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6일 화요일 주요신문 사설

[한겨레신문 사설-2016년12월6일화요일] 박 대통령, 또 무슨 꼼수로 탄핵 피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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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곧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은 5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민 뜻에 따라 대통령이 답을 주셔야 할 시기가 됐다. 곧 (퇴진 날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 미뤄보면, 박 대통령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잡힌 9일 이전에 담화나 기자회견 형식으로 퇴진 일정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력을 놓지 않으려 이런저런 꼼수를 쓰다 안되니까 다시 퇴진 일정 발표를 통해 탄핵을 피해보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나쁜 대통령’이 또 있을까 싶다. 박 대통령이 어떤 술수를 쓰든 국회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민심만 바라보고 9일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해야 한다.

한광옥 비서실장의 국회 발언을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찌 이렇게 비겁하고 떳떳하지 못한지 안타까울 정도다. 한광옥 실장은 3차 대국민 담화가 “대통령의 조기 하야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참으로 편의적인 해석이다. 자기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떠넘긴 게 어찌 ‘하야 선언’일 수 있는가.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했기에 지난 주말 전국에선 훨씬 광범위하고 뜨겁게 촛불이 타올랐던 것이다. 자꾸 거짓말과 편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니 국민 분노만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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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는 박 대통령에게 ‘4월 퇴진-6월 대선’을 명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한 실장 발언으로 보면, 새누리당 요청이 대통령의 담화에 어떤 식으로든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의 양보로 비박계를 회유해서 9일 탄핵을 저지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포함해 정치권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다. 지금 국민이 탄핵을 원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퇴임 시기 협상을 위한 게 아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거부하고,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달랬다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태도를 바꾼 대통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지금 당장 탄핵하자는 것이다. 불확실한 정치상황을 걷어내는 게 ‘무질서’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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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추동한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누구도 이걸 멈출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더이상 정치권은 흔들려선 안 된다. 우선 탄핵안을 국회에서 가결하고, 대통령 퇴임 시기는 그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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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2016년12월6일화요일] 박 대통령은 더 할 말이 있나, 침묵 속에 운명을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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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금명간 4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할지 모른다는 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직접 퇴진 일정을 못 박아 두면 새누리당 내 비주류 의원 일부가 탄핵에 반대할 것이라는 기대로 마지막 호소에 나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어제 박 대통령에게 ‘내년 4월 퇴진’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주 3차 담화 발표 때 박 대통령이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한 바도 있어 추가로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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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대통령은 4차 담화를 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자신은 선의로 국정을 운영했을 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측근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만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추가 담화를 통해 또다시 미르재단 설립은 국가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측근들에게 모금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해도 이는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변명을 시민이 되풀이해서 들을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를 번번이 거부해온 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이런 해명은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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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담화의 주목적은 탄핵으로 기울어 있는 새누리당 내 의원들의 탄핵 표심을 흔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의 뜻은 박 대통령이 퇴진 일정을 제시한다 해도 탄핵하고 단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나선들 시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설령 박 대통령이 죄상을 다 고백하고 진솔하게 사과해도 탄핵을 되돌리기는 늦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과 사과를 함으로써 탄핵을 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도 변명과 꼼수로 시민을 우롱하다 탄핵안 표결이 눈앞에 닥치자 뒤늦게 사과하겠다는 것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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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박 대통령을 탄핵한 만큼 이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게 없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 탄핵 찬반 의원들의 리스트를 만지작거리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제발 포기하기 바란다. 9일 탄핵안 표결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그나마 대통령으로 뽑아준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바람직한 태도이다. 마지막까지 꼼수로 권력을 유지하려다 무너졌다는 참담한 기록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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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2016년12월6일화요일] 대통령 거취 표명 임박, 마지못해 물러서다 벼랑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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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는 9일로 예고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론 없이 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대표도 동의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대통령을 파면하는 소추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 소신에 맡기기로 한 것 자체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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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하야 시기에 대해 "곧 (날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자신의 거취를 국회 합의에 맡기겠다고 했던 3차 담화를 더 구체화해서 4월 말 또는 그 이전으로 퇴진 시기를 명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대통령은 큰 결단으로 한꺼번에 불을 끄려 하지 않고 마지못해 조금씩 물러서다가 벼랑 끝에 서게 됐다. 박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탄핵 표결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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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표결은 원칙이 공개 기명(記名) 투표이고 인사(人事)에 관한 사항 등 몇 가지만 예외적으로 비밀투표가 허용된다. 의원들 자유의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탄핵 표결이 여기에 해당한다. 야당 의원도 반대할 수 있고 여당 의원도 찬성할 수 있다. 어떤 정파든 찬반이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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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이 마련한 탄핵안은 박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헌법 위반' '민주주의 원리 위반' 등 중대한 사유를 적시했다. 이번에 벌어진 사태가 대통령에게 이 혐의를 지울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닌지는 국회의원 300명이 각자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에 따라 투표하고 결과에 책임지면 된다. 다만 표결 결과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가결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부결되는 경우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야당 내부에서는 부결되면 가결될 때까지 탄핵소추안을 반복해서 제출하겠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을 '민주주의 원리 위반'으로 탄핵한다는 사람들의 이 생각은 민주주의 원리에 합당한가.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본분은 지켜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2016년12월6일화요일] 탄핵정국, 대통령도 국회도 法 위에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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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최순실 국정 농단 게이트’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곧 (조기 퇴진 날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허원제 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론(4월 퇴진, 6월 대선) 결정을 보고받았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조기 사퇴를 대리 선언한 셈이다. 설사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년 4월 또는 그 이전의 날짜에 사퇴하겠다고 선언한다 해도 야권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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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조기 퇴진 일정을 밝히고 2선으로 후퇴한다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은 그동안 혼란만 빚었다. 야권이 제안하고 대통령이 수용했으나 무산된 국회 추천 총리에서부터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국가 원로들의 제안을 받는 식으로 건의해 나온 ‘진퇴와 임기를 국회에 맡긴다’는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까지 다 그랬다. 국회 추천 총리나 대통령의 사퇴 시한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입장이 서로 크게 다른 여야 정당들이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합의한다 해도 대통령이 어디까지 2선 후퇴를 할 수 있는지 헌법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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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금명간 조기 퇴진 날짜를 밝히는 것도 같은 오류의 반복일 뿐이다.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퇴진 날짜를 밝힐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그래서 표결이 부결된다고 한들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려면 위헌적 상황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탄핵만이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법적 퇴진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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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온정주의적인 한국 문화에서 적당히 정치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좋으니 국회와 정당들이 정식으로 헌법에 있는 탄핵 절차를 제대로 해보라”고 주장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좋게 말하면 온정주의, 나쁘게 말하면 적당주의에 기대 대통령 탄핵의 대가를 치러야 할 친박 세력이 자신들의 소멸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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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직면한 것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을 법의 이름으로 탄핵하려는 국회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소추가 부결되면 국민이 끌어낼 것”이라고 한 발언은 부적절하다. 민주주의에서 표결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결되든 부결되든 결과에 대한 승복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헌법이 정한 퇴진 절차를 밟고 그 결과에 군말 없이 순응하는 것이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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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2016년12월6일화요일] 탄핵 열차 떠나지만 '질서있는 퇴임' 열어둬야

