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열렸던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16일 몽골 현지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그 전날 경북 성주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6시간 넘게 버스에 가두는 일이 생긴 뒤 한 언급이다.
정부는 2년 이상 걸린 사드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가 간 막후 협상에 치중해왔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사적 사안인 데다 배치 지역을 사전에 공개할 수 없어 주민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은 어쩌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비판이기도 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금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에선 괴담을 믿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만 과거 '광우병 소동'과 같은 일대 광란으로는 번지지 않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야당이 괴담에 가세하지 않는 것도 작용하고 있다. 사드 괴담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지만 그 배치가 중국과 외교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제1 야당인 더민주당은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찬반(贊反)이 엇갈리고 있으나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고 있다. 김종인 대표는 사드 철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적·합리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이 사드 괴담과는 선을 긋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총리를 감금한 주민들도 비판했다.
물론 야당은 '총리가 성주에 간 것이 잘못'이라는 등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논평을 내고 있다. 초당적 태도와 기존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혼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분별없이 주민들에게 영합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보다 더 국정을 생각하는 태도가 야당 내에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진지하게 사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만 따로 못 만날 이유가 없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물론 서로 생각은 다르다. 박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 방어와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고, 야권은 대중(對中)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결국 같은 사안을 다른 쪽에서 보는 것뿐이다. 사드 배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지난 주말 성주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에는 중·고생들까지 눈에 띄었다. 괴담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드 레이더 발전기가 내는 소음이 1㎞ 넘게 퍼진다는 주장도 그중 하나다. 성주 사드 포대는 전기를 밖에서 끌어다 써 발전기 자체를 가동하지 않는다. 전시 등 외부 전기가 끊어지는 비상시에만 발전기를 가동한다. 사
드 레이더 안전성 검증을 끝낸 일본의 레이더 전문가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휴대전화만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광우병 괴담처럼 사드 괴담도 결국 사그라든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 박 대통령이 성주 주민들을 만나 사실을 설명하고 혹 있을지 모를 일시적 재산상 피해도 반드시 다시 원상회복될 것이라고 설득하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중앙일보 사설] ‘진경준 비리’ 뒷짐 져온 법무장관, 뒷북 사과로 끝인가
‘주식 대박’ 의혹을 받아 오던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됐다. 지난 3월 말 재산공개에서 의혹이 불거진 지 넉 달 가까이 지난 다음이다. 이제 법무부가 그동안 진 검사장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고,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물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현직 검사장 구속이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진 검사장은 공짜로 받은 주식으로 120억여원의 차익을 올리고 고급 승용차까지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직을 철저히 개인 비즈니스에 활용한 것이다. 조양호 한진 회장 탈세 혐의 투서사건을 무혐의로 내사 종결한 뒤 대한항공 임원에게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니 협박범과 다른 게 대체 무엇인가.
더 심각한 것은 법무부의 대응이다. 법무부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개인의 주식 거래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며 뒷짐을 져 왔다. 지난 6일 특임검사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올 5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한 뒤 진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것이 법무부가 취한 조치의 전부다. 법조계에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은 진 검사장과의 인연 때문에 그를 감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진 검사장 구속 후에야 뒤늦게 서면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 검사장이 거짓말 퍼레이드를 벌이고, 언론이 거듭해 문제를 지적하는 동안 법무부가 보여 온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선 한마디 유감 표명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에 진정성이 실릴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끝난다면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의 무책임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법무부·검찰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동아일보 사설]검찰권력 견제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필요하다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이 어제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진 검사장은 게임업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에게서 10억 원의 주식매각 대금과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복귀한 직후 제네시스를 받은 혐의다. 한진그룹을 압박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30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파렴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치욕 앞에서 검찰 구성원들은 고개를 들기 어려울 것이다. 68주년 제헌절인 어제는 ‘검치일(檢恥日)’이 돼버렸다.
3월 진 검사장이 156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한 이후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비리를 지켜본 국민의 감정은 의문에서 경악, 분노로 바뀌었다. 진 검사장이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한진그룹 비리를 내사했다가 무혐의로 처리한 뒤 처남 몫의 일감을 요구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약점을 잡아 이권을 뜯어낸 공갈배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국민으로부터 부패를 척결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위임받은 검찰이 그 자리를 이용해 ‘가족 비즈니스’의 배를 불리다니, 검찰 스스로 거악(巨惡)이 된 형국이다.
전국 1900여 명의 검사 중 단 49명만 오를 수 있어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현직 검사장이 첫 구속까지 이르게 된 데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작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했지만 18명의 검사가 청와대에 파견됐고 근무를 마친 10명 중 9명이 검찰로 복귀했다. 청와대 및 법무부와 검찰의 일체화 현상이 진 검사장 비리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 3명 중 2명을 검사 출신으로 앉혔다. 청와대가 법무부와 검찰 요직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불만이 일선에 팽배하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과 검찰 간부의 정치화라는 현실이 ‘진경준 비리’의 토양이라는 비판도 무성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고위직 검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오늘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머리를 숙일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다짐했지만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검사직을 ‘비리 면허장’으로 여기는 검사가 진 검사장 외에 없다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자신할 수 있는가. 검찰 견제를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같은 제도를 이번에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한겨레신문 사설] ‘폭력 프레임’으로 ‘사드 반발’ 찍어누르려 하나
아니나 다를까, 정부가 또 ‘폭력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15일 경북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총리에게 날계란과 생수통을 던진 성주 군민들에 대해 경북경찰청이 대규모 전담반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폭력에 가담한 주민을 색출해 폭력행위처벌법 등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잘못을 저지른 쪽이 매를 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공권력과 법을 앞세워 찍어누르려는 뻔한 수작이다.
