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2016년11월7일 월요일] 주말 전국에서 질서 속에 분출한 ‘분노의 촛불’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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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비선 실세’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5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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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만 주최측 추산 20만 명이 집결해 도심을 메웠고, 여당의 텃밭인 대구ㆍ경북 등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열렸다. 집회와 시위가 갈수록 세를 불리면서 범국민 저항운동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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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여 시민은 지난 주말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열기였다. 주최 측은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성난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집회에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 대학생,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석했다. 많은 참가자들이 “집회에 처음 나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민심은 더욱 차갑게 돌아섰다는 걸 시민들이 몸으로 입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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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계층은 다양했지만 목소리는 한결 같았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국민이 국민 대우를 못 받고 있다”“박 대통령이 지난 4년간 한 것들이 너무 화가 난다”며 격한 불만을 토로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은 “못살겠다”“갈아엎자”등의 구호를 거침없이 외쳤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로 대통령 하야만이 해법”이라는 분노의 함성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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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는 우려와 달리 폭력 사태로 변질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집회 통제의 어려움을 우려해 행진을 불허했다. 하지만 법원이 경찰의 조치에 반발해 시민단체가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합법적인 도로 행진이 가능했다. 집회에서 시위대의 불법이나 폭력적 행동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행진은 질서정연하게 진행됐다. 경찰의 무리한 집회 통제가 없으면 평화집회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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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12일에도 대규모 촛불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민심을 외면하면 퇴진 요구 집회와 시위의 기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분노한 민심은 충분히 드러났다. ‘박근혜 하야’라는 말이 더는 새삼스럽지 않게 됐다. 국민은 새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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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설-2016년11월7일 월요일] 민심은 ‘대통령의 사퇴 그 이상’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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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민심은 매우 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은 당연히 사임해야 하며, 그 길만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외침이었다. 집회 참가자들뿐만이 아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 사임 요구는 이미 50%를 훌쩍 넘어섰고,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민심은 단지 박 대통령의 퇴진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조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국민의 분노를 일시에 폭발시킨 기폭제일 뿐, 거리로 쏟아져나오는 시민들의 가슴속에는 곪을 대로 곪은 우리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응축돼 있다. ‘헬조선’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불평등, 사회 곳곳에서 난무하는 반칙과 특권, 정·관·재계의 강고한 기득권 체계,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한 채 윗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서글픈 현실 등 모순과 비정상으로 점철된 우리 현실에 대한 분노가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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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의 시선은 박 대통령의 사퇴를 떠나 그 너머를 응시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를 밑바탕부터 뜯어고쳐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열망이 곳곳에서 분출한다. 그래서 추락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찾고, 퇴행의 늪에 빠진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를 혁신하자는 외침이다. 집회 현장에서 터져 나온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는 말은 이런 정서의 압축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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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민의 이런 폭발적 열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아직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분출하는 열망에 답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있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 대통령은 국민적 열망을 감지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력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결국 스스로의 입지를 좁혀 몰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사실 박 대통령이 지금 처한 상황은 아무리 둘러봐도 사임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2선 후퇴니, 내치와 외치의 분리니 하는 말도 실제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정운영 능력 부재가 확인된 대통령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국방과 외교를 맡는다는 것부터가 난센스다. 도덕적 권위가 땅에 떨어진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인정할 군인이 누가 있겠으며, 자기 나라에서 외면받는 대통령을 나라 바깥에서 제대로 상대해줄 리도 만무하다. 1년4개월이나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이 2선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나라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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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문란의 방관자이자 옹호자였던 새누리당이야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말할 자격도 없으니 논외로 치자. 그러나 야당 역시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을 구현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갑자기 몰아닥친 상황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뿐이다.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선도할 능력도, 국민의 뜻을 정치 현실에서 구체화할 복안도 없다. 정국 수습 방향을 놓고 우왕좌왕을 계속하는 것도 결국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비전과 준비가 없다는 징표이다. 이래서는 야당의 미래도, 나라의 장래도 없다.
