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국 중립 내각 제안

■ 거국중립 내각 제안

) --> 

[한국일보 사설-20161031월] 박 대통령, 즉각 거국중립 내각 구성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30일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개편했다.

) --> 

박 대통령은 이 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ㆍ김재원 정무ㆍ우병우 민정ㆍ김성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는 동시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총무ㆍ정호성 부속ㆍ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의 사표도 수리했다. 이로써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청와대 참모진은 모두 물러났으며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 --> 

박 대통령은 일단 신임 민정수석과 홍보수석만 내정해 조만간 추가 인선을 앞두었으며, 참모진 교체 후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개편을 단행하는 2단계 인적 쇄신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에 이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건의키로 해 청와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 --> 

이래저래 불가피한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앞둔 박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바는 사태를 일시 모면하기 위한 의도나 대통령의 안위를 고려한 인사에 치중할 경우 정국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의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안위와 정국 안정을 위해 모든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분명한 각오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나라의 위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 --> 

무엇보다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역대 어느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과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말이 ‘최순실 게이트’지,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의 호가호위(狐假虎威)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데서 국민 분노가 어느 때보다 크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은 관련 부처와 청와대 수석실 등 공적 조직이 중심이 돼야 할 대통령 연설문 등의 감수나 의견을 비전문가인 최씨에게 구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최씨 태블릿PC에서 외교안보 사안을 포함한 각종 중요 국가정책 문건이 발견돼 그 충격은 이만저만 하지 않다. 이런 비정상적 국가운영 행태를 놓고 사실과 소문이 혼재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 --> 

박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핵심 수사 대상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새누리당의 비박계나 정진석 원내대표까지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 가능성을 내비칠 지경에 이르렀다. 헌법과 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박 대통령이 정국 수습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정국 안정의 핵심인 인적 쇄신은 박 대통령의 의지와 입김이 반영돼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 --> 

이런 맥락에서 새누리당이 이날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한 것은 시의 적절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국정운영의 한계를 명백히 인식하고,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권이 수면 위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박 대통령이 여야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총리를 임명,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게 현실적 정국 안정책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인사권의 주체이기는 하나 참모진과 내각 개편에서 형식적 권한행사 수준에 머무는 방안을 심사숙고 해야 한다. 정권의 위기 차원을 넘어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 박 대통령의 중대한 결단이 요구된다.

) --> 

) --> 

[동아일보 사설-20161031월] ‘거국내각’ 제안 새누리당, 대통령 절연하고 살길 찾나

) --> 

새누리당이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가 동의하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의 2선으로 물러나고 여야가 함께 비상시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인 듯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혀 실현 자체가 의문시된다.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에게 등 돌린 민심을 빙자해 현실성도 따져보지 않고 위기 모면용으로 한 번 던져 본 것이라면 무책임하다.

) --> 

최순실 파문이 터진 뒤 여야 대선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거국내각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어떻게 구성하고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거국내각은 정치적 개념일 뿐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용어는 아니다. 여야가 합의한 총리를 세운 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야당도 내각에 참여하는 사실상의 연립정부 형태로 볼 수 있다.

) -->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제안은 어찌 보면 사태 수습의 책임을 청와대에 떠넘기고 혼자만 살겠다는 것으로도 비친다. 친박계는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에게 물어본다”고 한 이정현 대표 체제로 수습을 모색하는 듯하다. 새누리당은 비현실적인 거국내각으로 사태를 호도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눈 밖에 난 친박계 지도부를 바꾸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부터 검토하기 바란다.

) -->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거국내각과 관련해 대뜸 “이제 와서 오물 같은 그런 데다가 집을 짓겠단 말인가”라고 비판한 것도 지나치다. 야당은 임기 말 정권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국정 실패의 책임을 떠안는 것이 내년 대선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난(國難)을 수습하려면 여야의 협치(協治)가 필요하다.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그런 방안을 논의하는 장(場)이 돼 국민에게 정치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 -->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최순실 사태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서울 청계광장 집회는 진보 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했지만 보수 성향 시민과 학생들도 적잖게 참석했다.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했지만 경찰과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시위에서 대통령 탄핵 또는 하야를 주장하는 구호가 나왔지만 강한 비판의 뜻을 담은 것이지 헌정 질서 중단 같은 사태로 몰고 가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때일수록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이게 나라냐”라고 절규하는 국민에게 정치권이 진정성 있는 답을 줘야 한다.

