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327금] 국내외 경제 착시현상에 주의해야

 

  미국 발 금융시장 훈풍이 며칠째 이어지자 국내에서도 경기반등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와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표의 단기 부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태도이지만, 갖가지 위기설의 근원인 환율이 무역수지 흑자와 증시 반등세에 힘입어 달러 당 1,300원대 중반까지 떨어지자 한숨 돌리는 표정이 역연하다. 

  30조원에 근접하는 추경예산과 4월 초 런던 G20 정상회의 결과에도 적잖이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생산 등 거시지표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수출의 근간인 세계시장도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다. 바닥은 아직도 멀다는 얘기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1조 달러 규모의 금융권 부실자산 처리계획을 발표한 데 맞춰 미국 주택시장과 증시에 봄바람이 불고 일부 제조업 지표가 밝게 나온 것은 사실이다. 주택 재고물량 해소를 반영, 2월 신규주택 판매실적은 예상을 웃돌며 10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주택경기 선행지표인 건축 허가신청 건수도 적잖이 증가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인 미국 주택시장 거품이 해소돼간다는 신호다. 지난달 내구재 주문실적도 7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지수는 8000선 회복을 넘보게 됐으며, 외국인의 매수세 가담으로 한국의 코스피지수도 연중 최고인 1250선에 근접했다. 한때 달러 당 1,600원 문턱까지 갔던 환율은 1,330원대로 급락했다. 3월 무역수지 흑자가 40억 달러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의 힘이다. 그러나 내용은 속 빈 강정이다. 무역수지 흑자는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압도한 데 따른 전형적 '불황형 흑자'다. 엊그제 나온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득감소와 고용불안으로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다.

  요즘 정책 당국자들의 얼굴은 결코 밝지 않다. 올해 세계 교역량을 9%나 줄게 할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화해 구조조정 회오리가 거셀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부 가격변수의 호전에 연연하거나 막연한 낙관론에 기댈 때가 아니다. 착시의 위험을 늘 경계하면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안목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327금]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한 언론사 대표들 

 

  ‘장자연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몇몇 언론사 대표들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유력 중앙일간지, 스포츠신문, 인터넷언론사 대표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현장에 동석한 여자 연예인들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오고, 다른 두 명은 장씨 매니저가 찢어버린 문건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다. 신인 여자 연예인들이 방송사 관계자나 사회 유력 인사들을 술자리에서 접대한다는 얘기는 많이 돌았지만 그 명단에 언론사 대표가 올랐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것도 셋씩이나 거론되고 있다. 그런 접대를 받은 게 사실인지, 술자리 접대가 성 상납으로까지 이어졌는지는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접대를 받는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봐줬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된다.

  언론은 힘 있는 권력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는 사회의 공기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언론사 대표 역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자리이며, 공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언론사 대표들이 연예인 기획사 대표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장씨 사건 하나로만 세 명의 언론사 대표가 거론되고 있으니, 드러나지 않은 뒷거래가 얼마나 많을지 쉽게 짐작이 간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부적절한 관행들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언론사 대표들을 접대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법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장씨를 접대 자리에 내몬 기획사 대표나 접대를 받은 언론사 대표나 모두 장씨를 죽음으로 내몬 공모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장씨가 숨진 지 벌써 20일이 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아직도 변죽만 울리고 있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면 마지못해 하나씩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본으로 도피한 기획사 대표를 소환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혹시 언론사 대표들에 대한 수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연예인들의 일정은 대부분 정해져 있고, 혼자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 기획사 관계자들과 동료 연예인들을 조사하면 행적을 파악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동아일보 사설-20090327금] 北미사일 단호히 제재해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포동 2호 로켓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발사대에 장착했다. 북은 다음 달 4∼8일에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미국 일본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거듭 말리는데도 북은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듯하다. 이제 연료 주입 단계만 남아 예정보다 며칠 앞당겨 발사할 수도 있다.

  한미일 정부와 군 당국은 긴급 대응 및 공조 태세에 들어갔다. 동해에는 SM-3 대공미사일로 무장한 미일 이지스 구축함이 2척씩 활동 중이고, 한국 역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급파했다. 비행물체 추적과 요격이 가능한 미일 이지스함은 북미방공우주사령부(NORAD)와 함께 발사체의 항로를 추적해 요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대포동 2호가 자국 영공에 들어올 경우 ‘탄도미사일 파괴조치(요격)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육상에 요격용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배치했다.

