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7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417토] 우리 역량 시험하는 국가안보 중대 사태

 

천안함 침몰이 외부폭발에 의한 것임이 비로소 공식화됐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함수 인양과 잔해물 수거작업까지 이뤄져야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지만, 분분하게 제기됐던 좌초와 내부폭발, 피로파괴에 의한 가능성들을 사실상 배제했다. 그러므로 기뢰든 어뢰든 외부폭발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책임소재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 선체 수색결과 장병들은 통상임무를 수행하던 상태에서 불시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군가의 의도된 공격이었다면 결코 용납돼서는 안될 비열한 행위임은 말할 것도 없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정부와 군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또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면 (6자회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등 미국의 입장 변화 조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폭발물 파편 등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누구도 공격주체를 직접 언급하는 표현은 피하고 있지만, 의심의 대상이 점차 북한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흐름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와 군이 할 일은 명백하다. 국가안보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미흡한 곳을 완벽히 보강해야 하며, 또한 국민적으로는 안보 경각심을 다시 다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더욱이 정파에 따라 달라질 정치적 문제도 아니다. 국가를 비키고 현존하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행복을 지켜내야 하는 현실적 문제이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우선 짚어야 할 것은 지휘통신체계의 구멍이다. 군 작전권의 최고 사령탑인 합참의장이 연락 두절되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지연됨으로써 작전지휘마저 혼란을 겪게 된 것은 영관급 합참작전통제반장의 실수 따위로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복구하되, 반드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지휘부에 엄중한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각군의 통합작전체제와 비상대응 시스템도 물샐 틈 없이 재구축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또한 북한에 의한 피격이 최종 확인될 경우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수준과 함께 미국과 중국 유엔을 포함한 국제공조를 통해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해도 이번 사태로 국가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 만약 사후 대처에서 또다시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심각한 내부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제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국가안보를 위해 몸 바친 전사자로 지칭하고 그들과 유족에게 최고의 국가적ㆍ사회적 예우를 다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할 일이다. 다시 한번 천안함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을 애도하는 한편, 극단의 비통함 속에서도 귀감이 될 만한 태도를 보여준 유족들에게 최대한의 경의와 위로를 표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417토] 김재철 사장, 문화방송 망가뜨리려 작심했나

 

<문화방송>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열흘이 넘었으나 김재철 사장은 회사 밖으로만 돌고 있다. 장기화하는 파업을 풀어보려는 시도조차 포기한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공영방송의 한 축을 이루는 문화방송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자산인 만큼 김 사장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는 문화방송 사장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보직 간부들까지 성명을 내는 등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텔레비전 제작본부 보직부장들이 그제 성명을 낸 데 이어 어제는 피디협회·기술인협회·아나운서협회 등 직능단체들이 공동 성명을 냈다. 앞서 문화방송에 입사한 지 20년이 넘은 사원들도 잇따라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한결같다. 이번 파업의 책임이 김 사장의 황희만 부사장 임명에 있으니 임명 철회로 사태를 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문화방송 인사에 권력이 개입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고발함으로써 실추된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화방송 내부가 들끓고 있지만 김 사장은 엉뚱한 데만 관심을 쏟는 것 같다. 노조는 “김 사장이 지난 9일 고향인 경남 사천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회사보다는 지역구 챙기는 데 더 열심”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 사장의 각별한 지역구 챙기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지역 정치권에는 (김 사장이) 2012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안팎의 비판을 무릅쓰면서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정치권 진출을 위한 게 아닌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 사장은 문화방송을 두번 망가뜨리는 셈이다. 공영방송의 인사에 권력 핵심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장이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방송 기자로 일한 김 사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김 사장은 지금이라도 회사로 돌아가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사태 수습의 첫걸음은 황 부사장 임명 철회이며, 그 마지막은 조직을 추스른 뒤 김 사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만약 문화방송을 바로 세울 의지도 자신도 없다면 그 이전이라도 빨리 물러나는 게 맞다.

 

 

[동아일보 사설-20100417토] 4·19 민주혁명을 다시 생각한다

 

4·19혁명 50주년을 맞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서양에서 이식(移植)되거나 정부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 1960년 4·19혁명의 불길은 51일 전인 2월 28일 대구 시내 고등학생들이 점화했다. 일요일인데도 학생들이 야당의 선거유세를 들으러 가지 못하도록 학교당국이 등교를 지시하자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항거했다. 정·부통령을 뽑는 3·15선거일 집권 자유당 정권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경남 마산에서 대규모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 도중에 최루탄을 눈에 맞아 사망한 당시 17세의 고교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랐다는 소식이 4월 11일 전해졌다.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다음 날부터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다. 25일엔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동숭동에서 종로까지 행진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26일 하야(下野)를 발표했다. 학생들이 불 지핀 의거(義擧)에 국민과 교수들이 동참함으로써 부정선거로 장기집권을 꾀하던 독재정권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망자 186명, 부상자 6026명이 나왔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이요, ‘피의 혁명’이었다.

