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8일 금요일 주요 신문사설

[동아일보 사설-20160708금] 5년 만에 열린 ‘옥시 국정조사’, 정부실패 끝까지 규명하라

) --> 

정부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 인정한 지 5년 만에 어제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국조 계획서가 그제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250명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국조특위는 90일간 청문회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 --> 

시민단체가 집계한 살균제 피해자는 6월 말 현재 3698명, 이 중 사망자가 701명이다. 세월호 사망·실종자 304명의 2배가 넘고 사망자 상당수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유아들이다. 2011년 살균제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뒤 올 5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신현우 전 옥시 대표를 구속 기소하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지금에야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은 억울하고 한스러울 정도다.

) --> 

국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피해자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부터 국가기술표준원까지 망라된 조사 대상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살균제 업체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 올 1월에야 특별수사팀을 늑장 구성한 검찰의 수사 회피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면 ‘반쪽 국정조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 --> 

국조특위는 카펫 소독제로 쓰이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같은 유해물질이 살균제에 버젓이 들어간 과정을 파헤쳐야 한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살생물제(바이오사이드) 관리를 나눠 맡아 사각지대가 생긴 것도 ‘정부의 시스템 실패’다. ‘피해자를 왜 만나느냐’고 말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처럼 허술한 법 뒤에 숨어 내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공무원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제2의 옥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 --> 

19대 국회는 세월호와 해외자원 개발 등을 다루는 국정조사를 7번 실시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결과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2번에 불과했다. 살균제 국조도 여야가 정권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면 파행이 빚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살균제 피해는 더민주당 집권 시절부터 시작된 사안”이라고 말했지만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구분할 이유가 없다. 20대 국회는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책임을 묻는 국조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20160708금] 역사교과서 완성 후 집필 기준 공개한다는 게 말이 되나

) -->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 공개가 또다시 미뤄졌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일 “국정교과서 편찬 기준은 11월에 집필진과 함께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편찬 기준을 7월에 공개한다고 한 지난 4월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 --> 

편찬 기준 공개 약속을 깬 교육당국의 식언은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려울 정도다.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했던 지난해 11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이달 중 편찬 기준안을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했다가 두 차례나 발표를 연기했다. 이준식 부총리도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편찬 기준이 만들어지면 수정 작업을 거쳐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편찬 기준을 확정해 집필에 들어갔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더니 이젠 최종 원고가 나오면 그때서야 편찬 기준을 공개한다고 한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이렇듯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겠는가.

) --> 

교육부는 “집필진에게 안정적인 집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 동안 집필진 명단도 ‘안정적 집필’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명단도 아닌 편찬 기준 공개가 어떻게 집필진에게 정신적 압박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역사교과서 서술 방향과 기준을 공개한다고 해서 집필진의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리도 없다. 결국 논란을 피해 정부 입맛에 맞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집필진과 편찬 기준을 중간에 공개해 비판 받기보다는 역사교과서가 공개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공개해 이를 최소화하려는 꼼수인 셈이다.

) --> 

편찬 기준 공개가 늦어지면서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년 3월부터 중ㆍ고교에 배포토록 한 촉박한 일정으로 오류 검증 시간이 부족해 교과서 부실이 불가피하다. 역사교과서 부교재로 검정체제인 ‘역사부도’는 올해 12월에 검정심사가 예정돼있으나 교과서 편찬 기준이 나오지 않아 ‘상상 집필’을 하는 실정이다.

) --> 

역사 국정교과서는 현장의 교수ㆍ교사들이 대거 집필 거부 및 불복종 선언을 하면서 교과서로서의 신뢰와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다. 교육부가 약속과 달리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교과서 국정화가 얼마나 정당성을 잃은 것인지 잘 보여준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달 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되돌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교과서는 햇볕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된다. 발간조차 불투명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한겨레신문 사설-20160708금] 재벌 총수 일가의 탐욕에 경종 울린 신영자 구속

)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7일 배임수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수감된 것이다. 그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이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복누나다.

