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426월] 천안함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천안함 침몰 민군 합동조사단이 어제 선체 절단면 및 내외부 조사 결과 수중 비접촉 폭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추정했던 이른바 '버블 제트'에 의한 폭발과 절단임이 한결 분명해졌다. 비접촉 폭발이 어뢰에 의한 것이든, 수뢰에 의한 것이든, 모의 실험을 통해 폭발 위치와 위력을 밝히는 데도 별 어려움이 없다니 실험 결과가 조속히 나와 구체적 원인이 특정되길 기대한다.

 

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천안함을 반으로 가른 절단면이 억지로 잡아 뜯은 듯한 데다 안으로 심하게 휘어 있어 외부로부터 폭발력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체 안팎에 접촉 폭발의 흔적인 그을음이나 금속 용융(鎔融) 흔적, 선체가 뚫어진 흔적이 전혀 없는 데서 나온 합리적 추정이다. 더욱이 탄약고나 연료탱크 등이 손상되지 않았고, 전선의 피복 상태가 양호하며 내장재도 불탄 흔적이 없어 전기ㆍ연료 계통의 화재나 내부폭발 가능성은 사라졌다. 또한 바닥에 긁히거나 충돌한 흔적이 없고 해저에서 회수한 '소나돔'도 멀쩡해서 좌초 가능성은 배제됐다. 절단면 상태로 보아 금속피로에 의한 피로파괴 가능성도 없어졌다.

 

절단과 침몰 원인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이 공식적으로 정리된 만큼 이제 남은 문제는 외부 폭발이 누구의, 무엇에 의한 것이었나를 밝히고, 그에 걸맞은 대응자세를 가다듬는 것이다. 무리한 추측에 근거한 혼란을 바로잡고, 진지하게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46명의 희생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장례 준비도 빈틈없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5일부터 영결식이 열리는 29일 오전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29일을 '국민 애도의 날'로 각각 선포했다. 평택 2함대사령부와 전국 16개 광역도시 등에 설치된 분향소도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정부가 인양작업을 돕다가 침몰한 금양호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도 반갑다.

 

5일간의 애도기간과 해군장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이다. 국가안보 일선에서 불의의 죽음을 맞은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멀지 않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국가적 애도분위기를 지나치게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용 논란을 부르기 쉽다.

 

여야가 기본 원칙에 합의한 국회 진상조사특위의 활동이 도를 넘지 않길 바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국내외 전문가들을 망라한 합동조사단에 맡겨도 충분하지만, 정치권도 성의와 노력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다만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적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구태는 삼가길 여야에 촉구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426월] 구제역 방역,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지난 주말 의심 증상이 신고됐던 충북 충주 한우농가 두 곳의 소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강화에서 김포, 다시 내륙의 충주로 번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는데 그나마 한시름을 던 셈이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구제역은 워낙 빨리 전파되는데다 한번 방역망이 뚫리면 다시 근절시키기가 좀체 어려운 질병이다. 이번 구제역은 특히 전파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더욱 답답하다. 바이러스가 최대 두 달까지 생존할 수도 있다니 경계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미 방역당국은 올해 초 발생한 포천 구제역의 종식을 선언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강화 구제역 발생으로 허를 찔린 바 있다.

 

구제역의 전국 확산은 자칫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축산물 교역이 중단된다. 감염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지 3개월간 추가 발병이 없어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만, 그러고서도 한참이 지나야 수출이 재개되는 게 현실이다. 실제 미국 수출길이 열린 것은 2002년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은 지 7년이 지나서였다. 조금씩 늘어나던 축산물 수출은 올해 구제역 발병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서둘러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커지게 된다. 그리되면 구제역 상시 발생국의 축산물 유입도 막기 힘들어져 축산업 기반이 전면 붕괴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실의를 딛고 재기하도록 지원하는 일 못지않게,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야 할 까닭이 여기 있다.

