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과열

  

[한국일보 사설-20161017월] 부동산 재건축ㆍ청약시장 과열 대책 또 겉돌다가는

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및 아파트 청약 시장 등 일부 부동산 시장의 과열 해소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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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는 주택시장이 대체로 안정세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의 단기 집값 급등과 청약시장 이상 과열로 아파트값 급등세가 서울ㆍ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등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집값 급등지역만 ‘정밀 타격’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수요규제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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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국감 답변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부총리의 답변은 최근 부동산 시장 위험을 호도하려는 말장난이라는 게 중론이다. 물론 최근 상황이 전국적 부동산값 상승도 아니고, ‘엄청나게’ 오를 상황 역시 아닌 건 맞다. 하지만 유 부총리처럼 팔짱을 끼고 지켜볼 상황이 아닌 건 더욱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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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부동산 호황은 저금리에 투자처까지 잃은 막대한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밀려 들어간 결과다. 정부도 내수 진작을 내세워 대출 한도 풀고,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병행해 인위적으로 주택 구매수요를 자극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완화,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까지 부추겼다. 당장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ㆍ수도권 부동산으로 돈이 몰렸다. 지방 부자들의 강남 재건축 단지 묻지마 원정 투자에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투기가 판을 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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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짓 판을 식히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8ㆍ25 대책’은 불길에 오히려 기름을 부은 대국민 기만책이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신규 아파트 공급을 줄인다는 희한한 대책은 서울ㆍ수도권 재건축ㆍ청약시장 투기를 오히려 폭발시켰다. 그 결과 일부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비정상적 수준으로 치솟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수억 원씩 급등하는 거품현상이 빚어지게 됐다. 최근엔 강남 재건축과 청약시장 과열이 서울ㆍ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돼 월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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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상황을 방치하면 내수지표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가계부채 위험 증가, 부동산 투기 피해 확산, 서민 주거부담 급증 등 부작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고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줄 만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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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20161017월] 부동산 과열 대책, 급등지역 골라 ‘정밀 타격’하라

국토교통부는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진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재당첨 제한금지 조항 부활 등 수요를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몇몇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일부 서민층 공급분을 제외하고는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하기로 해 금융 분야 규제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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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대의 초저금리에다 실물경제 및 증시 침체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이 몰리면서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가 상승률은 0.26%로 전국 평균(0.08%)의 3.3배나 됐다. 올 들어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중에는 매매가격이 2억∼3억 원 오른 곳이 적지 않고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3.3m²당 평균 4000만 원을 넘었다. 9월 마지막 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최고치인 0.90%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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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불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부동자금에 힘입어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위험 신호다.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주택가격의 거품이 나중에 터지면서 폭락하면 개별 가계는 물론이고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커진다. 부동산 가격은 가급적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주택가격 이상 급등에는 정책적 메스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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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대조적으로 지방의 주택경기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14일 국회 답변에서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발언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강남권 등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을 ‘정밀 타격’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스마트한 대책이 돼야 한다. 자칫 전체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어 가뜩이나 대내외 악재로 휘청거리는 경제를 더 벼랑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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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설-20161017월] 2006년식 버블 되기 전에 부동산 과열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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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투기 열기는 강남에서 강북과 수도권 신도시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고 아현·은평 등 강북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분당·판교·위례 등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에만 500만~1500만원 올랐다. 강남 지역 재건축 과열 현상이 이제는 강북·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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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에선 전셋값과 집값의 차이를 이용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Gap) 투자’가 중소형 아파트에 몰리고 있다. 전세금에 자기 돈을 조금 보태면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보니 한 채 값만 있으면 10채를 살 수 있다. 전문 브로커들의 갭 투자는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최근엔 지방의 ‘아줌마 부대’까지 가세하면서 중소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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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열 현상이 2006년 부동산 폭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도 적지 않다. 당시 강남 저층 재건축 투자 열풍은 수도권 전역에 묻지마 투자로 이어졌다. 결국 버블이 터지면서 대량의 ‘하우스 푸어’를 양산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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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상 과열은 반드시 대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분양 물량은 지난해 52만 가구에 이어 올해 4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의 두 배나 되는 물량이 시장에 풀렸다고 지적한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벌써 미분양 사태 징후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으로 상륙할 경우 부동산 거품은 삽시간에 꺼지고 건설사들의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계 파산과 금융 부실이 현실화되며 소비 위축으로 경제는 더욱 침체되는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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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국지적 과열 현상을 인정했고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지한 것은 다행이지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의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대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소극적인 ‘8·25 대책’이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만큼 이번엔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