  북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다. 자신의 운명이 걸린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셈이다. 북은 6자회담 중단 위협과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끌어낼 속셈인 것 같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방한 때 북의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대한 불용(不容)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북한 문제에서 한미는 한마음”이라며 “북은 한국을 비난하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일 이후 시대’에 대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일본도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확고하다. 북의 미사일 개발은 일본의 핵무장을 부채질할 것이다. 이는 한국은 물론, 북의 후견국 격인 중국도 바라는 바가 아니다. 동아시아의 핵무장 경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 개발은 뗄 수 없는 관계다. 핵탄두를 장거리 운반하는 수단이 미사일이다.

  북은 이번 발사체를 인공위성(자칭 ‘광명성 2호’)이라며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와 ‘자주권’을 내세우고 있다.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행동을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정면 위배된다. 북이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부품을 이란 등에 판매해 대량살상무기를 확산하면서 평화적 이용 운운하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북이 진실로 평화를 원한다면 로켓 발사 비용을 굶주린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우선 배분함이 옳다. 

  한미일,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달 2일 런던의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회담을 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단호한 대처방안을 공동 천명할 필요가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보조를 같이해 주기 바란다. 북이 지금이라도 대포동 2호 발사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場)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090327금] '박연차 리스트'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공직자의 수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은 하늘에서 눈을 뿌리듯 온 세상에 돈을 뿌려댔다. 물론 그가 뿌린 돈은 높고 낮은 곳 없이 고루 내린 게 아니라 전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현 정권 청와대 비서관, 전·현 정권의 실세 또는 여야 중진 국회의원 등 높고 힘 있는 인간에게만 내렸다. 박 회장은 대통령 형 말 한마디에 일면식도 없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출마자에게 5억원을 줬고 판사·검사·경찰 고위직 등 나중에 쓸 만한 사람에게도 푹푹 돈을 찔러줬다. 박 회장 돈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고법부장판사·검사장·부장검사·경찰 고위간부들 이름도 거론된다.

  박 회장은 1990년 재벌2세들이 연예인들과 히로뽕을 먹고 벌인 환각매춘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판사·검사·경찰간부들이 그런 사람에게 "회장님, 회장님" 하면서 같이 어울려 밥 먹고 골프장 드나들며 용돈·출장비·전별금을 챙기고 거기에 얹어 승진 부탁, 보직 청탁까지 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도 기업인 뇌물 사건이 있다. 하지만 우리처럼 대통령부(府)·의회·법원·검찰·경찰 등 온갖 권력기관 공직자들이 어느 한 기업인이 뿌리는 돈 봉투를 받아먹는 선진국은 없다. '박연차 리스트'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 어쩌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박 회장의 돈 건네는 수법은 1997년 한보 로비 사건의 정태수 회장을 생각나게 한다. 한보 정 회장은 사과박스와 쇼핑백에 5000만원·1억원·2억원씩 담아 청와대 수석·은행장·정치인들에게 줬다. 박 회장도 국회의원, 도지사 재·보선에 출마한 사람에게 라면박스에 담은 3억~5억원씩의 돈을 전달했다. 전 정권 실세라는 국회의원들은 미국 뉴욕에 들렀다가 한식당 주인을 통해 박 회장의 달러를 받았다. 중국과 베트남의 박 회장 해외공장을 방문해 돈을 받은 정치인들도 있다고 한다. 박 회장은 전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에겐 1억원을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으로 바꿔서 줬다.

  박 회장은 "내가 좋아서 아무 계산 없이 돕는 것"이라며 돈을 툭툭 던졌다. 공직자들이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안심해 돈을 받았을까. 그랬다면 정말 어리석다. 박 회장은 검찰이 증거를 들이대면 언제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줬다고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왜 돈을 주고받았을 때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누구와 언제 어디서 만났다고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 놓았겠는가. 돈을 주면서 나중에 되돌려받을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생각했고, 만일에 대비해 돈 받은 상대를 밀어붙일 근거를 미리 마련해두려 한 것이다. 통 크게 노는 듯했지만 공직자한테 뇌물을 주는 것은 박 회장에겐 수익성 높은 투자의 하나였을 뿐이다.

