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412월] 안타까운 폴란드의 참변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폴란드 정부 고위관계자를 태운 전용기가 러시아에서 추락, 탑승객 전원이 숨졌다는 충격적 비보를 맞아 옷깃을 여민다. 타계한 카친스키 대통령 부처를 비롯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주요 지도자를 한꺼번에 잃고 슬픔에 잠긴 폴란드 국민에게도 위로를 표한다.

 

아울러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명백한 조사가 이뤄져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는 다양한 의문을 잠재우길 기대한다. 특히 이번 사고가 1940년 러시아에 의해 자행된 '카틴 숲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식 참석을 위한 러시아 방문 길에 빚어졌다는 점에서 작은 오해의 소지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야 러시아와 폴란드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 동구 지역의 정세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 부정적 여파를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노후한 러시아제 투폴레프 여객기(TU-154)가 관제탑의 회항 지시를 거스른 채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가 세 차례나 실패한 끝에 네 번째 착륙 시도에서 나무에 걸려 땅에 곤두박질해 폭발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사고 경위다. 이 때문에 전용기 조종사의 과욕이 부른 참사일 가능성이 크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대통령 전용기 조종사가 무리한 착륙을 시도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진 못했다. 다만 현장에서 블랙박스가 즉각 회수돼 구체적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충격과 비탄이 과도하게 감정을 증폭시키기 쉽다는 점에서 사고 경과가 밝혀질 때까지 폴란드 국민이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타계한 카친스키 대통령은 강경 민족주의자이자 반공주의자로 유명했다. 1989년 동구권 공산주의 연쇄 붕괴의 한 동인이었던 폴란드 자유노조 부위원장으로서 레흐 바웬사 위원장을 도왔고, 2005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는 친미ㆍ반러 정책의 선두에 서 왔다.

 

이 때문에 그의 타계는 폴란드와 러시아가 겪어온 불행한 과거를 일깨우기도 한다. 안팎으로 청산되지 않은 과거를 안고 사는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412월] 구멍 뚫린 구제역 방역체계

 

지난 1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된 지 보름 만에 다시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정부 당국의 허술한 방역체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양쪽 구제역은 감염 경로가 다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잇따른 구제역 발생은 우리의 방역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 게 한다.

 

두 차례의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구제역 안전국가가 아니란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국내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강화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특히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구제역 경계 단계를 발령할 정도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철저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강화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로에서 철저한 방역이 이뤄져야 한다. 가축 이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동이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람의 이동을 최대한 통제하고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더불어 강화와 인접한 김포 등의 지역에서도 이미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방역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2002년 두 차례 구제역이 발생한 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부터 한국을 구제역 청정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 들어 두 번 발생한 구제역으로 모든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잘못하면 구제역 상습 발생 국가로 낙인찍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면서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조해 만들어낸 대책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구제역은 또 가축을 키우는 사람만 잘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 공항·항만 등을 통해 언제 바이러스가 유입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구제역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아시아 국가들의 구제역 발생만 탓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번 기회에 구제역 방역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동아일보 사설-20100412월] 미디어 문화산업도 중국 일본에 밀리나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미디어 문화콘텐츠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한국 정부는 3차원(3D) 콘텐츠 미디어산업에 총 12조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1만6000명씩 모두 8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8일 발표했다. 중국 정부와 금융계는 같은 날 미디어 및 오락산업 육성을 위해 미디어 출판 영화제작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5일 애니메이션 게임 일본음식 패션 등 일본 문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산업대국(大國) 전략’을 산업구조심의회의에 제출했다.

 

한중일(韓中日) 3국이 미디어 및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점 육성하려는 것은 미래 성장 잠재력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20세기가 ‘과학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불린다.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미디어 문화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세 나라 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새로운 유망산업에서 유리한 고지(高地)를 차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해리포터 한 작품이 만들어낸 수익이 한국 반도체 수출 성과와 맞먹는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문화산업의 잠재력은 크다.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조8000억 달러를 넘었고 내년에는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세계 9위권인 우리 콘텐츠산업 규모는 미국 일본 중국보다 뒤떨어져 있지만 한류(韓流) 붐이 보여주듯이 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미디어 문화산업이 발전하려면 관련 기기(器機)와 미디어, 콘텐츠가 고루 발달해야 한다. 음악 영화 같은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경쟁력 있는 미디어 기업이 있어야 콘텐츠 경쟁력도 높아진다. 기기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미디어를 맡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콘텐츠 진흥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과 협력이 절실하다.

지구촌에는 미디어산업의 빅뱅과 글로벌화로 거대 미디어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타임워너 같은 세계적 미디어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이미 뿌리내린 일본도 추가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새로운 미디어법을 통과시켰으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의 사업자 선정 같은 후속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허송세월하다가는 미디어와 문화산업에서도 중국과 일본에 밀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조선일보 사설-20100412월] '핵 없는 세상' 47개국 정상회의 北核 쐐기 박아야

 

이명박 대통령이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떠났다. 핵 안보 정상회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 없는 세상(nuclear-free world)'을 제안해 만들어진 국제회의로 이번 1차 회의에는 세계 47개국 정상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의 의제(議題)는 핵 감축 및 확산 저지, 핵의 평화적 이용, 핵 테러 방지 등 3가지다.