민주당 "대선일정 논의를" ··· 마음은 콩밭

탄핵 찬반 떠나 책임 있는 수습자세 필요

박 대통령, 권한포기·조기하야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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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6차 광화문 시민집회의 핵심은 ‘시한부 하야’를 거부하고 ‘무조건 탄핵’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당장 새누리당 비박계는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기다려 보자는 태도에서 9일 탄핵안 표결에 무조건 참여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어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4월퇴진·2선후퇴의 당론이 폐기됐다”고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회의 제1, 2, 3당이 모두 탄핵 외길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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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감성을 의회의 이성이 거르고 조절하지 못하는 정치는 불행하다. 당장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국은 ‘이러려고 탄핵안을 가결시켰나’라는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 우선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함께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라 외교·국방 등 외치와 각종 헌법기관 및 장차관 등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황 총리는 차기 대선의 관리자로서 선거내각도 지휘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건네받은 탄핵안을 최장 6개월간 심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8월까지 지속된다. 그동안 우리가 정치권이 박 대통령의 4월 하야에 합의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관철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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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질서 있는 퇴진이 물 건너갈 경우 뼛속까지 박 대통령의 사람인 황교안 체제를 분노한 광장과 포퓰리즘에 젖은 야당이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박 대통령에 이어 황 총리까지 끌어내리는 일은 혁명적 상황을 조성해 헌정질서를 중단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야당도 잘 알고 있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일각에선 황 권한대행 체제의 임기를 줄이기 위해 박 대통령을 직무중지 상태에서라도 자진 사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졸렬하기 이를 데 없는 발상이다. 이는 파면 절차에 들어간 공무원에게 사표를 받겠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심지어 어제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선 여러 의원들이 “탄핵안 처리 이후 당내 대선 일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주장을 쏟아내 마음이 콩밭에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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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보다 상황은 확실히 악화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남아 있다. 오늘내일 사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4월 퇴임과 권한 포기를 골자로 한 4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그를 탄핵하든 말든 박 대통령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게 바쳐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새 총리를 추천하면 국정에서 손을 떼고 내년 4월에 깨끗하게 물러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탄핵 정국이 빚어낼 불확실성을 줄이는 마지막 애국심을 발휘하기 바란다. 행여 자기 연민에 빠진 표현은 금물이다. 어제 한광옥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으며 곧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출발하기 시작한 탄핵 열차와 함께 4월 퇴임의 두 갈래 길로 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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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2016년12월6일화요일] 최순실 사태 편승해 부활 꾀하는 통진당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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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인물들이 5일 "통진당 해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헌법재판소에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2014년 10월 4일 자에 '통진당 해산 판결, 연내 선고'라고 적힌 것과, 그 두 달 뒤 헌재 선고가 이뤄진 것을 연결해 "청와대 지시에 박한철 헌재 소장이 따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도 했다. 따로 벌어진 두 가지 일이 연결되려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최순실 사태 와중이라고 해도 연결할 수 없는 것을 연결해 억지를 부리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 헌재는 통진당 측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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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RO(혁명 조직) 회합에서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접한 국민은 경악했다. 2014년 말 헌재의 통진당 해산은 '8대1'이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결정됐다.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충실한 조직이었고 폭력으로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하는 등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는 데 대해 거의 이견(異見)이 없었던 것이다. 이듬해 1월 대법원도 통진당 내 RO 회합 주모자들에게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역시 그들이 대한민국 존립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했다. 통진당 주장대로라면 헌재 소장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 대부분과 대법관들까지 청와대 지시를 받아야 한다.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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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촛불 집회가 열리는 서울 광화문 주변에는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 이정희 전 대표와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사진이 들어간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민중 총궐기를 주도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최근 야권 대선 후보들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60여 명이 한 전 위원장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최순실'만 가져다 붙이면 무엇이든 통한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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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2016년12월6일화요일] 탄핵과 촛불의 곁불 쬐려는 통진당과 윤창중씨