 

구제역의 확산을 막고 재발을 방지하려면 방역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먼저 항만·공항에서부터 축산농가에 이르기까지 차단 방역체제 강화가 시급하다. 이번 구제역 발병 뒤 공항 검역이 강화됐다지만, 평상시에는 구제역 상시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검역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축산농가의 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방문 뒤 격리기간 준수, 위험지역 방문자에 대한 상시적인 철저 검역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농가 단위의 방역 교육과 일제 소독 설비, 부실 방역 농가에 대한 규제 등도 필요하다. 이런 상시적 감시체계와 함께 가축 전염병의 조기 진단을 맡을 연구인력의 확충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초동 방역망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일이 터지면 땜질식 처방과 수습으로 피해와 희생을 키울 수는 없지 않은가.

 

 

[동아일보 사설-20100426월] 서울대 총장선거, 정치권 뺨치는 포퓰리즘

 

서울대 총장선거가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 선출되는 총장은 서울대 법인(法人)시대를 열 첫 총장으로 서울대를 세계 일류 대학으로 키워내야 할 책무를 지게 된다. 서울대는 영국 더 타임스가 발표한 2009년 대학 순위에서 역대 최고인 47위를 기록했다지만 세계 일류는 아직 멀었다. 새 총장은 서울대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비전과 개혁 마인드를 보여줘야 한다.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의 발전기반 구축에 성공해 세계 초일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을 때 더 우수한 인재 배출을 통해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서울대 총장선거 양상은 매우 실망스럽다. 세계적 일류 대학으로 올라서려면 교수평가를 강화해도 모자랄 텐데 교수 처우 개선이나 평가기준 합리화 같은 달콤한 공약만 난무한다. 어떤 후보자가 연봉 3000만 원 인상을 공약하자 다른 후보자는 ‘국내 최고 대우’를 약속했다. ‘교수 연봉 3000만 원 인상’이 총장 후보자의 비전이라고 해서야 그런 서울대에 과연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선심성 공약경쟁은 총장 직선제의 폐해이기도 하다. 유권자인 교수와 교직원들이 개혁보다는 안주, 먼 장래보다는 당장의 처우 개선에 솔깃해하니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자들은 학과 구조조정이나 교수평가 강화, 평가와 급여의 연계 같은 개혁을 말할 엄두를 못 낸다. 파벌싸움과 자기 사람 챙겨주기로 인한 선거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총장 후보자들도, 교수 교직원들도 ‘정치판의 포퓰리즘과 도덕적 해이’를 빼닮은 선거 행태는 배척한다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세계적 명문 대학들이 직선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하버드대는 총장선발위원회가 수백 명을 인터뷰해 총장을 선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07년 취임한 드루 파우스트 총장은 하버드대 출신도 아니다. 아이비리그의 하나인 다트머스대도 타교(他校) 출신인 한국계 김용 총장을 선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헤드헌터 회사를 통해 뉴질랜드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존 후드 총장을 발탁했다.

 

서울대처럼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싱가포르대는 호봉제였던 교수들의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꾸며 교수사회의 경쟁에 불을 댕겼다. 서울대 법인화는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대학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갖고 인사 조직 재정을 꾸려 나가자는 시도다. 그럼에도 총장 선거가 서울대 방만화의 위험한 씨앗을 뿌리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조선일보 사설-20100426월] 공기업의 勞使 짜고 치기 式 수당·복지 늘리기 작전

 

공기업 등 상당수의 공공기관 노사(勞使)가 이면(裏面) 합의로 월급과 수당, 복지 혜택을 편법으로 올리거나 누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만든 정책보고서에 실린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결과다.

 

한 기관은 2006년 12월 노조 요구에 따라 전 직원이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일률적으로 5시간씩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18억원의 수당을 줬다. 어떤 기관은 2006년 9월 감사원 지적을 받자 월차휴가보전수당을 폐지하고는 같은 금액을 기본급에 추가해 2008년까지 60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91억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내놓아 무려 29종류의 복지후생제도를 중복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인당 평균 1530만원으로 민간회사(404만원)의 3배를 넘었다.

