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정상적 선거가 아닐 가능성까지 높다. 북이 내년 초 잇달아 6·7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전격적으로 핵 모라토리엄(동결)을 선언하며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정부 공백 상태에서 미증유의 외교·안보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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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국정원·외교부·국방부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관가(官街)마저 나태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이 외교·안보 부처들만큼은 예외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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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2016년12월26일 월요일] 이러다 평창올림픽 국제 망신·재앙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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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을 1년 2개월 앞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순실씨 주변 인물들이 올림픽을 표적으로 삼아 이권을 노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싸늘하게 식고 있다. 1년밖에 남지 않은 올림픽이 화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열린 일부 비인기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 입장권 예매율은 20%도 안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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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의 관심도 크게 떨어져 있다. 조직위원장은 대통령 눈 밖에 나 갑자기 경질됐다.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씨 사건 늪에 빠져 있고 이 사건에 덴 여러 기업도 후원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한다. 올림픽 운영 예산 2조8000억원 중 4000억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조차 못 세웠다고 한다. 심지어 올림픽 운영비 관리와 입장권 판매 업무를 담당할 주거래은행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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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후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개막식 시나리오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장을 지휘할 총연출자는 공석이다. 문화·환경 올림픽을 외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변변한 콘텐츠 하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최악 올림픽의 오명을 쓰고 국제 망신을 사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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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사후 활용 계획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애초 강릉스피드스케이팅장(건설비 1264억원)과 강릉하키센터(1064억원)는 막대한 건설비가 들지만 사후 효용성이 적어 올림픽이 끝나면 철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초 돌연 존치하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최씨 조카 장시호 구상이란 말이 파다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올림픽 이후 해마다 수십억원 적자가 쌓일 것이라고 한다. 평창올림픽 개최는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재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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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사설-2016년12월26일 월요일] 한반도 비핵화에 물음표 던지는 미·러 핵개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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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주 경쟁적으로 밝힌 핵무장 강화 방침이 온 세계를 긴장시킨다. 푸틴이 한 연설에서 `전략 핵무기부대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자 트럼프가 트위터에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시점까지 미국은 핵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아 빚어진 일이다. 푸틴은 이미 지난 10월 폴란드 접경 칼리닌그라드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핵전력 확대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는 푸틴의 호전성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번 입장도 군장성들과의 회동 후 내놓은 것이니 돌발적인 엄포로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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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푸틴의 핵경쟁이 시작되면 1980년대 이후 이어진 미·러 간 핵감축 노력이 물거품으로 변하는 데다 2009년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핵없는 세상` 정책도 동력을 잃는 것이니 심각해진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7100기, 7300기로 전 세계 보유량의 90%를 갖는 핵강대국인데 이들의 핵증강은 아직 뒤처진 중국을 자극할 것이고 세계적인 핵경쟁 도미노 현상을 낳을 수 있다. 미·러는 2010년 맺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서 2018년까지 미사일 탑재 핵탄두를 2200개에서 1550개로 줄이고 지상과 해상 배치 미사일도 1600개에서 800개로 감축하기로 했는데 무위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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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미·러 핵증강은 북핵 문제를 꼬이게 만들 게 뻔하다. 북한 핵개발을 오히려 자극할 뿐 아니라 북핵을 저지할 명분도 줄어든다. 중국도 핵전략 확대 명분으로 삼는 한편 북핵 압박도 접을 개연성이 커진다. 북핵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 우리는 일부 정치인과 보수 진영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개발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북한이 핵확산으로 나오게 되면 한국도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1991년 이후 견지돼온 한반도 비핵화에까지 물음표를 던지는 중대한 사안이다. 미·러의 핵경쟁 천명은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2016년12월26일 월요일] 대통령이 고르고 최순실이 낙점한 인사 국정원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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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국가정보원 고위직 인사를 할 때 박 대통령이 고른 후보들 중에서 최순실 씨가 낙점한 일이 확인됐다고 24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국정원 2차장(국내 정보총괄)과 기획조정실장 후보들을 전화로 불러주며 최 씨에게 전할 것을 지시하면 정 전 비서관이 후보들의 약력을 덧붙여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2차장에는 11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5명의 후보 가운데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이 발탁됐다. 기조실장에는 후보 명단에 없던 현 이헌수 기조실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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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최 씨가 주로 문화계 쪽 정부 요직 인사를 추천하는 식으로 인사 개입을 했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박 대통령이 후보를 고른 뒤 최 씨의 의견을 물었다는 얘기는 처음 나온 것이다. 사실이라면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지경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보수단체 탄핵반대 집회에서 “대통령이 1원 한 푼이라도 받았나”라며 박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인(私人)에게 위임하는 이런 식의 국정 농단이야말로 헌법 위반이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23일 박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적법 요건을 갖췄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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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국정원의 추모 국장(국내 정보수집 담당)을 통해 이런저런 보고를 받았고, 추 국장은 정식 계통을 무시하고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최 씨 관련 정보를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내부 감찰 결과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구해우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북한담당기획관은 본보 인터뷰에서 2014년 5월 남재준 국정원장이 경질된 것은 비선(秘線)과 문고리 권력 조사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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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청와대 보안업무를 총괄하면서도 국가 기밀문서들이 마구 최 씨에게 전달되는 것조차 감시하지 못했다. 설사 최 씨 관련 보고가 있었다고 한들 최 씨에게 장악된 국정원 간부들로 인해 상부에 보고되거나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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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국정원 고위 간부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면 다른 정부 요직 인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거의 매일 수석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를 건네받아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대통령에게 시키는 구조였다”며 “문고리 3인방도 최 씨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은 최 씨 일당이 국정원을 비롯해 정부의 인사 농단에 어느 정도로 깊숙이 개입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