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일 금요일 주요 신문사설

[한겨레신문 사설-20160701금] 특권과 갑질에 찌든 국회의원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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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더민주)에 이어 이번엔 새누리당 의원들이 친인척을 국회 보좌진에 대거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상하긴 했으나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서영교 의원을 “서민 가슴에 못질하는 국민 배신의 종합판”이라고 비난했으니, 후안무치함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전수조사하면 훨씬 더 많은 의원이 ‘가족 비즈니스’ 하듯 의원실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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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박인숙 의원에 이어 김명연 한선교 박대출 송석준 강석진 의원 등이 친인척을 보좌관 또는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사흘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속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 여부를 전수조사하자’는 하태경 의원 발언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뜨악한 반응을 보였다던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박명재 사무총장은 “해당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넘겨서 징계하겠다. 3당 공히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서둘러 밝혔다. 마침 더민주는 서영교 의원에게 자진 탈당까지 포함하는 중징계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새누리당도 서 의원에게 했던 말 그대로 소속 의원들을 무겁게 처리하지 않으면 여론의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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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가슴을 무너뜨리는 건, 국회의원들의 비뚤어진 특권 의식과 이익 챙기기가 어디 이뿐이겠나 하는 점이다. 의원들이 품앗이하듯 친인척을 서로 바꿔 채용한다든지, 대기업에 자녀나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건 국회 주변에선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월급 100만원 남짓의 비정규직 자리를 얻지 못해 수년째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데 국회의원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봉 수천만원의 정규직에 버젓이 취업한다면, 이 사회에 정의가 설 자리는 어디에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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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래도 국회보다는 낫다’는 심리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깔린 건 바로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깨지 않고서는 입법부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며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친인척 채용 근절은 시작일 뿐이다. 의원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는 작업에 새 국회는 즉각 나서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20160701금] 김정은 시대 권력 구조 완성 … 우리의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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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엊그제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 “국가 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권력 구조를 완성했다. 지난 5월 노동당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데 이어 김정은이 당과 국가기구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1인 체제를 확고히 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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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회는 기존 최고권력기구였던 국방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군을 대표하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당을 대표하는 최용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내각을 대표하는 박봉주 총리가 부위원장으로 모두 참여하고 있다. 연이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대남·대외 정책 등을 모두 직접 챙기겠다는 김정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분야별로 임명된 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외교 분야에만 2명(이수용·이용호)을 포진시킨 것은 북한이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사회를 향한 외교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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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기존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의 외곽 조직에 불과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한 것이다. 북한 역시 이에 의미를 부여해 어제자 노동신문 7면에 통단 톱기사로 보도하며 “통일 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강력하게 조직, 전개해 나가기 위하여”라고 해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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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북한이 이미 연석회의나 민족적 대화합을 거론하며 내세우고 있는 대남 평화·대화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의 전통적 통일전선 전략 차원의 유화 전략일지라도 이로 인해 우리 사회 내부에서 “비핵화 없이는 대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무조건 거부가 아닌 좀 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또한 지금 같은 경직된 태도를 넘어 핵과 당국 대화, 남북 경협·교류 등을 분리해 대응하는 보다 공세적인 전략적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일보 사설-20160701금] 맞춤형 보육 문제점 계속 보완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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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갖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 기준을 36개월 미만의 두 자녀를 가진 홑벌이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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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초 20% 삭감하려던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전년 대비 6% 인상해 종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이 전년 대비 평균 5.6% 증가해 보육서비스의 질과 교사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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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야 정치권과 어린이집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야당들이 시행 연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일부 어린이집의 반발도 이어져 보육 현장의 혼란이 당장 진정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흡하긴 하나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이상, 일단 지켜보며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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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일ㆍ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해진 만큼, 전업주부 자녀들의 종일반 이용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맞벌이 부부들에게 12시간 보육서비스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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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예산으로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당초보다 보육예산 절감 효과도 없이 맞벌이ㆍ홑벌이 부부 간 감정 싸움으로 치닫게 한 어설픈 정책 추진 과정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를 벗어나려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단기적으론 맞춤형 보육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론 맞벌이ㆍ홑벌이를 가리지 않고 아이를 편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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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전국의 어린이집은 4만3,000개나 되지만 국공립은 6%, 직장어린이집은 2%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대다수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물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ㆍ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을 대폭 끌어올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기 바란다.