 

미국은 이 회의에 앞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비핵(非核)국가들이 미국에 생·화학무기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를 발표했다. 자신들이 그간 지켜온 핵무기 선제 사용권을 대폭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이란은 새 정책의 적용대상에서 뺐다. 북한·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또 러시아와 회담을 갖고 두 나라 모두 실전 배치된 핵탄두 수(數)를 기존 2200기(基)에서 1500기 이하로 줄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더 늘리고 현대화할 것"이라며, 미국이 새 NPR에서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에 남겨둔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도 또 방향을 잘못 잡았다. 북한이 미국의 핵 보복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1993년 탈퇴한 핵확산금지조약에 다시 들어가고, 핵개발을 포기하면 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아무리 늘린다 해서 미국과 경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만 포기하면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이 제공할 이 두 가지 지원을 가로막고, 핵 보복만 불러오는 애물단지에 불과하다.

 

6자회담이 1년 반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국제 공조가 점점 동력(動力)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워싱턴 회담은 47개국 정상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짐함으로써 6자회담의 동력을 다시 충전(充電)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00412월] 천안함 참사, 국민통합 계기 될 수 있다

 

천안함 침몰참사가 발생한 지 20일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슬픔과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희생과 아픔이 너무 큰 탓이다. 44명의 실종자들과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온 고(故) 남기훈·김태석 상사,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숨진 고(故) 한주호 준위, 수색작업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한 98금양호 실종·사망 선원들. 그리고 가슴이 터질 듯한 슬픔을 당한 실종자 가족들. 그들의 슬픈 사연에 가슴이 미어진다. 그 비통한 심정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는가. 아들과 자식을 잃은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천안함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성금으로 모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야쿠르트 임직원들이 천안함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1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는 등 국민들이 각자 작은 정성을 모아 십시일반에 나서는 모습이다. 장례식장에 직접 가보지 못해 미안하다며 성금을 보내오는 시민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실종자 중 한 명인 김선호 상병의 어머니는 손수 잡채를 준비해 해군 2함대 법당에서 열린 실종자 무사귀환 법회 참석자들에게 공양을 했다. 크나큰 슬픔을 겪으면서도 정성을 담은 음식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 역시 국민의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비록 슬픈 일을 통해서이지만 이 모든 것이 마음과 마음이 통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남북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는 원인불명과 북한 관련 의혹 등 불안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두루 갖췄다.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였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성숙한 사회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힘들고 위협적일수록 그 일을 극복하는 이는 더 크게 성장한다. 고통이 클수록 그 보답은 크다고 한다. 엄청난 국가적 재난인 이번 참사가 국민 모두에게 큰 고통을 안겼지만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라 믿는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412월] 위기의 베이비붐 세대 사회적 해결책 없나

 

통계청이 2008년과 2009년 사회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자화상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6 · 25 전쟁이 끝난 후 출산율이 크게 높아지던 시기에 태어나 고도 경제성장과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 세대는 대다수가 부모 봉양과 자녀 지원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 정작 자신의 노후는 국민연금에 의존한 채 경제적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이들이 자녀의 대학교육비 지원에 대해선 99.1%가, 자녀의 결혼비용도 90.0%가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83.1%는 자녀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고, 동시에 약 70%는 노부모의 생활비를 대야 하는 형편이었다.

 

이런 부담 속에서 80%는 고령화 추세를 의식해 자신의 노후준비도 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주요 수단은 국민연금인 것으로 나타났고(38.5%), 특히 현재 소득이 있는 베이비부머는 앞으로 소득이 동일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69.5%에 달했다. 이는 실제로 노후 준비가 덜 돼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示唆)한다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불안감은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15세 이상 인구보다 높았고, 절반 이상은 문화예술 관람도 못할 만큼 쫓기고 있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난 1년간 자살하고 싶었다는 사람도 7.1%에 달했다. 한마디로 노부모와 자녀 사이에 낀 베이비부머들의 어려운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해 왔던,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베이비부머들이 직면한 상황이 우리 사회나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00412월] 시늉만 내고 있는 저축은행 건전화 대책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이어 9일에는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현행 30%에서 25%로 강화하고 2013년에는 20%까지 축소하도록 했다. 특히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50% 이내로 규제했다. 또 재무건전성을 지방은행에 준하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대주주 자격을 대형 저축은행인 경우 매년 심사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2월 말 저축은행 총자산은 82조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는 5.29%와 12.72%로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회사의 4.74% 및 6.86%보다 높다. 연체율은 15%를 웃돌고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8.78%로 일반은행의 1.17%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그럴듯하게 명칭을 바꿨지만 고금리 예금으로 지나치게 부동산에 편중된 외형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여신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이 중 5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업종에 편중된 엉터리 경영을 하고 있다.

 

저축은행이 예금보험을 무기로 고금리 예금을 유치하고 이를 고위험 업종에 고금리로 대출하면서도 위험관리에 미숙해 부실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게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으론 미흡하다.

 

이미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기금 손실이 2조5000억원인데 이는 현행 2500억원인 저축은행 연간 보험료의 10배에 달한다. 더구나 보험요율을 0.4%로 인상해도 300억원밖에 증액되지 않고 2014년 시행되는 차등보험요율제도는 부실한 저축은행에 보험료를 더 부과해 부실화를 가중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금보호제도에 편승한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보험요율 조정보다 5000만원으로 은행과 같은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점차 높이는 것밖에 없다. 1997년 231개에 달하던 저축은행이 구조조정을 거쳐 작년 말 105개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아직도 구조조정은 형편없다. 감독당국은 임시방편 대책에 그치지 말고 확실한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