 

어제 한국정치학회와 4월회 주최로 열린 ‘4·19혁명 5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유세희 전 4월회 회장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4·19혁명에서 시작됐다”며 한국인이 민주주의를 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연히 높아지고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렸다는 점에서 4·19혁명은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최초의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4·19혁명에는 동아일보도 동력(動力)을 제공했다. 2월 28일 대구 고교생 시위를 집중 보도했고, 선거부정의 사전 공작이 이뤄지고 있음을 파헤쳤다.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되자 가장 먼저 억울한 죽음을 전국에 알렸다. 이달 7일 열린 관훈클럽 주최 ‘4·19혁명과 언론’ 세미나에서 당시 조선일보 기자였던 조용중 전 연합통신 사장은 “동아일보 특종보도를 통해 신문에 처음 등장한 뒤 다른 신문들도 다투어 경찰의 부정선거 지령 기사를 보도했다”고 말했다.

 

4·19혁명은 5·16군사정변으로 단명(短命)의 미완 혁명이 되고 말았지만 그 정신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계승됐고 우리 국민은 1987년 마침내 민주화를 이룩했다. 1987년 이후 5차례 평화적이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것은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렸음을 뜻한다.

 

그러나 ‘국민’의 이름을 팔며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를 짓밟는 행태가 곳곳에 남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새겼다. 그럼에도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법치주의 무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남용되는 포퓰리즘 등은 민주주의에 대한 자해(自害)가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20100417토] 지난 10년 누적된 軍 기강과 정신력 문제 점검해야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16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사건 최초 보고가 지연되고 일부 조치가 미흡해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초래하게 돼 송구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 직무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사태 발생 초기 군은 사고 시각을 두고 세 차례나 말을 바꿨다. 사고 당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사고 발생 후 각각 52분, 49분이 지나서야 최초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합참 근무수칙에 따라 즉각 상황을 보고했어야 할 합참 지휘통제반장이 보고를 깜빡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에 '깜빡할 일'이 따로 있지 우리 군함이 두 동강 난 사태의 보고 경로(經路)나 단계에 대한 근무수칙을 어떻게 '깜빡할' 수 있는가.

 

그날 공군 전투기 편대는 천안함 폭발 후 1시간 18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출동했다. 우리 군함이 괴(怪)폭발로 침몰한 초비상(超非常) 사태에, 더구나 적기(敵機)가 발진해 10분도 안 돼 영공(領空)을 유린할 수 있는 지리적 상황 하에서 군간(軍間) 협력이 이래서야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입체적 작전이 가능하겠는가. 이 상황에서 북(北)의 전투기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전투기를 띄우지 않았다는 게 말이라도 되는 이야기인가.

 

군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천안함 침몰 광경이 담긴 열상감시장치(TOD)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없다"고 해놓고 1주일도 안 지나 "자동녹화 영상을 뒤늦게 찾아냈다"며 영상을 또 내놓았고, 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사고 당일 백령도 해역에서의 리히터 규모 1.5 지진파 감지 사실을 통보받고도 1주일 가까이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군(軍)의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이 단순히 우발적(偶發的)으로, 또는 어느 개인의 순간적 판단 착오로 빚어졌다고만 보지 않는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해군에 북한 함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도 절대 선제공격을 해선 안 된다는 '4대 교전수칙'을 정해줬다. 2002년 해군 고속정 357호는 이 수칙을 지키다 북측의 포격을 맞아 윤영하 소령 등 장병 6명이 전사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방장관조차 몇 년 동안 이들 '전사자' 추모식에 가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1차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2함대 사령관을 4개월 만에 '해군본부 대기'로 사실상 좌천시키기까지 했다.