  박 회장은 청와대 수석·국회의원·판사·검사·경찰간부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그들을 사육(飼育)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힘깨나 쓰는 인물들을 한 우리에 몰아넣어 자기가 관리한다고 믿었으니 세상이 자기 것처럼 보였을 만도 하다. 그 정도이니 대낮에 술에 취해 국내선 비행기를 타 "이륙하니까 등받이를 제자리로 해달라"는 여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려 비행기가 계류장으로 되돌아가게 하였을 것이다. 박 회장 돈을 받으며 그를 "회장님, 회장님" 하며 따르고 모셨던 고위 공직자의 도덕 수준 역시 박 회장과 막상막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 사설-20090327금] 청와대가 제동 건 입학사정관제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청와대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청와대는 입학사정관제를 무리하게 확대하면 신뢰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고 한다. 입학사정관 양성기관 운영이 전면 재검토될 것 같다. 입학사정관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던 터에 청와대의 지적은 시의적절했다고 우리는 본다.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교과부가 예산을 무기로 밀어붙이자 입학사정관 선발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대학 입학처장들은 어제 열린 총회에서 갑작스러운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우려를 표시했다. 대학들은 교과부로부터 23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지만, 실제로 대학들이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 규모는 예산의 몇 배에 이른다. 대학 운영 비용의 3분의1가량으로 알려진다. 대학들이 교과부의 지침이 못마땅하더라도 꼼짝없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들이 나온다. 비정규직 신분 등 입학사정관제가 갖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리는 교과부가 양성기관 재검토를 비롯해 입학사정관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대학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수렴해야 한다. 선발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 일선 고교와 학부모·학생들의 혼란을 줄여 나가는 게 성공조건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0327금] 北 미사일 대응 국제공조가 관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결국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연료주입 과정만 남겨놓은 단계로 발사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제재 경고와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挑發)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참으로 걱정이다. 

  그들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발사체에 차이가 없고,그 자체가 주변국 안보에 실체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 정부와 군당국이 미사일 발사 중단 촉구 성명 발표와 함께 즉각 미사일태스크포스 등 위기조치반을 가동하고,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동해로 급파해 북의 미사일 발사를 추적 탐지토록 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유엔에서 문제 삼겠다고 경고했다. 

  북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결의안 위반인 만큼 제재 논의가 불가피하고,북한은 또다시 대남 강경조치로 맞섬으로써 긴장만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북은 또다시 고립을 자초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난만 심화시킬 뿐이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도 갈수록 멀어지게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 계획을 지금이라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이 끝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수순에 들어간 만큼,우리 정부는 발사 이후의 대응책에 만전(萬全)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국 일본은 물론,중국 러시아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견고한 공조체제 확립이 급선무다. 이들 나라 모두 북의 미사일 발사가 동북아 평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제재 문제를 놓고는 한 · 미 · 일과 중 · 러 간에 다소 이견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090327금] 자동차 지원, 노사도 경쟁력 강화로 화답해야

 

  정부가 2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 산업 활성화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지원책의 골자는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세금인하 및 할부금융 활성화, 부품업체들의 유동성 해소방안 등이다. 세제혜택으로 신차 수요를 자극해 판매를 늘리는 한편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덜어줌으로써 위기를 넘기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 지원은 세계시장 상황과 다른 나라의 움직임에 비춰볼 때 때늦은 감마저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이다. 글로벌 경제 동시침체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며 자동차 회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판매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파산 위기에 몰린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174억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에 이어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노후차량 교체시 구매자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본ㆍ중국ㆍ인도 등도 친환경차ㆍ소형차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과 구입자금 지급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국이 이같이 앞 다퉈 지원에 나서는 것은 자동차 산업이 고용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은 2만여개의 부품이 소요되는 종합기계산업으로 전후방 효과가 엄청나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 관련 분야의 근로자가 160만3,000명(2007년 기준)에 이른다. 제조업 중 고용효과가 가장 크며 전체 고용의 1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과 경제가 더 깊은 구렁에 빠질 게 뻔하다. 위기의 자동차 산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될 이유이기도 하다.

  자동차지원책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 어느 산업이든 어렵지 않은 업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자동차 업계 노사는 위기탈출을 위한 고통분담과 미래의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지원책에 화답해야 한다. 사측은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에, 노조는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등을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에 앞장서야 한다. 현대차 일부 공장 근로자들의 일감나

누기 거부 같은 ‘내 몫만 챙기기’ 행태는 당장 중지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