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민순 회고록 파문

) --> [한겨레 사설-20161017월] ‘색깔몰이’ 말고는 잘하는 게 없는 정권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뜨겁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시녀 정권” “북한의 종복”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대대적인 색깔몰이에 나섰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서해 북방한계선(엔엘엘) 포기’ 논란 때와 똑같은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논란의 일차적 핵심은 ‘기권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았다’는 회고록 내용이 과연 정확한가이다. 송 전 장관은 “진실이 어디 가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관계자는 입을 모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 정부의 기권 입장은 송 전 장관이 말한 11월18일 회의에 앞서 이미 그해 11월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이 났으며, 이튿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해 기권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이 인권결의안에 줄곧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온 점을 생각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것부터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사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회고록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다. 당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의 일치된 기억은 틀리고, 송 전 장관 한 사람의 기억만 정확하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색깔몰이에 나선 이유는 뻔하다.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권력형 비리를 덮고, 경제·안보 등 국정 무능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입으로는 정쟁 중단이니 민생 우선이니 외치지만 또다시 국가 현안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구태의연한 색깔몰이 진흙탕 싸움에 돌입한 것이다. 이런 저열하고 유치한 구습을 도대체 언제까지 되풀이하려는지 답답할 뿐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당시 상황에 대해 좀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는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길 뿐이다. 기억이 희미하다면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해 기억을 복원해야 한다.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몸담았던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태도임을 알기 바란다.

[한국일보 사설-20161017월] 북한 의견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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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참여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과정을 둘러싼 정치 논란이 거세다.

) -->최근 나온 송민순 전 외교통일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당시 참여정부 외교안보 수장들이 찬반 논쟁을 벌인 끝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을 하고, 북한의 반발에 따라 참여정부가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 때문이다. 국정원이 남북 채널을 통해 받아온 북측 입장은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는 게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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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ㆍ13합의로 북한 핵 불능화가 진행 중이었던 데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총리회담까지 성사되는 등 남북관계가 화해와 대화 국면이었던 점에 비춰 참여정부의 입장이 곤혹스러웠던 점은 이해할 만하다. 북한의 핵개발 폭주에 따른 국제적 제재ㆍ압박 강도가 높아진 현재의 잣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단하는 것도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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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만천하가 다 아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개선하기 위한 압박책으로 국제사회가 주도하고 찬성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두고 남측 정부가 대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기권한 것은 정상적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외면한 것으로서 지금은 물론이고 당시 관점에서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 특히 국가적 입장을 결정하는 데 결의안의 대상인 북한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당시 안보정책조정회의의 분위기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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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나 백종천 안보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 기권 결정에 참여한 인사들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내밀한 논의과정이 공개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결정을 옹호하는 데 급급하고, 북한에 의견을 물은 대목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북한 입장이 회고록에 다 드러난 마당인데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의견을 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는 정치적 논란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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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북한과 내통한 국기문란사건’ ‘북한 결제 요청사건’ 등이라 부르며 과장된 정치공세에 힘을 쏟는 것은 볼썽사납지만, 그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이 전후 사정을 소상히 밝히고, 사과하고 반성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맞다. 국가 체통은 물론이고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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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20161017월] '송민순 회고록 파문' 진상규명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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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그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든 것을 토론으로 결정한 노무현 정부야말로 건강한 정부였다”며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노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라는 중대 인권 문제에 대해 가해자인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는지가 논란의 핵심인데 뜬금없이 청와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거론한 것이다. 논지(論旨) 이탈로 본질을 피하려는 궤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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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 중에는 친북 성향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2007년 정상회담 때 김정일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북의 경고를 무시한 우리 군의 사격훈련 때문이라고 일본 잡지에 썼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의 인권유린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 같은 발언을 했다. 