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당선과 한국의 외교 안보

[한국일보 사설-2016년11월11일금요일 ] 한미동맹에만 우리 안보를 맡길 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겠다”면서 “모든 국가를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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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관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축으로 주고받기 식 거래를 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동맹ㆍ경제 관계는 미국에 불리하다는 불만이 내포돼 있다. 이를 미국의 이익에 맞게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틀 자체를 깨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게 그의 ‘미국 우선주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9ㆍ11 테러 이후 선악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일방주의를 밀어붙였다면, 트럼프 당선자의 노선은 비즈니스식 이해관계에 따른 또 다른 일방주의인 셈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양국과의 동맹을 흔드는 발언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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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당선자는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했다가 “그와 대화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즉흥적으로 오락가락한 말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황에 따라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게 트럼프의 계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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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안보의 최대 현안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추진이다. 사드는 내년 배치가 결정됐고, 군사협정은 연말 발효를 목표로 사실상 타결이 확정적인 상태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안이 일정부분 용인되는 것은 현실적 필요성도 있지만, 동맹 차원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혈맹’이라는 포괄적 수준에서 ‘거래관계’로 격하되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꼭 예전과 같을 수 없다. 더욱이 두 사안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미사일방어(MD)에 대해 정작 트럼프 당선자는 회의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위비 분담금처럼 사드도 한국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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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한미동맹에 모든 안보 과제를 맡기기 어려울지 모른다. 전략적 차원에서 모든 안보 과제를 서둘러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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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설-2016년11월11일금요일 ] 외교·안보 ‘미국 의존’ 줄이고, 독자성 키워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은 우리나라 외교·안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그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기조는 잘만 대응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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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외정책이 가장 크게 달라질 곳은 유럽·러시아·중동이지만 동아시아 지역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힘을 기울여온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도 어떤 식으로든 조정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이 분명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의 문제는 우선 그곳 나라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원칙과 통한다. 이 원칙은 다극화 추세에 상응하는 역사적 타당성을 갖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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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교·안보의 미국 의존은 지나치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더 심해졌다. 최근에는 미국만 바라보거나 미국 정책을 맹종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모든 접촉이 끊긴 채 무력시위와 제재·압박 강화에만 기대는 대북 정책이 대표적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도 미국 뜻대로 관철되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천문학적 규모의 미국 무기 구입 계획도 마찬가지다. 전작권 환수 연기도 미국 바라보기의 산물이다. 결과 또한 좋지 않다. 핵 문제와 남북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고 한-중 관계도 악화하고 있다. 우리가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는 양상은 외교·안보 자율성 축소의 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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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외교·안보에서 미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내실 있는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미국이 우리 문제를 대신 풀어주지는 않으며 우리 이익을 먼저 고려하지도 않는다. 이는 트럼프 당선자가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지나친 의존과 맹신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외교·안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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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것, 미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등을 냉정하게 따져 한-미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핵 문제 해법과 한반도·동북아 평화구조 구축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으며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미국 의존을 줄이고 우리의 주도력을 키우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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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2016년11월11일금요일 ] 한미동맹 강조한 트럼프에게 북핵해법 선제적 제시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키자는 박 대통령의 말에 “100% 공감한다”고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우려를 자아냈던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하루 만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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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의 태도 변화는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결정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비해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어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정책토론회에서도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이 후보 시절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짤 때까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따라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북핵 해법을 마련해 트럼프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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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와 같은 과격한 정책을 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하지만 집권 초기엔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북핵 문제가 정책의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해온 그가 실제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등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한국에 대한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한미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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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인 출신의 현실주의자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실리에 입각한 한미 공조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튼튼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의 해결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현실적 판단을 트럼프 당선인이 할 수 있도록 정권교체기 대미(對美)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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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2016년11월11일금요일 ] 한·미 정상회담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0분간 통화하며 미·일 관계를 '탁월한 파트너십'이라고 규정하고 "이 특별한 관계를 더 강화해나가고 싶다"고 했다.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을 포함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간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오는 17일 미 대통령 선거 9일 만에 뉴욕에서 처음 회담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가 페루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하는 길에 만나겠다는 것인데, 양측 간 기민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트럼프와 아베는 이번 첫 만남에서 내년 초 미·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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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박근혜 대통령과도 통화하고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한(對韓)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그의 부정적 언급만 알려진 가운데 나온 의미 있는 언급이다. 하지만 형식적 수사(修辭)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박 대통령과 관련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협의의 수준과 밀도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당장 새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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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치 상황은 단시간에 정리되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 해도 외교와 안보까지 지리멸렬할 수는 없다. 트럼프도 한국과 한반도 정세의 맥락을 모르고 우리도 트럼프를 모르고 있다. 그의 독특한 세계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미국의 새 외교 정책을 가늠할 수 없다. '미국 우선의 신(新)고립주의'로 대표되는 그의 생각과 그런 입장을 갖게 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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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같이 거대한 나라, 의회가 강력한 나라는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대외 정책이 급변하지는 않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엔 존 볼턴 등 강력한 매파가 적지 않다. 볼턴은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사람이다. '미국 우선'과 '강경 개입 정책'이 결합할 경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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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 후 본지 인터뷰에서 "내가 한국의 외교·안보 책임자라면 미국에만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의 국방 구조를 당장 뜯어고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말이 미국 전문가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인이 보기에도 우리 안보의 미국 의존은 지나치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국가 전체가 놀라고 있다. 결코 정상이 아니며 언젠가 정말 놀라는 일을 당할 수 있다. 미국만 보고 사는 국방부 수뇌부와 군 지휘관들부터 깊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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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설-2016년11월11일금요일 ] 국정 공백 더 길어지면 ‘트럼프 쇼크’ 대처 늦는다   

