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427화] 교직문화의 괄목할 변화를 기대한다

 

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범 사회적인 교육개혁 요구에 대한 1차 답변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은 교사들의 수업 이외 잡무부담 경감,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상응하는 수석교사 우대, 학교지원 기관으로 교육청 기능 전환 등 크게 세 가지다. 교육부의 설명대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직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이다.

 

당초 사회적 요구는 교육비리 척결과 공교육의 신뢰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오염된 비교육적 환경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이 불가능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가 학원강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학습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때문이었다. 본격적인 교육현장 정화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선학교의 사기를 올리고 교사들이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먼저 제시됐다. 일단 여건 조성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나온 대책들은 실효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그저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지금까지의 숱한 논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고 당장 현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잡무 경감은 오랫동안 일선교사들의 절실한 요구였으나 관료적 교육행정구조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던 것이었다. 관리직과 수업교사의 분리도 적절한 방안이다. 다만, 수석교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장 교감의 권한을 전반적인 학교 운영으로 국한시키고, 수업에 대한 지휘 지도는 전적으로 수석교사가 맡도록 하되 처우도 당연히 교장 교감 급에 준하도록 하는 후속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개편해 학교에 대한 상급 감독기관이 아닌, 일선학교의 요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교육행정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다. 이런 대책들이 발표대로 정확히 시행된다고만 하면 어느 정도 교육쇄신의 기본 골격은 갖춰지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와 세심한 추진과정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획기적이고 과감한 교육부패 근절책도 너무 늦지 않게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427화] 젊은 층의 투표 촉진할 제도정비 시급하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대 정치참여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대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표로 활동하는 ‘2030 정치주권 네트워크’는 현재 2000명인 대학 안 부재자투표소 설치 기준을 500명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자고 제안한다. 2010청년유권자행동과 대학생유권자행동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이들의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교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는 학생들의 선거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대학 투표소의 투표율은 75%로, 20대 평균 투표율 45%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현행 요건대로라면 학생 수가 많은 큰 대학만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좀더 많은 학생이 쉽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한 20대는 아르바이트와 학원·도서관 등을 전전하다 투표 기회를 놓치기 쉽다. 일본에서도 투표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투표율 저하가 기형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1회 지방선거 68.4%(1995년) → 2회 52.7%(98년) → 3회 48.9%(2002년) → 4회 51.6%(06년)였다. 게다가 20대 투표율은 더욱 낮아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46%인 데 비해 20대는 19%에 그쳤다.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른다. 게다가 세대간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면 그나마도 ‘반쪽 대표성’에 그칠 수밖에 없다. 20대 단체들의 주장에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지난달 23일 부재자투표소 설치 기준을 500명으로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투표 마감시간 연장안은 한나라당 반대로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촉박한 일정 탓에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를 학생 수가 적은 대학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학내 투표소 효과를 거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20100427화] 김정일의 ‘自爆정신’ 강조에 깔린 불안과 狂氣

 

북한 김정일은 25일 자칭 ‘조선인민군 창건 78주년’을 맞아 실시된 대규모 군사훈련 현장에서 군 수뇌부에 둘러싸여 감격해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1932년 4월 25일 조직했다는 항일유격대를 조선인민군의 시작으로 보는 것부터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역사 조작의 산물이다. 김정일은 이 자리에서 “인민군은 수령 결사옹위 정신, 자폭(自爆) 정신을 절대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강군으로 자랐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방송들은 “각종 지상포(砲)의 위력한 협동 타격에 의해 적진은 삽시간에 무너지고 불바다로 변했다”고 보도했다.

 

‘자폭정신’은 테러 집단의 두목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온몸에 폭탄을 감거나 트럭에 폭탄을 가득 싣고 돌진하는 알 카에다, 혹은 태평양전쟁 때의 일본군 가미카제(神風) 자폭특공대를 연상시킨다. 주민을 굶겨 죽이다 못해 수령 옹위를 위해 자살 폭탄으로 내몰려는 김정일 집단의 광기(狂氣)가 섬뜩하면서도 애처롭다.

 

북은 요즘 천안함 침몰 원인이 점점 자신들을 향해 좁혀들자 연일 전쟁 협박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존엄을 모독한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며 이제 그것을 직접 맛보게 될 것”(22일), “지금 정세는 금강산관광은 고사하고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일발의 최극단에 와 있다”(23일),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핵 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것이다”(24일) 같은 원색적 공갈이다.