) --> 

) --> 

[조선일보 사설-20161031월] 심상찮은 시위, 거국내각 조속히 전면에 나서야

) -->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선 시민 1만2000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최순실 국정 농단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최했지만 일반 시민 참가자가 더 많은 양상을 보였다. 일반 시민이 대거 참여한 도심 시위는 2008년 이후 8년여 만이다.

) --> 

많은 시민이 촛불을 들었지만 대다수의 진심은 대통령직이 공백이 되는 최악의 결말은 아닐 것이다.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민의 심정도 비슷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노해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 --> 

하지만 박 대통령이 바뀌지 않고 이 위기만 넘기려고 한다면 국민 분노는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 가장 먼저 박 대통령 자신이 국기 문란의 총책임자라는 명백한 사실과 최태민·최순실 일족(一族)과의 40년 관계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고 검찰의 압수 수색을 거부한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계속하면 민심의 성난 파도가 모든 것을 쓸고 갈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

) --> 

새누리당은 30일 박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거국 내각 총리는 야권 출신이거나 야당이 인정하는 인물일 수밖에 없다. 거국 내각은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內治)는 야권 출신 총리가 맡는 일종의 연립 내각을 내년 대선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자는 제안이다.

) --> 

거국 내각에 대한 박 대통령 생각이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실상 2선으로 후퇴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기류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통령 주변에서도 엇갈린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이미 독자적으로 수습할 역량과 기반을 잃었다. 거야(巨野)가 반대하면 내각 개편조차 불가능하다. 명망가를 새 총리로 앉혀 포장만 바꾸는 식의 미봉책이 통할 단계도 벌써 지났다. 국민이 가만있지 않는다.

) -->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대통령 권한을) 최순실에게 헌납해온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오물 위에 (거국 내각) 집이 지어지겠나"라고 거국 내각을 거부할 뜻을 밝혔다. 그간 야당은 당 차원에서 거국 내각을 요구했고 문재인 전 대표 등 야권 주요 대선 주자들도 같은 주장을 했다. 며칠도 안 돼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야당은 지금 '최순실 특검' 협상도 진지하게 하지 않고 있다.

) --> 

야당의 이런 모습을 보면 국정 수습보다는 혼란 장기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계속되는 것이 내년 대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으로 여권이 만신창이가 됐을 때 치러진 선거에서 오히려 야당이 참패했다. 야권의 무책임과 오만에 국민이 등을 돌린 것이다. 언제나 국민은 '국정을 맡길 만한가'라는 기준으로 정당을 선택하고 투표도 한다. '정략밖에 모르는 야당'과 '국정을 맡을 만한 야당'은 정반대 얘기다.

) --> 

) --> 

[경향신문 사설-20161031월] 박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손을 떼라

) -->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 측근 3인방과 이원종 비서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우병우 민정·김재원 정무·김성우 홍보 수석을 교체하는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각계의 인적 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청와대 측은 발표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우선 교체한 뒤 추후 개각 등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인적 쇄신으로 시민을 설득한 뒤 예전처럼 국정을 이끌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민심이 떠난 줄도 모르고 아직도 국정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참으로 딱하다.

) --> 

지금 민의는 인적 쇄신 정도가 아니라 박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전 정권의 정치 스캔들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전에는 대통령의 아들이나 측근이 저지른 일이라 인적 쇄신으로 분위기를 일신하는 게 명분 있는 수습책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는 그런 수습안이 통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 자신이 국정문란의 장본인이자 핵심이기 때문이다. 극소수 측근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몰랐으니 책임을 물을 대상이 박 대통령 자신 말고는 없다. 국정문란의 핵심이 그대로 있는데 청와대 보좌진과 내각을 아무리 갈아본들 어느 국민이 쇄신이라고 생각하겠는가.

) --> 

더구나 박 대통령은 작금의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밤잠을 못 이루며 국정을 챙긴다는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짓으로 해명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압수수색까지 거부하니 무슨 일을 해도 시민이 믿기 어렵게 됐다. 사실을 밝히며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늑장대응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습 방안을 내놓는 대통령이 다시 국정의 중심축이 되겠다면 그것을 용납할 시민은 없다.

) --> 

박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국정의 중심이라는 허튼 망상을 버려야 한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망쳐놓고도 무언가를 하겠다는 미련을 다 떨쳐 내야 한다. 즉각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어제 여야가 동의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책임총리 정도로는 사태를 마무리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더 버티면서 정국을 주도하려고 하면 혼란만 커진다. 이제 박 대통령이 할 일은 당장 내정이나 외치 등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이선으로 물러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는 물론 박 대통령 자신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