성주 군민의 거센 반발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비추어 보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해놓고 주민들에게 잠자코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황 총리가 성주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러 갔다면 그런 정도의 반발은 예상했어야 한다. 계란이나 물병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감내했어야 할 일이다.
성주 군민의 항의 행위가 25명이나 되는 인원으로 전담반을 꾸려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벌여야 할 일인지도 의문이다. 경북경찰청은 황 총리가 탄 차가 여섯 시간 남짓 움직이지 못한 데 대해 감금 혐의를 적용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경찰 내부에서도 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수장인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동로가 저지됐을 뿐이지 감금은 아니었다”고 하지 않는가.
사드 배치는 해당 주민들의 생명과 생업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이다. 주민들이 그 위험성을 걱정하고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 일이다. 정부는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반경 100m 밖에서는 유해하지 않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미국 육군본부의 레이더 운용 교범에는 사드와 같은 고출력 전자파를 방출하는 레이더의 경우 반경 100m 안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으로, 100m에서 3.6㎞까지는 비허가자 출입제한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3.6㎞면 성주읍을 포함한 주요 지역이 해당 범위 안에 들어간다. 성주 군민들은 ‘성주 참외’는 이제 다 끝났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으니 주민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데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양 ‘국민 단합’만 강조하고 있다. 17일에도 박 대통령은 몽골 현지에서 “총리 중심으로 국가안보에 총력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국가안보를 앞세워 사드 배치 반발을 억누르는 모양새다. 아셈 참석차 출국하기 전에도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을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규정했다. 귀를 틀어막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이야말로 국론분열의 장본인이다. 정부는 공권력을 앞세워 반대 목소리를 죽이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가 정말로 국익을 위한 것인지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경향신문 사설]한국이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포린폴리시의 지적
박근혜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이었다. 시민의 반발은 당연했다. 대통령은 그러나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라”는 ‘교시’를 내리고 해외로 떠났다. 수습 책임을 떠맡은 국무총리가 뒤늦게 경북 성주로 달려갔다. 분노한 주민들은 달걀과 물병으로 답했다. 경찰과 보수언론은 폭력이 문제라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자제돼야 옳다. 그렇다면 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안을 졸속으로 결정한 조치는 폭력이 아닌가. 달걀과 물병 세례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폭력인가. 사드 배치 결정과 후속 대응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때마침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한국은 독재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는가?’라는 글을 인터넷판에 게재했다. 포린폴리시는 박근혜 정권이 언론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며 박정희 정권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기조를 언급하며 “아버지의 강력한 통치를 그리워하는 보수진영을 실망시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포린폴리시는 “한국에서는 다소 진보적이기만 해도 ‘종북’으로 공격하는 일이 흔한데, 이 같은 공세는 현 정권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 통합진보당 해산,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 민주주의 퇴행 사례를 조목조목 짚었다. 백미는 결론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북한이 아니다. 불평등, 취업 기회, 적절한 삶의 질을 누리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실패했고, 책임을 돌릴 누군가가 필요하다. 진보진영과 공산주의자들만 있으면 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도 지난해 11월 사설을 통해 “낮과 밤처럼 남한과 북한을 구별해주던 민주적 자유를 박 대통령이 퇴행시키려고 작정한 듯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뉴욕총영사 명의로 반론문을 보냈다. 이번에도 반론문으로 대응할 건가. 아니면 포린폴리시를 종북세력으로 몰 텐가.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다른 나라 정상이나 언론을 만나는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시민의 관심사를 외면한 채 다른 데서 희생양을 찾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한국일보 사설] 되풀이 되는 최저임금 파행, 근본 대책 마련하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했다. 6,030원에서 7.3% 올렸으니 올해 인상률 8.1%에도 못 미친다.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사용자가 느끼는 부담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극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다른 나라의 인상 추이나 총선 당시 정치권의 공약 등을 생각하면 더더욱 아쉽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ㆍ경영계ㆍ공익 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 중 공익위원이 주도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자 공익위원이 별도 안을 제시했고, 노동계가 수용을 거부하자 공익위원과 경영계 대표들이 경영계의 수정안을 표결해 최저임금을 정했다. 전체 위원 27명 중 16명만 참여한 반쪽 짜리 결정인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수년째 되풀이되면서 최저임금을 공익위원이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점이다. 공익위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 꼴이어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을 없애고 대신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와 노사, 국회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나온다. 바로 지금이 이 방안들을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본다. 만약 공익위원을 유지한다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를 참여시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법이 정한 판단 기준과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춰 최저임금을 정하게 하면 공익위원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회의 공개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해봄 직하다. 이번에도 전체회의를 열 네 차례나 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주장이 오갔는지 일반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이제껏 비공개를 고수했던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를 검토할 시간이 됐다고 본다.
최저임금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263만7,0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7%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처벌받는 사업주는 0.2%에 불과하다니 이럴 것이면 최저임금을 왜 정하느냐는 원망이 나올 만하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강력한 의지와 엄한 벌칙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