 

북한의 상습적 협박에는 체제유지의 어려움에 대한 불안과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지난해 말 무모한 ‘100 대 1 화폐개혁’ 이후 내부 불만을 밖으로 분출하려는 속셈도 있을 것이다. 최근 100여 명에 이르는 장성급 승진 잔치는 군 특권층에 대해 경제적 포상을 해줄 돈이 없어 인사 특혜로 때우려는 의도와 함께 천안함 관련 포상의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요란스럽게 짖는 개는 물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김정일 집단은 온갖 내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체제 안정이 어려워지면 천안함 상황보다 더 단말마적인 도발을 해올 수도 있다. 북의 협박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때로는 유연하되 유약해선 안 된다. 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전략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사설-20100427화] 軍, 천안함 사태에 常時 戰場의 각오와 기강 보여줬는가

 

감사원이 천안함 순국 장병 영결식이 끝나는 대로 다음 주 천안함 사건 전반에 걸친 직무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 감사는 단순 행정감사가 아니라 군(軍)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감찰(監察) 성격이 될 것이라고 한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천안함 사건에서) 최초 보고가 지연되고 일부 조치가 미흡해 국민 불신과 의혹을 초래한 데 대해 감사원 직무감찰을 요청하겠다"고 했었다.

 

천안함 사건은 대한민국 국군(國軍)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는 사건이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국군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 군대가 전력을 동원해서 맞서거나 격파해야 할 주적(主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주적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다른 외국의 군대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주적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타도해 한반도 전체를 김일성·김정일 세습 왕조를 받드는 주체(主體)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북한과 그 수령 김정일, 그리고 그들의 군대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상황에 따라 겉모습을 수시로 바꿔왔지만 그 본질이 대남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호전적(好戰的)·공격적(攻擊的)·도발적(挑發的) 집단을 주적으로 삼는 군대이기 때문에 상시(常時) 전장(戰場)에 임하는 군대로서 그 조직과 기강에서 세계 다른 군대와 구별될 수밖에 없고 마땅히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군에게 묻는 것은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우리 군이 상시 전장에 임하는 군대로서의 조직 능력과 기강을 과연 유감없이 보여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물음에 우리 군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고, 우리 국민 역시 '우리 군의 대응이 믿음직스러웠다'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천안함 사건의 발생 보고에서부터 해군 지휘부의 상황 판단, 합참의 대응지시, 각군(各軍)의 합동 대응까지 여러 국면(局面), 여러 단계에서 우리 군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 우리 군이 이번에 노출한 이런 약점과 결점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하지 못하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 어느 때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

 

우리 군은 북한과의 대화를 북한과의 대치(對峙) 상태의 종식으로 선전해 온 일부 정치 세력들의 안보 포퓰리즘에 휘둘려서도 안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북한의 38배라고 해서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우리가 그들을 일방적으로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의 안이한 판단에 휩쓸려서도 안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천안함 사태에 대응하는 군 지휘부의 일부 행태를 보며 우리 사회의 이런 부박(浮薄)한 안보관에 우리 군 일부조차 오염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갖게 된 것이 사실이다.

 

안보에서 한 번의 실수는 국가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다. 이 같은 국가 안보의 불가역적(不可逆的) 일회성(一回性) 때문에 맥아더 장군은 전투에 패배한 부대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부대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과연 우리 군 지휘부가 작년 남북 해군의 서해 충돌 이후 보복을 공언해온 북한의 심상치 않은 동태에 만전의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왔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국방은 수십 년 만에 한 번의 돌발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기계적일 정도로 신속·기민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형태와 수준의 군사 도발을 상정하고 군과 안보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긴장을 유지하면서 끊임없는 반복 훈련으로 적(敵)에게 어떤 허점도 노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단위 부대의 실패 경험을 군 전체가 공유해 나가 실패의 되풀이를 막을 대책과 지혜를 짜고 훈련을 거듭하는 군대는 갈수록 강해진다. 반면 인책이 두려워 단위부대의 실패 경험을 숨기고 사장(死藏)하는 군은 허점을 키워가며 대(大)실패를 맞았다는 것이 동·서양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군은 과달카날 초전(初戰)에서 일선 해병부대가 겪었던 실패를 군 전체가 연구 과제로 삼아 새로운 전투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전쟁이 중반에 접근할수록 단위부대 전투에서 대부대의 전략 기동(機動)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을 압도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일선 부대의 실수를 숨기고 상부에 과장·허위·축소 보고를 계속해 결점 보완의 계기를 놓치고 연전연패의 궁지로 몰렸다.

 

본래 감사는 책임 추궁과 허점 보완의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번 군 감사는 군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주(主)이고 책임 추궁은 종(從)이다. 지금은 천안함 폭침(爆沈)의 원인 규명 단계이고 머지않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이 그것을 토대로 대응책을 세우고 실행할 때가 닥친다. 준(準)전시라고도 규정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감사 자체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는 신속하면서 신중해야 하고, 국민의 의문을 풀어주면서도 군사 비밀의 노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감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책임이 명명백백한 사람에 대한 국소적(局所的) 인사 수술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군 기밀 보호를 위해서는 군 원로들에게 자문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국민들은 우리 군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강한 군대, 보다 군율(軍律)이 엄히 선 국민의 군대로 도약하기를 믿고 기대한다. 군은 국민의 이런 기대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

 

 

