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421수] 천안함 유족의 충정 짓밟는 좌우 극단론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이 "대북 무력보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무력 응징을 위해 북한 함정 등을 공격할 경우, 또 다시 해군 장병이 희생될 것을 우려해서다. "우리의 아픔을 다른 가족이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는 실종자가족협의회 대표의 말이 애절하게 와 닿는다.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이래, 우리 사회가 쏟아낸 어떤 말보다 진솔하고 간곡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말이다. 그 담백한 충정과 지혜에 머리를 숙인다.

 

실종자 가족들은 혈육을 잃은 고통을 딛고 여러 차례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한주호 준위와 같은 희생이 다시 없도록 구조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8명을 산화(散華)로 처리해 함미 인양을 서두르도록 했다. 순국 병사들의 장례도 더러 거론한 서울광장이나 국회의사당을 마다하고 해군장으로'해군의 아들답게'치르기로 했다.

 

천안함 유족들에게 깊이 머리 숙이는 것은 지혜로운 결단에 감동한 때문만이 아니다. 사회가 온통 어지러운 논란에 매달려 장병의 명예를 해치고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새삼 죄스럽다. 저마다 이념이나 대북 인식, 정치적 이해 등에 얽매여 무작정 '무력 응징'등 강경론을 외치거나, 반대로 온갖 황당한 의혹을 떠들며 애써 북한을 비호하는 이들이 과연 진정으로 장병의 안위를 걱정하고 희생을 애도하는지 의심스럽다.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극단에 치우친 사회 세력과 집단은 천안함 유족의 충정 앞에 스스로 각성하고 자제해야 한다. 늘 일깨우지만, 후방에 편히 앉아 장병의 희생을 강요하는 맹목적'안보우선론자'들은 어린 병사들의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참혹한 고통을 이제라도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또 자식 같은 병사들이 자취도 없이 산화한 사태에도 북한과 남북관계를 먼저 걱정한'민족우선주의자'들은 자신이 딛고 사는 땅을 장병들이 목숨 걸고 지킨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 준위의 살신성인에까지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한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스스로 통렬한 반성과 매질을 해야 마땅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421수] 법원 결정까지 무시한 한나라당 의원의 ‘패악’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그제 전교조와 교총 등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여명의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의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결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조 의원의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짓이다. 법치주의는 법 앞에서의 평등과 함께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을 생명으로 하고 있다. 법원 판결이 함부로 무시된다면 기본권이나 재산권, 민주주의 제도의 존립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면 항고심 결정을 기다리는 등 절차를 따르는 게 법치주의의 원칙이다. 조 의원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법원 결정을 ‘월권’이라는 해괴한 언사로 비난한 데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법원 결정을 짓밟았다. 민주국가의 기본을 이루는 법치를 뒤흔든다는 점에서 국기 문란이 아닐 수 없다. 선을 넘은 패악이기도 하다.

 

명단 공개를 변호하며 내놓는 주장도 가당찮다. 조 의원은 교원단체의 활동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과 관련된 알 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미 “명단 공개는 학습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명단 공개는 교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으로, 교육관련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범위를 벗어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게 이번 가처분결정의 뜻이다.

 

명단 공개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명단 발표로 전교조 등에 가입하거나 회원으로 있는 데 부담을 느끼고 실제 불이익까지 받게 되면 결사의 자유는 본질적인 침해를 받게 된다. 실제로 조 의원은 이번 명단 공개가 전교조를 위축시키려는 것임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사실상의 마녀사냥인 셈이다.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 명단 공개를 강행한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나라당은 이미 6월 지방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상급식 논란 등으로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뺏긴 데 초조감을 느낀 탓이겠다. 노동부가 조합 해산 조처로 이어질 수도 있는 조합 규약 시정명령을 느닷없이 전교조에 내리고, 검찰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급여기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 전교조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러고도 입만 열면 법치를 말하는 행태가 가증스럽다.

 

 

[동아일보 사설-20100421수] 집시법 공백 방치, 촛불시위 기대하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1962년 12월 법 제정 때부터 있었다. 이 규정은 ‘양김(金)’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세력의 주도로 1989년 3월 집시법을 개정할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유지됐다. 야간 집회는 폭력화하기 쉽고 공공질서를 침해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야간에는 평온한 생활과 수면권 같은 행복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자리 잡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이 야간 옥외집회를 가질 경우 헌법이 금지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이었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나온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여야가 집시법을 개정하지 못해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에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각각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지만 의견 차가 커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축소하고 금지 장소도 주거지역, 군사시설, 초중고교 주변과 집시법 제11조의 절대 금지 장소(국회의사당, 대통령 관저, 대사관 등)로 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의 안대로라면 서울 도심 광화문 인근에서 밤 12시까지 야간 촛불시위가 가능해진다.

 

야간 집회시위의 위험성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충분히 확인됐다. 당시 55건의 폭력시위 가운데 46건(83.6%)이 밤 10시 이후에 벌어졌다. 경찰청이 지난 12년 동안의 집회시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야간의 폭력시위 비율은 6.2%로 주간 0.45%의 13.8배나 됐다. 야당은 야간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지만 단순 비교할 일이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이라도 수갑을 채운다. 한국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차량을 때려 부수는 일이 다반사다.