이런 대북관을 지닌 사람들이 주무장관 의견도 무시한 채 토론으로 결정한 것을 건강한 정부라고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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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회고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북한에 묻지 말고 찬성으로 갔어야 했다”고 후회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더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어제 “기권을 결정한 상태에서 표결 직전 북에 통보했다”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는 당초 찬성이었다”고 회고록 내용과 다른 주장을 폈다. 정작 문 전 대표는 이런 얘기들을 언급하지도 않는데 대리인들이 나서 문 전 대표 방어를 위해 진실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그렇다면 당시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 회고록에는 남북 10·4공동선언에 문제의 소지가 큰 ‘3자 또는 4자 정상의 6·25 종전 선언’이란 문안도 북한의 요구에 따라 그대로 들어갔다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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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전쟁보다 나쁜 평화에 가치를 두겠다”고도 했다. 전 세계 어느 역사에도 힘없는 나라가 평화를 공짜로 얻은 적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햇볕정책을 폈음에도 북한은 인권 개선은커녕 5차 핵실험까지 마쳤고 어제 또 무수단미사일을 발사했다. 내년 대선 때까지 6차, 7차 핵실험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 전 대표와 더민주당은 11년간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했고, 대남적화를 노리는 북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기보다 ‘남북 대화’ 운운하면서 우리 정부 공격에 더 열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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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파문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북과의 내통·모의’라고 주장했고 더민주당은 ‘색깔론’ 운운하면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을 덮으려는 술책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201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장시간 여야가 치고받았던 노무현 정부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보는 듯하다. 이번 파문이 또다시 국정의 블랙홀이 되면서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서둘러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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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20161017월] 文 '北에 물어보고 기권' 뭉개고 넘어가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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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2007년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의견을 물어본 뒤 북이 반대하자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는 '송민순 회고록'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북에 물어보자고 제안했다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 당시 회의 참여 인사들은 일제히 회고록 내용을 부인하고 나왔다. 측근 의원은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후에 북에 통보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파장에 당혹해하면서도 책 내용이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다. 송 전 장관도 당시 회의 자리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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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두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북에 물어보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표는 엊그제부터 페이스북에 해명 글들을 올리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이 북한 정권의 의견을 확인토록 했다는 핵심 부분에 대해선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에게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게 사실이어서 자기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문 전 대표는 해명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다수의 의견을 듣고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을 결정했다"며 되레 "(그런 점은) 박근혜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배우기 바란다"고 했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로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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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여당에 대해 "북풍과 색깔론에 매달릴 뿐 남북 관계에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북에 물어보았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외교부 장관이 밝힌 것이다. 문 전 대표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할 당시를 "남북 관계의 황금기"라고 자평(自評)했다. 그 '황금기' 중에 지금 우리 민족을 절멸시킬 수 있는 북한 핵폭탄이 만들어졌다. 그는 "선제 타격이니, 핵무장이니, 전쟁이니라는 말로 평화를 깨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준 낮은 정치를 중단하자"고 했다. 정부가 선제 타격, 핵무장, 전쟁과 같은 언급이나 발표를 한 적 자체가 없다.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하자는 거냐'는 수준 낮은 국민 위협으로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것은 햇볕론자들의 상투적 방식이다. 이제 국민도 헛된 환상으로 북핵 대응을 그르친 햇볕론자들의 책임 회피와 아집을 웬만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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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북에 물어본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만약 집권하면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국민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송민순 회고록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2007년 8월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고도 미국에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북의 1차 핵실험으로 미국이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노 정부는 거절했다. 문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문 전 대표는 지금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보다 김정은 정권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북핵 등 대북 관계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 김정은에게 물어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 문 전 대표는 말을 돌리지 말고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생각을 국민 앞에 정확하게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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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20161017월] 문재인의 대통령 자질, 시험대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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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협의’설 즉답 피해 논란 증폭