* 국정 농단, 美 대선 분리 대응하고 미국 충격 극복에 정치력 모아야 

미국 대선에서 ‘이단아’로 불린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국정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설상가상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이 현실화되면 한·미 관계의 기존 틀에 대한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 등의 한반도 안보에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와 관세 인상 등의 경제 문제까지 간단치 않은 현안들이다. 더욱이 안보와 경제에 대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처지에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트럼프 쇼크’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최순실 국정 농단 탓에 박근혜 대통령마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 엄중한 정국에서 반드시 감당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국가적 과제가 눈앞에 닥친 국면이다. 내우외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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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중순 취임 때까지 비록 시간이 없지 않다지만 선거 공약이 그 이전에 정책으로 다듬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의회, 트럼프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만들 필요가 제기되는 결정적인 이유다. 한·미 동맹과 자유무역이라는 양대 축에서 불확실성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까닭에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파문에 국정이 마비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물론 야 3당마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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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청와대 스스로 트럼프 충격을 국면 전환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꼼수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 대통령과 연루된 최순실 국정 농단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고 어물쩍 넘길 경우 자칫 더 큰 대가를 치르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 총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넘기고 실질적인 총리 권한을 설명하지 않는 행태는 온당치 않다. 헌법 87조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 보장만으로는 촛불 민심을 달랠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정 정상화에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지도부 사퇴 등을 놓고 진흙탕 싸움에 기운을 빼고 있을 뿐이다. 진정성 있게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하려는 집권당의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 친박계 일각에서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을 노려 대통령 탄핵을 유도해 정국을 정면돌파하자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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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은 미덥지 못하다.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내세우며 12일 열릴 촛불집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국정 위기를 자초한 박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비상한 상황에서 길어지는 국정 공백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이 깨어 있는 만큼 트럼프 쇼크가 최순실 파문을 덮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미국발 파도를 넘기 위해 청와대,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분리해 대처하는 정치적 지혜와 결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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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설-2016년11월11일금요일 ] 안보 격변 없도록 트럼프측과 적극 접촉해야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신(新)고립주의를 외교 정책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대외적 개입을 줄이고 미국 국내로 눈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면서 전 세계 분쟁 등에 적극 개입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실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인 셈이다. 세계의 안보지형, 특히 동북아 안보지형이 ‘트럼프 시대’의 개막과 함께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이유다. 우리가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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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의 선거용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미 동맹도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설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직접 한국을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를 비난한 바 있다. “끔찍하다”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사용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당장 발등의 불로 대두될 것이고,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의 이런 ‘비즈니스 안보’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된다면 국내의 반미 정서까지 자극해 한·미 동맹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의 변화도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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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아시아 회귀 전략’ 아래 동아시아와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해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발을 뺀다면 중국, 러시아의 힘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전혀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 방향도 우리로선 큰 위기다. 특히 우리를 배제한 채 북핵 선제타격을 감행한다면 민족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선제적, 능동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하면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포함한 4강 외교를 전면적, 주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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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축하 전화를 건넨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 기대감을 밝히자 “100%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온 셈이다.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다. 한·미 동맹 관계의 악화, 동아시아 역학 관계의 급변 등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전략 테이블에 올려놓고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보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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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설-2016년11월11일금요일 ] 트럼프 시대 대응할 안보·경제 전략 시급하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요구 예상