 

휴전선과 북방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200만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아랍·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국경(國境) 외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다. 그러나 '주적(主敵)'이란 개념조차 지워버린 두 정부의 10년 세월 동안 이런 일들이 쌓여오면서 우리 군이 상하(上下) 없이 위기 상황에서 '최적(最適)의 판단'과 '최적의 대응'에 힘을 쏟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좋을 게 없다, 덜 나가는 게 자리보전을 위해 낫다'는 보신(保身)의식에 짙게 물들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 군이 각 단계마다 기본 수칙을 엄수했는가에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오고, 사태 대응의 여러 대목에서 적극적 자세보다 수동적 면모가 보이는 것도 이런 배경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힘들다.

 

김 국방장관이 '최초 보고 지연과 일부 조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감사원 직무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명한 판단이다. 천안함 사고합동조사단도 나서 군의 지휘·보고 실태, 위기관리 체계를 세밀하고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점검해 군기(軍紀)에 문제는 없었는지, 군의 분위기가 보신주의에 감염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언제 위기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안보적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에서 군은 국민을 믿음직하게 보위(保衛)하고, 국민은 군의 위신과 신뢰에 상처를 주려는 세력으로부터 군을 보호하면서 어떤 위기에도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맞설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 실패를 줄이거나 숨기게 되면 더 큰 실패의 씨를 뿌릴 뿐이며, 실패를 모두의 경험으로 공유(共有)할 때만 실패의 반복을 차단하면서 더 나은 발전을 향해 나아갈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00417토] 엇갈리는 전교조 판결, 판사들 왜 이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과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 판결이 엇갈려 당혹스럽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판사들이 개인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고 선고한다면 법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이용우 판사는 그제 시국선언과 관련해 기소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판결은 이로써 인천지법·대전지법 홍성지원·청주지법·제주지법 등 4곳에서 유죄를,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등 2곳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법원에 따라 판결이 달랐다.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은 “명단 공개가 합당하다.”고 한 반면 엊그제 서울남부지법은 “공개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이 오락가락하면 재판 받는 당사자는 법이 아닌 운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고 여길 것이다. 이는 결국 판사와 법원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일반 국민이 봐도 집단적 정치행위이며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여기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앞서 본인의 정치·이념 성향을 잣대로 들이댄 게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명단 공개 문제도 이 단체가 비밀결사체나 불법단체가 아닌 이상 스스로 감출 이유가 없다고 본다. 노동단체 본연의 활동보다 정치·이념에 치우치니까 이름 알려지는 게 겁나는 것 아닌가. 여기에 판사들까지 편가르기 판결을 하면 이게 무슨 법치국가인가.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417토] 게임중독 예방책 관련 산업 위축시켜선 안돼

 

청소년 게임 몰입을 막기 위한 정부 및 국회 차원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중구난방 식인데다 게임산업의 특성도 고려되지 않은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게임산업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우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심야시간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책'을 최근 발표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 업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아이들을 게임 중독으로부터 지켜내자는 취지는 좋다. 문제는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쪽에서 다른 법령을 통해 규제를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게임산업에 대한 중복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피로도 시스템'처럼 상대적으로 인기있는 게임을 중심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妥當)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콘텐츠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정책과 어긋날 뿐 아니라 게임 개발의지를 꺾을 수도 있는 까닭이다.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방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지금처럼 여기저기서 원칙없이 추진된다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게임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우선 정책 혼선부터 정리하고,혹시라도 게임중독 예방책이 우리 기업을 해외 업체와 역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417토] 눈덩이 공기업 부채 관리대책 시급하다

 

한국전력 등 23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한해 동안 무려 36조원이나 늘어나 공기업이 안고 있는 총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채비율도 153.6%로 1년 사이 20.4%나 증가했다. 자산도 352조원으로 42조원 정도 늘어나기는 했으나 증가율은 13.6%로 부채 증가율을 밑돌았다. 지난해 공기업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던 국책사업들을 공기업이 대거 떠안은데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채권발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익성이 강조되는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부채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공기업은 수익성보다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와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부채가 크게 늘어난 면이 있다. 위축된 민간 부문을 대신해 공기업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문제는 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공기업 부채는 지난 2004년 83조원에서 2005년 99조원으로 불었고 2006년에는 119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2007년 138조원, 2008년 177조원에 이어 지난해 다시 200조원을 돌파했다. 100조원을 넘은 지 불과 3년 만에 2배로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20%을 넘는다.

 

통계상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이라는 점에서 공기업 부채가 이처럼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암묵적으로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부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불안도 과도한 공기업 부채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환란 이전 수준으로 높인 무디스도 공기업 및 자치단체 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준을 근거로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기업이 정부를 대행해 국책사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공기업 부채는 거의 국책사업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기업 부채가 경제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공기업 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