[동아일보 사설-20160701금] 7500억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1년 뒤엔 어쩔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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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를 제외한 7900개 조선 관련 업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대규모 해고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로 지난해 말 도입된 뒤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것이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유휴 인력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시키면 정부가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하루 4만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보험료의 240%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 한도도 300%로 인상된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총 75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파격적 지원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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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가 당장 일자리를 잃는 충격을 줄이는 쿠션 역할은 할 수 있다. 문제는 1년 뒤 휴업 또는 휴직을 끝낼 때면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 복직을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독일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휴업수당을 지원한 데는 경기가 되살아나면 경쟁력 있는 독일 산업계에 숙련 인력이 꼭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어서였다.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2011년 40.2%에서 올해 5.4%로 폭락했다.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에 세금 퍼주어 명목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모르핀 처방일 뿐이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확실하면 또 모른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 내 취업하는 경우는 10명 중 3명도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자부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도 직업훈련을 받은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는 34%에 불과했다. 조리사 교육을 많이 받지만 취업은 사무직에 하는 식으로는 혈세만 아깝다. 내년 6월 말 지원이 끊기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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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형 3사의 경우 수주 물량이 많아서 고용 유지 여력이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번 지원에서 제외했다. 그렇다면 대형 3사 노조가 ‘파업을 안 할 경우’라고 해도 향후 지원 대상에 넣어 국민 부담만 늘릴 이유가 없다. 그제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조선 및 해운업을) 연명시키려는 인상을 준다”고 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을 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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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남부 항구 도시 말뫼는 2002년 코쿰스 조선소 크레인을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팔아 ‘말뫼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친환경 뉴타운 건설과 식품산업 육성으로 되살아났다. 복합건설업인 조선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숙련된 기술인력에다 이종(異種) 산업을 융합해 4차 산업으로 키우는 발상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조선사만 살리고 ‘포스트 조선업’으로 무엇을 키울지 고민하는 대신 1년만 넘길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

[경향신문 사설-20160701금] 체제 정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새 국가 기구인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에 올랐다. 그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창설과 함께 위원장에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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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 설명에 따르면 국무위원회는 종합 정책결정기관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위원장과 이번 국무위원장 취임으로 과도기적 지도자에서 명실상부한 당과 국가의 수반으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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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를 해체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아버지 김정일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 통치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북한’ 출발을 선언한 셈이다. 실권을 가진 공식정부 기구를 통해 나라를 운영하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과시하려는 뜻도 엿보인다. 그동안은 국방위원회가 국가 운영을 주도하는 기형적 통치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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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위원장이 북한은 정상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면 단순히 체제 정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상국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주변국을 위협해 정권 안정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아무리 주장해도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정권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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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정상국가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하지만 북한이 국가 목표로 내세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집해서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대외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핵개발을 하면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 외무성은 핵억제력 강화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상국가로 가겠다면서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60701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빅 3' 제외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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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대형 3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자구노력에 동참하는 회사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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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은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공 재원 투입이 예고될 정도로 나라 경제에 깊은 주름살을 지우고 있는 업종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감사원 감사 결과 비리 종합세트라는 게 드러났고 전 사장이 구속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기도 하다. 노사가 힘을 합쳐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약속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 3사 노조는 파업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시점에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노동계에 끌려가던 태도에서 벗어나 대형 3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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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 특정 산업에 행정 금융 재정상의 예외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어서 당연히 특혜로 보일 수 있다. 노동계가 특별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구해온 데다, 여야 정치인들이 지난 5월 조선업체들을 방문했을 때 선심 쓰듯 약속한 것이어서 정치적 타협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잘나갈 때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던 대기업들이 한계상황일 때도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의 질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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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만큼 고용안정부터 덜컥 약속했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구조조정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아직 한 발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다. 6월8일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한 구조조정 회의도 조선협회 주관하에 8월까지 업계 공동컨설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한가한 논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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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등 7900여 업체의 근로자들은 실업대란과 임금체불 등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분명한 것은 이번 조치는 구조조정을 위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대형 3사 노조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다.

[조선일보 사설-20160701금] 공정委, 위성 단체가 앞장서 직원 경조사까지 챙겨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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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단체인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거래위 공무원들 경조사를 회원사에 이메일로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연합회는 "국외 훈련 중인 모 사무관 부친이 별세하셨다" "모 사무관이 결혼식을 올린다"는 내용과 함께 경조사 일시와 장소, 연락처까지 적어 보냈다고 한다. 기업에 축·조의금을 내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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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차 같은 대기업이 회원사인 이 단체는 공정거래 제도 관련 교육과 세미나, 책자 발간 등의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이다. 기업들이 공정위와 접촉할 기회를 만들고 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사실상 로비 단체다. 각종 행사에서 공정위 관료들이 특강하고 공정위가 연합회 주최 세미나를 후원하기도 한다. 공정위 관료들은 지난 2년간 이 단체에서 21차례 특강을 하고 675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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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의 직전 회장은 현재 공정위 부위원장이고, 현 회장도 공정위 간부 출신이어서 공정위의 '위성 단체'로 통한다. 경조사 이메일이 연합회를 앞세운 공정위의 '대리 갑질'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공정위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민간 기업들이 결성한 협회며 연구 단체와 끈을 유지하며 사실상 로비 활동을 용인하는 사례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석탄협회가 석탄업계를, 은행연합회가 은행들을 대신해 정부 관료에게 선을 대고 관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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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논란이 커지자 "경조사 이메일은 공정위 출신이 있는 기업 몇 곳에만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 말은 뒤집으면 기업에 낙하산으로 간 공정위 전직(前職)들이 현직 후배들을 챙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처음 듣는 일"이라고 했지만 공정위가 위성 단체의 경조사 챙기기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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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얼마 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7명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낙하산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지탄을 받았다. 시중에선 공정위가 과징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것이 관료들의 퇴직 후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관료들이 산하기관이나 위성 단체들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경조사 갑질'까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당장 공정위와 연합회의 유착 관계를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관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손을 내미는 못된 버릇을 뜯어고치려면 이런 종류의 관변(官邊) 로비 단체들을 해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