 

공기업 비리와 도덕적 해이(解弛)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직원들의 친인척 특혜 입사(入社), 실적 부풀리기, 접대비 흥청망청 쓰기, 일없이 놀러 가는 출장은 옛날 수법이다. 이젠 아예 노사가 뒤로 손을 잡고 국민 세금을 공공연히 도적질하고 있다. 감사원이 2008년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선 이들 기관이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과 경비가 1조원이나 됐다. 편법·과당 지급 인건비가 3300억원, 편법 조성 복리후생비가 1400억원이었다. 노조가 정치권 줄을 잡고 '낙하산' 타고 내려온 무자격 공기업 사장들의 약점을 잡아 자기 잇속을 챙기려 하면, 낙하산 사장들은 자리를 보전하려고 혹은 노조 요구 사항 속에 자기 욕심까지 슬쩍 얹어서 못 이기는 척 끌려가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가 편법으로 올리고 만든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을 모두 원상 회복시키고 책임자를 중징계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지금의 공기업 감사(監事) 제도를 없애고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7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개방형 제도(감사를 판사·검사·공인회계사 등을 지낸 외부 인사 중에서 임용하는 제도)로 바꿀 필요도 있다.

 

 

[서울신문 사설-20100426월] 금양호 실종자 가족들은 울고 있다

 

금양호 수색이 중단되고, 선체 인양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실종 선원 가족들이 두번 울고 있다. 금양호가 80m 깊이의 심해에 가라앉아 잠수사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내부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경은 지난 23일 가족들에게 수색 중단을 통보했다. 선체 인양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천안함 함미와 함수가 인양되고, 실종 수병 46명 중 40인의 시신이 수습되는 과정을 낱낱이 지켜봤을 금양호 실종자 가족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으로 착잡하다.

 

우리는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지난 2일 사고로 침몰한 금양호의 희생자 2명과 실종 선원 7명은 마땅히 의사자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으며, 수색 작업과 선체 인양에 한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침몰 23일이 지나도록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수중수색 중단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 예산 운운하며 선체 인양을 미루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루빨리 시신이라도 찾길 바라는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당장 선체 인양에 나서야 한다.

 

의사자 지정을 머뭇거리는 듯한 모양새도 옳지 않다. 지난 9일 실종자 가족을 찾은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실종자를 의사자로 예우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분향소 설치와 장례 일정에 관한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천안함 희생자 애도기간이 끝나면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금양호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제 대국민담화문에서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 역시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426월] 출구전략 유연성 보인 G20재무장관 회의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를 총점검함으로써 앞으로 주요국 금융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번 회의의 코뮈니케(공동성명)는 금융규제개혁,IMF 지배구조개혁,글로벌 금융안전망,출구전략 공조,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등 주요 현안들을 망라하고 있다.

 

나라마다 입장이 서로 달라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히 주창(主唱)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G20 공식의제로 추가됐고 내년 1월까지로 예정된 IMF 쿼터개혁을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앞당겨 마무리짓기로 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최대 관심사였던 은행세 도입에 대해선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상당히 진전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차입이나 투자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캐나다와 일부 개도국이 반대했지만,IMF가 6월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로 한 만큼 추가 논의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구상중인 은행세 부과방안이 드러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의 발언으로 밝혀진 정부 입장은 은행의 외화차입을 포함한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돼온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외화를 주로 들여오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겨냥한다는 느낌을 주는데다 국내 기업들의 외화자금조달에 차질을 줄 수도 있어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따라 G20 차원의 논의 진전 상황을 봐가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출구전략에 관해 이번 회의는 '출구'쪽으로 한걸음 나아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코뮈니케는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이 확실할 경우 국제 공조하에 출구전략을 단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로서는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는 적절한 출구전략의 타이밍을 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