이미 민심의 둑은 터졌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참여로 결국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열망은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 돼 흐르기 시작했다. 지금의 혼란상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모두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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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2016년11월7일 월요일] 30만 촛불 민심…靑·친박은 대통령 탈당·2선 후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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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2차 주말 촛불집회가 5일 주최 측 추산 3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중고교생부터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년층 보수 유권자까지 20만 명(경찰 추산은 4만5000명)이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평화적으로 표출했다. 세 아이의 어머니라는 한 시민이 발언대에 올라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착하게 살지 않으면 천벌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더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은 국민의 심정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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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지난달 29일 첫 주말 집회보다 시위 군중이 4배나 늘어났다고 볼 만큼 촛불은 들불처럼 번졌다. 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4일 두 번째 사과에서는 야권과 협의 없이 ‘내치(內治) 총리’를 지명한 것을 해명하고 ‘2선 후퇴’를 천명함으로써 국정 주도 의지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와 독대할 때 이 같은 의지를 보인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는 밝히지 않은 이유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친박(친박근혜) 때문이라면 친박은 역사적 심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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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명운은 앞으로 5일이 좌우할 것이다. 대통령이 서둘러 정국 수습책을 내지 않는다면 12일 촛불집회에는 더 많은 국민이 몰릴 것이고, 하야(下野) 요구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여야 대표 회담을 공식 제의해야 한다. 국회라도 직접 찾아가 김병준 ‘책임총리’에의 권한 위임과 2선 후퇴, 새누리당 탈당 등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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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붕괴 책임을 져야 할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친박 지도부가 퇴진을 거부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에서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까지 내려보냈다’고 폭로했다. 여당을 ‘청와대 하부기관’으로 만든 박 대통령이 탈당하면 친박은 끈 떨어진 신세가 될까 두려운가. 친박 상당수는 최순실의 존재를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방조했고, 더러는 국정 농단에 장단 맞췄다. 잘못된 길을 가는 대통령에게 간언하기보다는 맹목적 추종으로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면서 대통령을 실패의 길로 이끌었다. 양심이 있다면 친박은 입을 다물고 새누리당이 대통령 없이 거듭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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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국정 혼돈을 극대화할 정략이 아니라면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설령 김 후보자가 물러난다고 해도 과연 거국내각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눈앞에 다가온 ‘미래 기득권’을 놓칠까 봐 현재의 혼란을 오래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가운데 어느 정당이 국정을 수습할 능력과 책임감, 그리고 리더십을 지녔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적 분노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정당이 조기 대선이나 하야 같은 무책임한 주장을 펴다가 역풍을 맞는 것은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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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설-2016년11월7일 월요일] 촛불 민심, 국민 저항으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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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명 한목소리로 ‘박근혜 하야’…총리 지명 거두고 야당 협조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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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구름 인파가 도심을 메웠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함성이 전국을 뒤덮었다.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린 2차 촛불집회에는 부모 손을 붙잡은 어린이부터 교복 입은 중고생,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까지 세대를 초월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몰려나와 너나 할 것 없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하야’를 외쳤다. 서울 광화문광장~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20만명(주최측 추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참가자가 30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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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시민들이 이심전심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저지른 국정 농단 행태를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등 떠밀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모여 그 엄청난 분노감을 표출한 것이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조차 대거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게 만든 것은 박 대통령 자신이다. 박 대통령이 이 같은 촛불 민심을 똑바로 읽지 못한다면 훨씬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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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함성은 굳건하게 가로쳐진 경찰 차벽을 넘어 청와대 관저까지 퍼져 나갔을 것이다. 청와대에서는 광화문 일대가 발아래로 내려다보이니 광화문광장~세종대로에 시민들이 만들어 낸 거대한 촛불을 박 대통령이 착잡한 표정으로 직접 지켜봤을 수도 있다. 그 순간 박 대통령은 깊은 반성과 함께 책임을 통감했길 바란다. 연이은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성남 민심이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지는 것은 사과의 진정성 등이 엿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못을 인정했으면 과감하게 권한 등을 내려놔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 5% 지지율로 무엇을 더 도모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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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그제 한결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줬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지만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경찰과의 충돌도 적극적으로 자제했다. 큰 사고 없이 대규모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12일 열리는 국민총궐기 역시 평화롭게 진행돼야만 한다는 점을 주최 측과 경찰 측에 당부한다. 시민들의 분노심이 증폭돼 폭발하면 어떤 불상사가 초래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디 촛불 민심을 직시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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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박 대통령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 야당과의 협의를 강조했을 것이다. 검찰 조사와 특검까지 수용한 마당에 야 3당 모두 반대하는 김병준 총리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권한 이양을 분명하게 밝혔다지만 이미 ‘김병준 카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조속히 야당대표들과의 영수회담을 열어 거국중립내각을 포함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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