6주째 이어진 촛불시위엔 이념·세대·지역이 다른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외치는 구호는 ‘대통령 퇴진’ 하나다. 나라의 존립 근거인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권력자를 평화적 방식으로 퇴진시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헌법정신을 되살리려 하나로 뭉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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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순수한 뜻에 편승해 사익을 챙기려는 세력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 이유로 2014년 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규정돼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시위현장에서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일부는 구속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과 연봉제·노동악법 폐지 등 시위 취지와 무관한 구호를 외쳐 시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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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물러났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보수단체의 촛불 맞불 집회에서 쏟아낸 발언들도 마찬가지다. 그는 촛불시위를 “나라 같은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매도하면서 “인턴 엉덩이를 만졌다면 여기 있지 않고 형무소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숙에 자숙을 거듭해도 모자랄 사람이 촛불시위 바람을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으니 기가 찰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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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사회엔 집회가 열리기만 하면 원래 취지와 동떨어진 요구를 하며 불법·폭력시위를 조장하는 세력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집회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동력도 떨어지기 일쑤였다. 이번 촛불시위에서도 이런 ‘선수’들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들이 사심에 찬 구호를 외치면 한결같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퇴출시키고 있다. 통진당 세력이나 윤창중씨는 이렇게 성숙한 시민정신 앞에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평화의 촛불을 든 순수한 시민들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다면 본인들 역시 촛불 민심의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일보 사설-2016년12월6일화요일] 트럼프와 대만 총통 통화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전화 한 통화로 미중관계, 나아가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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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 측은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차이 총통과의 통화 사실을 확인하면서 “두 사람은 경제적ㆍ정치적ㆍ안보적 유대가 두 국가 사이에 존재함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통화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 대만 측이 먼저 접촉해 왔음을 언급한 뒤 “대만에 수십억 달러의 군사장비를 파는데 축하전화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참 흥미롭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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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가 어떤 생각으로 차이 총통과의 전화통화에 응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 자체로 미중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인 것만은 확실하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룬 뒤 대만과 단교하면서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양국관계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견지해 왔다. 미중 수교 이후 37년간 총통을 포함한 대만 고위 정치권 인사들과의 직접 교류를 일체 불허해 온 것도 그래서다. 그동안 미국과 대만 관계는 단교 이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안보 측면에 국한됐다. 차이 총통이 ‘하나의 중국’을 부인하며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대중 강경파라는 점도 전화통화의 정치적 파장을 한층 커 보이게 한다. 가뜩이나 대만의 독립노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격한 항의 성명에서 보듯 이번 사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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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트럼프 당선자가 왜 미중관계의 파탄을 부를 수도 있는 대만의 정치적 문제를 들고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좌충우돌식 행태를 보여온 트럼프가 트위터에 언급한 것처럼 단순한 생각으로 전화접촉에 응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어떤 것도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그의 주고받기식 통치철학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환율문제, 사이버해킹, 지적재산권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고차원적인 전략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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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무엇이든 미중관계의 악화는 미중 사이 끼여 있는 우리에게는 크게 우려되는 일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안보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북핵 대응에서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미중관계의 향방을 섣불리 속단해서는 안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떤 것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핵 등 우리의 안보 문제도 언제든 대중 거래용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