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개각

[한겨레신문 사설-20161103목] ‘하야론’에 기름 부은 박 대통령의 독단적 총리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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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새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전격 지명했다. 지난 30일 저녁 청와대 비서실을 깜짝 개편한 데 이은 두번째 일방적인 ‘인적 개편’이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상황의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꼼수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통령 모습에 절망감과 심한 분노를 느낀다. 대통령 스스로 전면적인 국민 저항을 불러들이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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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총리 지명은 현 사태를 보는 박 대통령 인식이 얼마나 안이하고 자기중심적인지를 드러낸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씨를 총리로 지명하고 ‘대폭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 야당이 크게 반발하지 못하리라 생각한 듯하다. 검찰이 최순실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 최씨와 일부 인사를 구속하고 나면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 듯하다. 오판도 이런 오판이 있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이 문제 삼는 건 최순실씨가 아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치한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국민은 생각한다.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한테선 1년에 한 번도 대면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수십년 전 사술로 접근했던 최태민씨의 딸 순실씨와는 수시로 국정을 협의하는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가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그렇기에 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 떼고 2선으로 물러나는 방식’의 거국내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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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정치권이니까 이 정도 얘기라도 하는 것이다. 거리의 민심은 훨씬 험악하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다수는 박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론을 수렴하기는커녕 여야 지도자들과 단 한 번 협의도 없이 덜컥 ‘김병준 총리’를 지명하다니, 국민의 뜻을 따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1987년 온 국민의 개헌 열망을 ‘호헌 선언’으로 누르려다 6월 민주항쟁을 불러온 전두환 정권처럼, 가뜩이나 분노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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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참여정부 인사를 총리로 지명했으니 사실상의 거국중립내각”이라고 주장하는데 소가 웃을 노릇이다. 민심을 거스르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는 없다. 김병준씨는 무슨 생각으로 총리직을 수락했는지 모르나, 이런 총리는 박 대통령의 일시적인 방탄조끼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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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럴수록 민심의 이반과 분노만 커질 뿐이다. 지금이라도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정치권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항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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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20161103목] 이런 일방적 총리 지명으로는 “下野” 외침 못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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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김병준 국무총리,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여정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 개각 발표에 야 3당은 “일방통행 국정운영 스타일을 못 버렸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예고했다. 대통령 하야(下野)라는 말을 쓰기를 자제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도 ‘대통령 퇴임’을 들고 나왔다. ‘개각 카드’로 국면 전환은커녕 ‘하야 정국’의 불이 붙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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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 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사실상 시인한 뒤 거국내각 또는 책임총리 요구가 들끓은 것은 박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퍼져서다. 대통령비서실장조차 “봉건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대통령 연설문 수정을 최 씨에게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 주요 정책과 기밀이 담긴 문서까지 넘겨 대통령이 ‘도움’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국민이 박 대통령의 권위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헌정 중단은 안 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 그래서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박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의 협의도 없이 덜컥 개각을 발표해 판단력을 의심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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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발은 당연하다. 오죽하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까지 반발에 가세하겠는가. 김 총리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오늘 책임총리로서의 국정운영 방안이나 야당의 청문회 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도 정국이 급변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추락하는 지지율과 국민의 비판에도 잘못을 깨닫거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죽어도 통치스타일을 바꾸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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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 총리 지명과 관련해 “사실상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뜻을 담은 것”이라며 “김 총리 후보자가 내치(內治)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진정 그런 의미라면 왜 사전에 박 대통령이 야당과 상의하지 않았으며, 왜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설명하지 않았는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고, 검찰 수사도 기꺼이 받겠다고 자청했어야 옳았다. 진언하는 조언자도 없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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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끝내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면 김 총리 임명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다시 국회, 특히 야당과 상의하는 절차를 밟는 게 현명하다. 지금은 대통령의 체면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고 괜한 고집을 부리다 실기(失期)하면 그땐 하야하라는 외침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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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20161103목] 대통령, 민심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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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무시하고 일방적 총리 지명

독선 못 버린 방증 … 파국 불 보듯

‘꼼수개각’ 대신 수사 자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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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총리로 전격 지명했다. 야 3당이 제시해온 대통령 사과와 수사의지 천명→청·여·야 회동→여야 추천→책임총리→거국내각 로드맵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당과도 상의 한마디 없이 단행한 ‘과속’ 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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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총리 인사청문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금기시해온 ‘하야’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엔 현직 대통령의 하야란 최악의 사태만은 피하자는 암묵적 공감대가 있었다. 국정 농단 의혹의 진상 규명과 대통령 사과를 전제로 중립내각을 출범시켜 위기를 수습하는 방안이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이유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총리 지명으로 거국내각 복안은 사실상 무산됐고 정국은 극도의 혼돈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있다. 성난 민심을 달래 남은 임기를 마칠 골든타임을 대통령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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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주 원로들을 두 차례나 청와대에 초청해 조언을 들었다. 원로들은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선언하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런 요청에 귀를 닫고 일방적인 총리 지명으로 응수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원로들을 불러 듣는 시늉을 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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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로 ‘최순실 문건’이 폭로된 지 열흘이 넘었다. 그동안 대통령이 한 일이라곤 ‘90초 사과’와 진작 경질했어야 할 비서진 사표수리에 이어 ‘과속’ 개각뿐이다. 지금 국민 가운데 개각에 관심 갖는 이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대통령과 최씨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최씨의 국정 농단에 대통령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혹은 대통령 본인이 농단을 주도한 것은 아닌지에 모든 눈길이 쏠려 있다. 