[서울신문 사설-20100427화] 2단계 새만금 개발·환경 조화 이뤄내야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서해안의 지도를 바꾼 새만금 방조제가 오늘 착공 19년 만에 완공됐다. 전북 군산시 비응도와 부안군 변산반도를 잇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다. 길이가 무려 33.9㎞로 곧 기네스북에도 등재된다. 당초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경지 확장을 위해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환경파괴 논쟁에 휘말려 공사 중단과 법정 소송 등 우역곡절을 겪다 오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제 2030년까지 21조원이 투입되는 2단계 내부개발 사업에 들어간다. 농지 확장 꿈도 이루고, 글로벌 명품복합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새만금 2단계 사업을 통해서는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도시 ‘아리울’(물의 도시라는 우리말 합성어) 을 조성한다. 방조제 건설로 마련된 간척지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4만 100㏊나 된다. 거대한 방조제의 육지 쪽에서 전개될 내부개발 사업은 8개의 용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산업, 관광·레저, 국제업무,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도시, 생태·환경, 농업 등 용도로 나눠 개발된다. 농지확보를 위해 시작된 새만금 사업이 이제부터는 국토균형 개발을 위한 전북권 개발의 상징사업으로 전환돼 진행된다.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아리울을 미래도시의 모델이 되도록 성공시켜야 할 근거다.

 

새만금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듯이 2단계 사업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2단계 새만금 사업은 그야말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뤄내야 성공할 수 있다. 방조제 안에 새로 생긴 담수호의 수질개선이 가장 큰 관건이다. 거대한 호수가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수질을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는 애매한 수질개선 목표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 수질개선 사업의 최대 사업인 익산 왕궁축산단지 이전 사업이 국비지원 문제로 난항을 겪는 것은 수질개선의 어려움을 상징한다.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는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산업용지 분양가도 최대한 낮춰야 기업 유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현재 민자유치 얘기는 오가지만 투자가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없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민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민자유치가 안 되면 정부예산 지원도 쉽지 않아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국내·외 민자유치는 범정부정책 차원에서 이뤄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 민자유치가 안 되면 명품복합도시 조성은 꿈이 되고, 바다의 만리장성 새만금 방조제도 빛을 잃고 만다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427화] IT컨트롤타워 논란 부처이기주의 버려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IT) 주도권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자 옛 정보통신부 같은 IT 총괄부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이에 따라 부처간，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처 개편을 단행한 지 불과 2년 만에 정부조직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슨 일만 생기면 정부조직부터 거론하는 이른바 정부만능주의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가 처음에는 특정 산업분야의 진흥 등 그럴 듯한 명분을 내걸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만 결국 기업과 시장에 규제만 양산하는 꼴이 되기 십상이라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과거와 달리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융합하는 시대이고 보면 특정분야를 전담할 정부조직 신설보다는 진입장벽 제거 등 과감한 규제개혁과 더불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이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 IT 경쟁력의 추락에 대해 여러가지 분석들이 나오지만 근본적으로는 규제개혁과 융합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는게 우리 판단이다. 한마디로 IT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의 핵심은 얼마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혁신의지가 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있다고 본다. 논쟁을 하려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다.

 

물론 지금의 정부조직이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엄밀(嚴密)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분산시켰을 때는 부처간 유기적 협력을 전제로 했음에 틀림없다.

 

만약 부처간 협력과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 때문에 IT정책이 실종되고 있다면 이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특히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IT산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간 정책조율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밖에서는 스마트로 대변되는 새로운 IT혁명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안에서는 언제까지 정부조직 문제로 갑론을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427화] 새만금의 본격개발 예고하는 방조제 완공

 

새만금 방조제가 27일 준공돼 개통된다.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이다. 길이 33.9㎞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다. 이 방조제로 얻게 된 간척면적만도 4만100㏊에 달한다. 말 그대로 국토의 지형을 바꾼 최대 간척사업이 완결된 것이다.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 지난 19년 동안 환경단체 등의 반대와 법원의 공사중단 명령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준공이 6년이나 지연됐다.

 

방조제가 준공됨에 따라 지금부터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조제 공사가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간척 목적도 농지확보에서 관광, 산업용지 개발 등 다목적으로 바뀌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을 국가 차원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07년 마련된 기본구상에서는 농지 70%, 산업ㆍ관광 30%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1월 확정 발표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서는 농지를 30%로 축소하는 대신 산업용지를 70%로 확대하고 개발시기도 10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 종합계획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 간척지를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국제업무용지, 생태ㆍ환경용지 등 8개 권역으로 개발하는 공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근 군산ㆍ부안 등의 관광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부개발에 오는 2020년까지 2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해수유통과 담수화, 소금기 제거 및 내부매립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방조제 공사처럼 내부개발 사업이 환경 문제로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제다.

 

또 새만금에 조성될 신도시인 물의 도시 '아리울'을 비롯해 관광 및 산업지대 개발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으로 흐르는 만경ㆍ동진강 정화가 관건이다. 관광ㆍ레저사업은 수질개선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내부매립을 위한 매립토 확보는 환경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큰 만큼 계획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교통물류를 위한 항만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공사를 친환경적으로 진행하고 조성된 용지를 기업에 싼 값에 제공할 수 있어야 새만금이 지역개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관광명소로 부상한 새만금 방조제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