) --> 

신 이사장의 구속 사유는 재벌 총수 일가의 끝없는 탐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네이처리퍼블릭과 요식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 주거나 좋은 위치에 매장을 주는 조건으로 30여억원의 뒷돈을 챙겼다. 총수 일가의 권세를 부려 ‘자릿세’를 뜯어낸 것이다. 신 이사장은 수년 전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을 독점해오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손을 뗀 바 있다.

) --> 

동원한 방법도 질이 매우 나쁘다. 아들이 소유한 명품 수입업체와 입점업체들이 컨설팅 계약을 맺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거액을 챙겼다. 이 회사도 실질적 소유주는 신 이사장이라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이 회사를 통해 회삿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세 딸을 이 회사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급여를 받아가게 했다. 또 세 딸 외에 다른 직원 이름을 가짜로 기재해 놓고 자신도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 --> 

신 이사장은 한편으론 배임수재와 횡령으로 거액을 챙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롯데호텔·롯데쇼핑·롯데건설에서 수십억원의 급여를 받아갔다. 이들 회사의 등기이사라고는 하나 정기적으로 출퇴근도 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받은 급여가 무려 32억6800만원에 이른다.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신 이사장의 이런 불법과 일탈은 ‘황제경영’이라는 롯데그룹의 후진적 지배구조 탓이 크다. 오랜 세월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데도 누구 하나 제동을 걸지 못한 것은 그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재벌 총수의 딸이기 때문이다.

) --> 

검찰은 신 이사장의 구속을 계기로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검찰이 신동빈 회장의 자택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수사가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만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할 수 있다.

) --> 

) --> 

[동아일보 사설-20160708금] 의장자리 나눠먹겠다고 ‘피의 각서’ 쓴 기초의회

) --> 

경남 의령군(郡)의원들이 군의회 의장 자리를 놓고 ‘피(血)의 각서’까지 쓰며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손태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 6명이 2014년 7월 손 의원을 2년 후 임기 후반기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억 원을 손 의원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문법에도 맞지 않는 ‘각서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서에다 손 의원의 손가락을 찔러 나온 피를 섞은 인주로 지장까지 찍었다니, 조폭 수준의 막장 행태다.

) --> 

전남 여수시의회와 고흥군의회에서는 의장 선거를 둘러싼 표 매수 의혹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회에서는 현직 의장을 연임시키기 위해 인증 샷을 찍은 의혹이 제기됐다.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시기에 드러난 기초의회의 추태와 비리는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 --> 

기초의원의 자질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19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지만 2006년 유급제로 바뀌고도 겸직을 가능하게 두는 바람에 의원직을 악용해 자신의 사업이나 이권에 개입해 물의를 빚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외유(外遊)를 다니는가 하면 공무원에게 상전처럼 고압적으로 군림하는 등 국회의원 뺨치는 안하무인의 권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기초의원들에게 올해 1인당 평균 의정비 3767만 원, 각종 경비까지 합쳐 1인당 평균 5000만 원 이상의 혈세를 쓰는 것이 아까울 정도다.

) -->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상과 거꾸로 가자 2014년 12월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흐지부지됐고, 2012년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 모두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내걸었으나 역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없었던 일이 됐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초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 차제에 기초의회 폐지 여부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 --> 

) --> 

[조선일보 사설-20160708금] 홍기택 부총재, 뭘 잘했다고 귀국 않고 해외 맴도나

)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휴직을 신청한 홍기택 부총재의 후임자를 뽑을 움직임이다. 홍 부총재 교체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와 충분한 조율도 없이 휴직한 홍 부총재는 현재 유럽에 머물며 외부와 일절 연락을 끊고 있다.

) --> 

AIIB에 참여하려고 우리 정부가 낸 분담금은 4조3000억원이 넘는다. 출범 당시 부총재 자리를 확보하느라 러시아, 호주, 프랑스 등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다. 이번에 홍 부총재 후임을 정한다 해도 한국인이 그 자리를 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개인의 돌발 행동 탓에 자칫 국제기구 부총재 자리가 날아갈 판인데 아직까지 어찌 된 일인지 경위조차 제대로 알 수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 --> 

그가 해명할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다. 홍 부총재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 낙하산으로 2013년부터 3년간 산업은행 회장을 맡아 조선업종 구조조정을 책임졌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산은 계열사인 대우조선해양이 5조원 넘는 분식 회계를 저지르는 걸 밝혀내지 못했다. 대우조선이 적자를 보면 산은도 덩달아 실적이 나빠질까봐 분식 회계를 방조했는지도 모른다.