이런 의혹들을 해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전에는 그 무슨 눈가림의 조치로 파문을 덮으려 해도 헛수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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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치권이 요구한 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김 총리 지명자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어이가 없다. 중립내각의 참뜻은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여야 합의로 임명된 총리가 독립적인 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야의 ‘협치’가 중립내각의 요체다. 그러나 대통령은 야당과 일언반구 협의 없이 총리 지명을 단행했다. 권력을 내려놓을 뜻이 없음을 드러낸 이런 행태 자체가 중립내각의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지난 3년반 동안 민심을 무시하고 독주해온 박 대통령이 아직도 오만·불통·일방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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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지명자의 말바꾸기도 논란거리다. 그는 지난달 30일 중앙SUNDAY 대담에서 “대통령은 뒤로 물러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던 사람이 며칠 만에 입장을 뒤집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한 총리직을 수락했으니 어안이 벙벙하다. 청와대는 김 총리 지명자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당장 박 대통령은 김 총리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경제부총리·국민안전처 장관 후보도 함께 발표했다. 대통령이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완전히 잃은 마당에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고 선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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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지명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총리와 정책실장을 지냈고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지명자도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냈다. 또 박 장관 지명자와 임종룡 경제부총리 지명자는 호남 출신이다. 노무현·호남 인사를 통해 쇄신 의지를 보이겠다는 의도인 모양이지만 국민의 눈에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와 국면전환용 꼼수 개각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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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이런 꼼수 개각이 아니라 모든 의혹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검찰수사를 약속하는 것이다.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 입으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낱낱이 해명해야 한다. 검찰의 대면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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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총리 지명을 밀어붙인다면 파국이 불 보듯 하다. 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하야’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7.3%에 달했다. 게다가 대통령의 총리 지명을 놓고 여당 의원들조차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서 총리 인준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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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는 박 대통령 본인이다. 최씨가 기밀문서를 멋대로 들여다보고,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대기업을 등쳐 수백억원을 뜯어내는 전횡은 대통령의 방조나 묵인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는 친인척들이 대통령을 팔아 저지른 것들인 반면 이번 사태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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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와 비서진 몇 명을 수사하고, 야권·호남 인사를 기용하는 선에서 적당히 상황을 매듭짓겠다는 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민심과 싸워 이기는 권력은 없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민심과 싸우는 길을 택했다. 이런 ‘오기정치’로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박 대통령이 져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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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20161104목] 박 대통령, 방탄 개각 즉각 철회 않으면 퇴진 각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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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하는 등 개각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여정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각에는 대통령이 사실상 2선 후퇴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김 지명자가 내치를 맡고, 박 대통령은 외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 3당은 한목소리로 개각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 내에서조차 일방적 개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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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국정이 멈춰 있다. 충격적인 사실이 끝없이 드러나면서 정부 부처들까지 일손을 놓고 있다. 북한 핵개발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는 물론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등 외교안보·경제·민생 등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국정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시민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국정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기 권력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요구하는 판국에 박 대통령이 방탄 내각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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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난국은 여야 합의로 구성한 거국중립내각으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1년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는 데다 대선이라는 변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진정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국정의 정상화를 고민했다면 독단적으로 총리를 지명하기에 앞서 여야와 함께 논의하고 합의했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 지도부도 모르는 개각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문란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시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야당의 협력 없이는 국정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을 설득하기는커녕 야당에 공세를 취하며 역주행했다. 박 대통령의 불통·방탄 개각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 때나 가능한 정치적 공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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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증언으로 이번 사태의 몸통은 박 대통령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시민을 향해 일격을 가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을 국정을 이끄는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보통 시민으로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염치없는 행위를 한 박 대통령을 누가 지도자로 존경하며 따를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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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에게 속고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시민의 다수가 박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 어제 안철수·박원순 등 야당 지도자들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많은 시민들의 탄핵·퇴진 요구에도 정치 지도자나 지식인들은 국정 불안정을 걱정해 퇴진 주장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불통 개각을 밀어붙인다면 더 이상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 국정을 이끌어나갈 민주적 리더십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마당에 그가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면서 한 달이 넘도록 경제부총리를 만나지도 않고, 민생법안을 외면한다고 야당만 비판하면서 11개월 동안 정무수석비서관과 독대도 하지 않는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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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제 막다른 길에 놓여 있다. 유일한 출구는 박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즉각 철회하고, 자기가 한 일을 시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검찰 수사를 받음으로써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하고 야당과 함께 거국적 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그래도 저버린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끊임없이 불통의 자세로 권력 지키기를 위한 술수만 동원한다면 더 이상 그를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시민들은 이미 마음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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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20161003목] 정국 혼란만 키운 박 대통령의 일방적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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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최순실씨 국정 개입 사태와 관련해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고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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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다”며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줘 내치를 새 총리에게 맡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견상 박 대통령이 참여정부 인사를 기용하고, 내치를 총리에게 맡길 뜻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일방적인 권한 행사로 인해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불투명한 정치 상황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꼬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어 국민 심정은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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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어 국정 운영을 위한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 정치권을 포함한 다수 여론은 사실상의 국정마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책임총리 도입을 촉구해 왔다. 