야당이 야간 시위를 최대한 허용하려는 것이 시위에 기대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는 야간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도록 집시법을 조속히 고쳐 법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100421수] 황장엽 전 비서 암살 공작원까지 보내는 북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1997년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87) 전 조선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 위해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이 탈북자로 가장해 침투시킨 정찰총국 소속 소좌(소령급) 김명호(36)와 동명관(36)을 검거했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20일 구속 수감됐다. 북한 대남(對南)공작의 총괄 기관인 정찰총국은 2008년 그동안 각각 간첩남파와 대남 파괴활동을 벌여온 인민무력부 정찰국과 조선노동당 작전부 및 35호실을 통합·발족했고, 강경 노선을 주도해 온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의 직계인 인민군 상장 김영철이 총국장을 맡고 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황 전 비서 암살책(暗殺責)인 두 공작원은 2004년부터 특수훈련을 받아오다 작년 11월 탈북자로 위장해 탈북브로커의 힘을 빌려 태국으로 갔다가 올 1월과 2월 각각 국내로 들어왔다. 이들은 국정원의 합동신문조사 과정에서 출신지와 이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자 결국 정찰총국 특수공작원이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최근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면 이 일은 정찰총국이 맡았을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고 밝혔듯이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容疑) 집단으로 주목받아 온 것이 정찰총국이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황 전 비서 암살단 파견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1968년 1월 무장게릴라 청와대 습격사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대한민국 정부요인 폭살(爆殺) 사건, 1987년 대한항공 858기 공중 폭파 사건 등이 이어졌던 1960~80년대로 되돌리려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다.

 

2300만 북한 주민 상당수가 지금 배고픔을 참지 못해 두만강을 넘어 몸을 팔고 있고,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48명으로 세계 최악이다. 이 상황에서 김정일은 죽은 김일성 생일을 기념한다며 폭죽을 수입해 불꽃놀이를 펼치고, 고위 간부들에게 수백대의 외제차를 나눠줬다. 2008년 여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 옆에서 대남파괴·전복 활동에 앞장섰던 70~80대 인물을 전면에 등장시켜 '김씨 왕조'의 붕괴를 막기 위한 극렬 행동에 나섰다.

 

대한민국이 이런 북한을 제압하려면 경제 번영의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안보 역량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북한 체제의 종말을 앞당겨 버리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 사설-20100421수] 전교조 명단 공개 뭐가 두렵나

 

그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교조를 비롯한 4개 교원노조와 교총 등 5개 단체 회원들의 명단과 학교를 전격 공개한 것을 두고 파문이 크게 번지고 있다. 소속원 명단이 실명 공개된 전교조와 교총 등 단체들은 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위로 악용의 소지가 많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무래도 이번 명단 공개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전교조일 것이다. 일부 편향된 이념 교육과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활동 탓에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오던 터에 반발이 쏟아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전교조나 교총 모두 합법적 단체이다. 명단 공개에 원초적 불만의 입장만 쏟아내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참교육을 실천하고 구현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진지하게 이뤄 낼 여지는 없는지 적극 찾아볼 일이다.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맡긴 교사의 성향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명단이 게재된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해 서버가 차단된 상황이 무얼 말하는지 극명해 보인다. 물론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와 과정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이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은 그같은 견해를 감안한 것이다. 합법적 단체인 만큼 전교조가 자체적으로 명단을 떳떳하게 공개할 것을 우리는 거듭 요구해왔다. 법원의 엇갈린 판결을 무시하고까지 전격 공개한 조 의원은 정보 공개에 쏟아지는 의혹과 염려를 불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관심과 알 권리가 혹여 교사들의 이념이며 성향이라는 단편적 잣대로 연결돼선 곤란하다. 사실 우리 사회엔 ‘전교조 교사=정치 이념교사’라는 편견과 인식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명단 공개가 전교조의 활동을 결정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 가입과 활동은 순전히 개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다. 전교조 회원임을 떳떳하게 밝히고 더욱 당당하게 참교육에 매진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우리는 본다. 비단 이번의 명단 공개를 떠나 전교조의 참 가치를 진지하게 따져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421수] 나로호 2차 발사에 거는 기대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로켓)인 나로호의 재발사 일정이 오는 6월9일로 잡혔다. 지난해 8월25일 1차 발사 실패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정밀 조사를 벌였고 2차 발사는 1차 때 실패원인이었던 페어링 부분을 대폭 보강한 만큼 완전한 성공을 거두어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가는 길을 성큼 앞당겼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사실 첫 번째 발사 실패는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다시 한번 도전해 꼭 성공하라는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우주로 가는 길은 한 번의 도전만으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아시아의 우주강국으로 꼽히는 일본 또한 실패를 거듭한 끝에 오늘날 우주개발에서 앞서나갈 수 있었다. 우주개발의 역사가 짧은 우리에게 일본의 사례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우주강국으로 가야 할 당위성은 자명(自明)하다. 국가적 위상이나 자존심 차원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주도전에서 파급될 수 있는 거대한 경제적 · 산업적 가능성과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의 기대 이익이 막대한 까닭이다.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우주 선진국들에 이어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이 경쟁적으로 우주경쟁에 가세하고 있는 것은 다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우주 경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 중이며 나로호 발사 성공은 여기에 커다란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 나설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특히 미국 일본 등이 경기침체, 예산문제 등으로 우주계획에 수정을 가하고 있는 중이고 보면 우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선진국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한국 우주개발사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나로호 2차 발사의 성공을 다시 한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