어려운 상황에 더 큰 시련 줄 수도

TF 만들고 트럼프와 협상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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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지구촌 전체가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 공포에 휩싸였다.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한 트럼프 후보의 예상 밖 승리는 전 세계가 앞으로 격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 ·안보·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밀접하게 엮여 있는 우리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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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은 크게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설명할 수 있다. 탈냉전시대 이후 지속된 팍스아메리카나(미국 주도 세계평화) 정책,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고수해 온 자유무역주의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격감 등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삼각파도를 헤쳐 나가야 할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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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승리 연설에서 미국을 우선하지만 모든 나라를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우선 정책은 곧 대외적으로 고립주의 강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외교정책은 고립주의에서 적극적인 개입주의로 바뀌어 세계의 각종 분쟁에 개입해 왔다. 탈냉전시대 이후에는 유엔과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분쟁에 개입하는 등 미국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었다. 트럼프 시대에는 고립주의 강화, 다시 말해 개입주의 약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고립주의 강화는 주한미군 주둔에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동맹국들이 미국 군사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트럼프는 공언한 대로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나설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인적 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고 주장했다. 우리가 방위비 인상을 주저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막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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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의 안보 시스템은 엄청난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물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로서는 속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트럼프의 외교 참모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의를 파악,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핵무장 카드로 맞서는 등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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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북 정책 방향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북한을 통치하는 자는 미친 인간이라고 했다가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대북 정책에서는 종잡을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통해 북한을 때리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복안은 밝히지 않았다. 우리를 배제한 대북 정책이 툭 튀어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원활한 소통 라인 확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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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의 개막은 우리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깨진 약속’ 또는 ‘일자리 킬러’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자 계층의 백인표를 흡수해 당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나라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한·미 FTA가 수술대에 오르면 미국은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국 간 무역관세가 부활하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 손실액이 약 30조원에 이르고 일자리도 24만개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비관적인 전망이지만 서둘러 트럼프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미국이 내년 초에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우리도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물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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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일자리를 앗아가는 대표적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 경쟁을 벌일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것이다. 중국 시장의 위축은 곧바로 우리나라 수출전선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벌써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전해진 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한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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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자 인수위와의 협의 등을 포함해 차기 미국 새 정부와의 관계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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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트럼프 캠프, 공화당 측과 106차례 접촉해 동맹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설명했다는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외교·경제 당국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자가 협상의 명수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떠한 협상 카드에도 맞설 만반의 준비를 해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트럼프 시대의 개막이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위기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도전 의식을 키워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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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2016년11월11일금요일 ] 국가 리더십 붕괴 상태로 어떻게 트럼프 충격에 대응하나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으로 한반도의 외교안보 및 경제 분야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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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오히려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라는 낙관적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때의 얘기고 지금처럼 국가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에서는 어떤 낙관도 하기 어렵다.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기세 싸움에만 골몰하는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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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예상보다 일찍 트럼프 당선자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관계 강화ㆍ발전에 인식을 같이 한 것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노력을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 나아가 외교부를 중심으로 트럼프 당선자 진영과의 관계구축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위와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이 앞으로 거친 풍파를 헤치고 나아가야 할 한미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점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상황을 국정 복귀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지만 설사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도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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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야 3당이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추천 총리’정국수습 방안을 거부했음에도 국회와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설득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경제ㆍ안보의 불확실성을 부각하며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협조해 달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한 2선 후퇴 선언 등에 대해 명확한 답 없이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 내각 통할권을 부여한다는 식의 모호한 말만으로는 야당을 설득하기 어렵다. 많은 국민도 박 대통령의 속마음에 대해 강한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내외적 위기상황에서 국정공백 장기화를 원치 않는다면 이런 의심을 풀 수 있도록 분명한 언급과 함께 구체적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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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최순실을 덮지 못한다”며 강공일변도로 나가는 야당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9일 회동에서 국회 추천 총리 제안 거부와 함께 12일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소속 의원 개인을 넘어 당 차원에서 박 대통령 규탄 거리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0일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과 함께 거리에서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의 결단만을 압박할 뿐 그 이후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야당으로 공이 넘어올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총리를 추천하고 국정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어 자꾸 공을 청와대로 되넘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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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촛불집회는 2008년 6월 광우병 촛불 집회를 능가하는 규모가 될 전망이다. 2선 후퇴 등에 대한 확실한 언질 없이 미적거리는 박 대통령에 또 한번 강력한 압력이 될 게 분명하다.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야당도 국내적으로 엄중한 현 국면에서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국을 주도적으로 수습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