본인 직접 진실 밝혀 의혹 해소하길

여당도 차분히 사실규명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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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7년 11월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측근을 통해 해명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주 출간한 회고록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표가 결의안 대응방향을 놓고 “남북 경로로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 보자”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근인 김경수 더민주 의원은 언론 브리핑에서 “(당시 정부가) 기권을 결정한 뒤 이를 북한에 전달한 것”이라며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물어볼 필요도 없던 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회고록 그 자체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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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의 결정 하나를 놓고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렇게 엇갈리니 어안이 벙벙하다. 하지만 말이 틀리다는 이유만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송 전 장관의 회고대로 정부가 북한에 입장을 물어 기권 결정을 내렸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시비비를 엄정히 가려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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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사실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문 전 대표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우선 문 전 대표는 “북한에 확인해보자”는 결론을 본인이 내렸느냐는 핵심 쟁점에 대해 가타부타 즉답을 하지 않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측근들을 통해서만 입장을 내놓고, 회의록 공개 요구엔 “그 자체가 정쟁”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논란은 가급적 피해가는 게 상책이라 여긴 듯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의혹을 키울 뿐이다.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만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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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들의 해명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북한에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거론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은 “북한에 기권 결정 사실을 전달했다”고 했다. 북한과 의견을 조율한 게 아니라 결과를 통보했다는 뜻이지만 대북 접촉 가능성 자체를 부인해온 초기 대응과는 달라진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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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노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한)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도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라의 안위를 좌우하는 대북정책은 다수결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이 관계자들 의견을 경청한 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결단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관련 부처 간에 격론이 벌어진 대북 현안에 대해 해법을 고민하기보다는 ‘다수결’이란 편법으로 매듭지으려 한 정황이 엿보인다.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요구되는 책임감과 거리가 느껴지는 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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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장 국가 문턱까지 올라선 상황이다. 차기 대통령의 안보관과 대북관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문 전 대표는 논란의 핵심인 ‘북한 협의설’에 대해 본인 입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도 ‘내통’ 같은 극단적인 말로 문 전 대표를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사실관계의 객관적 규명을 통해 정치권의 대북정책 논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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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20161017월] 이 정권의 국정동력은 색깔론에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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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 때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의 회고록 한 구절을 문제 삼아 색깔 공세를 펴고 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11월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대표는 그제 “사실상 북한과 내통했다”고 했고, 박명재 사무총장은 “북한에 종노릇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에 물어보고 반대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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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결의에 기권한 정부의 판단이 정책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찬성했어야 옳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고려해 이번에는 기권하고 넘어가자는 정치적 판단 역시 나름의 일리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당시 정부가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표결에서 기권하고, 또 북한에 이를 사전 통보했다면 문제 삼을 것은 없다. 물론 찬성해야 했다는, 반론과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북한과 내통’이니 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마치 간첩집단처럼 몰아가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남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무대책인 정권이 상황을 호도하며 앞장설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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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 상황 때의 일을 현재의 남북 대결 시점에서만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북한 인권을 어떻게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끝난 마당이다. 여야 합의로 지금 북한인권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 공세, 그것도 “내통” 운운하는 유치한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건 서글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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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전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을 놓고 집요하게 색깔론 공세를 폈지만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이 이번 공세를 펴는 의도를 모를 시민은 없을 것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차은택 감독,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자 반격 카드를 내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하락 중이다. 독주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도와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시민의 요구는 외면하고 다른 생각만 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시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당장 저열한 정치공세를 접고 자기 앞에 산적한 과제에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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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설-20161017월] ‘宋 회고록 파문’, 공방보다 규명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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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북 인권 정책 오류 여부 밝히고…여, 지나친 이념검증 공세 자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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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정국에 큰 회오리를 불렀다.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노무현 정부가 북한 정권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불씨가 됐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현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는 사실 때문인지 후폭풍이 더 거세진 형국이다. 여야는 그끄저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벌인 이후 날 선 장외 설전을 이어 가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일을 북으로부터 결재받은 건 국기를 흔든 사태”라고 비난하자 더민주 측은 “권력 게이트에 쏠린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는 식이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남북 당국 간 흥정거리로 다뤘다면 온당치 않지만, 과거 정책 오류를 빌미로 과도한 이념 공세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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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관한 한 국제사회 여론과 달리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에 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4차례 유엔 표결 때마다 불참 또는 기권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이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유엔 표결 직전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는 회의체의 참석자 중 3명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즉,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백종천 전 안보실장 등이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진상 규명이 급선무일 것이다. 뒤집어 보면 작금의 여야 간 정치 공방이 성급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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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맥락에서 여당 지도부가 “적들과 내통한 것”(이정현 대표)이라거나 “문 전 대표 등이 단순한 종북 세력이 아니라 북한의 종복(종노릇했다는 뜻)이었다”고 비난한 것은 지나쳐 보인다. 참여정부가 10·4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 관계의 큰 전기를 만들려 했던 역사적 맥락을 간과했다는 점에서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보통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세계가 공인하는 인권 탄압의 주체인 김정일 정권에 물어본 게 맞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세계인의 보편적 정서에도, 국민적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다. 그래서 “날아가는 방귀를 잡고 시비하느냐”(추미애 대표)며 진상 규명 자체를 피하려는 더민주 측의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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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 전 대표가 사실 관계부터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고 “치열한 토론으로 기권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를 현 정부가 배우라”는 식이니, 여권으로부터 “대통령이 될 경우 사드 배치 등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건가”라는 역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올 3월 국회에서 더민주도 북한인권법 통과에 호응하지 않았나. 이로써 더민주 측도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정책 혼선을 정리했다고 본다면 여당도 이를 놓고 과도한 이념 검증 공세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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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사설-20161017월] 문재인 전 대표는 '북한인권 결의안 논란'에 답할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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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가 일파만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먼저 북한에 의사를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노 대통령 주재 수뇌부 회의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하자고 주장했고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동조했다고 한다. 또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노 대통령은 미·중 정상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듬해 8월 남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뒤엔 이 사실을 동맹국인 미국에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된 ‘10·4 공동선언’에 ‘3자 또는 4자 정상의 6·25 종전 선언’이란 문안이 들어간 것도 북한 김정일의 요구라는 이유로 고칠 수 없었다고 송 전 장관은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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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사실이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 실험도 몰랐고, 북한 주민 인권보다 김정일과의 관계가 우선이었고, 동맹국마저 배제했다는 얘기가 된다. ‘북한에 물어보자’고 주장한 것으로 지목된 김만복 전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사실상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는 중요 외교안보 사안이 있을 때 항상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며 “(북한 내통 주장은) 대단한 모욕”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과의 사전 접촉 논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할 중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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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색깔론은 아무 근거 없이 친북·종북으로 몰아갈 때나 해당되는 말이다. 당시 핵심 장관이 펴낸 회고록 내용이 그렇다면 이는 그냥 덮을 수 없다. 더구나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지금 야권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다. 9년 전 행적이지만 그냥 넘길 수 없다. 더민주와 문 전 대표는 이 문제에 진실로써 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