이 비상 내각은 여야와의 협의를 통해 임명된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음은 물론이다. 헌법과 법 위반 혐의가 짙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비상 시국에 내각이 국정 운영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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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적 요구인 국정 장악력 포기를 일축, ‘불통 개각’으로 치달음으로써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여소야대인 국회 의석 분포에 비추어 김 총리 후보의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다. 야 3당은 당장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지금까지 책임총리, 거국내각을 거론하다가 야당과 한마디 상의나 사전통보도 없이 총리, 부총리, 장관을 바꾼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을 강경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지도부 교체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도 “대통령의 변함없는 불통만을 드러냈을 뿐”이라는 비주류 측의 혹평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야당의 거부는 노무현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각을 옹호했지만, 그동안 야당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여 온 거국중립내각 주장이 완전히 퇴색됐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니 딱하다. 더욱이 개각 발표 후 사회 각계의 하야ㆍ탄핵 목소리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아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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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이런 상황 전개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각이 소위 ‘난국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만저만 심각하지 않다. 박 대통령의 불통 개각이 정국을 더욱 혼란에 빠뜨려 나라의 운명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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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 리스크’가 국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위기에 정치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민 불안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이 개각 인사를 재고하는 한편으로 정국 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에 나서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61103목] 야당의 반발에 부닥친 김병준 책임총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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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 설득이 관건…책임총리로서 자신의 색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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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총리 카드로 정국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는 어제 신임 국무총리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개각은 지난달 30일 안종범·우병우 전 수석과 문고리 3인방을 물러나게 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단행된 인적 쇄신이지만 다소 서두른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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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 비서실을 정비한 뒤 국회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거국중립내각에 버금가는 책임총리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번 개각이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국정 전환의 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김 내정자 등 새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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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청문회 성사부터 불투명해진다. 여기에 여당 내 비박 의원들까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리 내정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이날 개각은 야당은 물론 황교안 총리도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는 이임식을 갑자기 준비했다가 취소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내각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총리 내정자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일주일 전에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청와대에 촉구한 게 교감하에 이뤄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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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내정자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먼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는 것부터 녹록하지가 않다.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한 야 3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당적 이탈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 총리 내정자는 정치적 뿌리는 야권에 두고 있지만 총리 내정 과정에서 야당과 사전 교감이 없었던 만큼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 등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내각을 전면 개편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매듭지어야 하는 난제도 안고 있다. 책임총리로서 상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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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내정자는 그동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왔던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책임총리로서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대북 문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국정 운영과 정책을 보여 줘야 할 짐을 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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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사설-20161103목] '김병준 내각'…거대야당의 반대와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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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새 총리에 지명했다.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 당장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조치일 것이다. 야당들의 요구도 먼저 중립적 내각 구성과 함께 대통령은 국정현안에서 한 발 물러서라는 것이었다.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책임 총리로 발탁했다”는 설명을 보면 청와대도 그런 압박을 적잖게 의식해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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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야당에 넘어간 모양새다. 하지만 ‘최순실 정국’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판단한 야권은 이번 인사에 즉각 반대의사를 공식화했다. 야당과 협의가 없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 듯하지만 내심은 오리무중이다. 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칼자루를 쥔 야대 국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김병준 내각은 출범 자체가 불가능하다. 야당들의 격앙된 반응을 보면 정치판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구심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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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어려운 때 총리든 장관이든 누군들 쉽게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겠다는 인사는 역량이 의심되고, 맡겨볼 만한 인물은 달아나버리기 십상이다. 청와대 참모든 국무위원이든 오로지 애국심이나 의무감 없이는 공직에 들어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은 야당도 잘 알 것이다. 정국은 김 후보자의 정치력만으로 풀릴 국면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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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스캔들은 엄청난 충격이지만 지금 같은 ‘무중력 국가’가 지속되면 야당 책임도 점차 커지게 된다. 이미 거국내각, 책임총리, 중립내각 등 명분도 요란한 요구들을 마구 쏟아낸 다음 정작 총리임명은 반대한다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 따로, 우상호 원내대표 따로의 해법으로 여당의 거국중립 내각안은 아예 거부한 상태다. 대통령의 권한을 바로 내놓으라는, 위헌적·초법적 압박만 내놓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 전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것도 이 점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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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의 ‘민중총궐기’ 때까지 지금과 같은 혼돈 상황을 끌고가겠다는 의도인지도 모르겠지만, 대안도 없는 반대만으로는 집권세력이 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