) -->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이런저런 결정은 서별관회의에서 관료들이 했고 나는 아무 권한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 계열사 관리에 실패하고서도 책임을 청와대와 정부에 떠넘긴 것이다. 야당에선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정감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홍 부총재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왜 무작정 미뤘는지, 대우조선 분식 회계를 정말 몰랐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

) --> 

정부와 산은은 작년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을 투입했고, 올 들어 추가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에까지 손을 벌려 11조원에 달하는 비상 자금을 조성했다. AIIB 돌발 휴직으로 홍 부총재를 추천한 한국 정부는 국제 금융계의 웃음거리가 돼 버렸다. 그러나 당사자인 홍 부총재는 지금껏 사과는커녕 이렇다 할 해명 한마디 없다.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의식도 없는 듯하다..

[중앙일보 사설-20160708금] 정규직 꿈 돈으로 사고판 한국GM ‘채용 장사’

) --> 

한국GM 직원들이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자리가 이젠 사고파는 매물이 돼버린 셈이다. 특히 그 비리의 한복판에 노동조합 간부들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을 더하고 있다.

) --> 

인천지검 특수부는 그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GM 정규직 직원 A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중 한 명은 전 노조 지부장의 형이고 한 명은 노조 대의원이라고 한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이 회사 생산직 직원 등 4명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와 올해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는 과정에서 1인당 수천만원씩 받았다. 검찰은 A씨 등이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노조나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발탁 채용’ 제도다. 한국GM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 중 일부를 회사와 노조가 협의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회사 내부에선 생산직 채용 공고가 날 때마다 “누구 가족이다” “얼마를 줬다”는 등의 비리설이 나돌았다고 한다. 채용 비리가 그만큼 고질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얘기다.

) --> 

‘정규직 거래’가 악성인 이유는 정규직을 꿈꾸며 성실히 일해 온 비정규직 근로자와 젊은 취업준비생들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준 데 있다. 검찰은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회사 전·현직 임원 2명과 노조 전·현직 간부 3명을 구속한 상태다. 투명 경영에 앞장서야 할 임원과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노조 간부들이 비정규직·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뜯어 왔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 --> 

검찰은 이번 채용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다른 기업들에도 비슷한 일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신성한 노동이 돈의 먹이사슬에 의해 부패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밑동부터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

[경향신문 사설-20160708금] KBS 보도통제 옹호하는 새누리 미방위원의 후안무치

)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KBS 세월호 보도에 외압을 가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청와대를 옹호했다. 이들은 이 전 수석의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정권의 언론 개입 의혹을 청문회에서 밝히자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며 도리어 야당을 비난했다. 이들의 거부 이유는 충격적이다. 박대출 의원은 “국가적 재난을 수습하는 데 국론을 모으자는 취지를 언론 통제로 둔갑시키며 터무니없는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려는 기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적반하장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독립성을 해친 경위를 규명하는 것이 독립성을 해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 --> 

이 전 수석은 공영방송의 편집권을 보장한 방송법 4조2항을 명백히 위반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언론 통제 운운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언론인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말문이 막히는 궤변이다. 지난 4월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역대 최하위인 70위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 때 31위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40위권을 거쳐 박근혜 정부 들어 급전직하했다. 청와대 수석이 방송사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 교체를 요구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라고 하는 청와대와 총리, 여당 의원들이 있으니 이런 수치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할 것이다.

) --> 

더구나 청와대의 언론 통제를 옹호하는 일에 박대출, 민경욱 등 언론인 출신들이 앞장서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할 언론인 출신들이, 그것도 방송의 공정성을 따져야 할 미방위원들이 청와대의 공영방송 통제를 당연시하고 나아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을 공격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야말로 언론인들을 모독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방송정책을 맡기는 게 합당한 일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 

그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길환영 당시 사장이)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물러나라고 했다는 증언도 했다. 청문회가 열리면 실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미방위원이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공세를 취하는 것은 야당 의원이 과반인 미방위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청와대가 곤란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언론인 출신으로서도,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도, 의원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