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5일 토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칼럼

 

 

 

[한국일보 사설-20080405토] 지속돼야 할 불법복제 거절 캠페인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4월4일 소위 사사(辭寫)데이(불법복제를 거절하는 날)를 맞아 지재권 연합단체가 불법복제, 불법모조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무역 소프트웨어 음반 의류 등 산업별 대표단체뿐만 아니라 올해는 특히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들까지 대거 동참했다고 한다. 지재권 보호활동이 이처럼 범국민적 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 불법복제나 불법모조의 심각성은 몇가지 통계만으로도 바로 드러난다. IT강국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5%에 달하고 있다는 보고다. 또 음반산업의 경우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장규모가 아예 4분의 1로 줄어들었고,한국 영화의 불법시장 규모는 6090억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류분야에서 적발된 불법모조품만 지난 4년간 시가로 12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국 등 선진국과는 통상마찰이 빚어지는가 하면,우리나라가 앞으로 키워야 할 문화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등이 제대로 발전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거꾸로 중국의 불법복제로 인해 그 손실액이 크게 불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재권 보호에 대해 선진국과 후발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점도 물론 없지 않지만 이런 안팎의 상황 전개를 생각해 보면 정부도,국민도 지재권에 대한 인식 자체를 선진국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 때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불법복제, 불법모조 산업이 아니라 지재권 보호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사설-20080405토] 공인의 성 인식이 이 정도라니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문화방송> 여기자의 얼굴을 만진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이 사건 발생 하루 뒤인 그제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사이버 공간에선 오히려 피해자인 여기자와 문화방송, 그리고 정 의원의 행위를 비판한 여성단체에 대한 부당한 폭언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처럼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등 각종 성폭력에 얼마나 둔감하고 왜곡된 인식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데는 이른바 공인들의 낮은 성 인식과 무분별한 행동도 큰 몫을 했다.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했던 최연희 의원,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편집국장단과 만나 여성 비하적 성적 발언을 서슴없이 했던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번 정몽준 의원 사례에서 보듯이 아직도 많은 공직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도 두 차례 해명에서 “어깨를 툭 치는 순간 본의 아니게 얼굴에 손이 닿았다”거나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었다며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현장 화면을 확인한 문화방송과 노조 등이 이를 거짓말이라고 비판해 파장이 커지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피곤한 상태에서 김 기자의 오른쪽 뺨을 두 번 건드려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물러섰다.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당한 상대가 그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계속 부인했던 그는 ‘진심’을 들먹이며 사과했다. 그러나 솔직히 믿기 어렵다. 그는 이제 그 사과가 당장을 모면하기 위한 게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때 대권에 도전했고, 그 꿈을 여전히 갖고 있는 정치인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한국 여성, 나아가 한국 사회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80405토] 소득세 물가연동제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거론된 각종 감세 공약을 총선을 앞두고 구체화하고 있다. 감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이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안 하나하나를 놓고 그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감세안 중에서도 특히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주목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간 학계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거니와 우리 근로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대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기에 그렇다. 

  우리의 소득세율 체계는 지난해 일부 조정하기 전까지 무려 10년 이상을 내버려 둠으로써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는 실로 엄청난 수준이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 부담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상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오래 전부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시행해온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해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세율 구간만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종 공제까지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매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할 것인지 등등 검토 대상이 되는 방안만 해도 수두룩하다. 나아가 재산세 유류세 법인세 등도 물가연동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율 인하 폭도 미리 1%포인트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물가연동 방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지만 조세정책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간 세법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고쳐 왔다. 선진국은 10년에 한 번 정도 세제 개혁을 하지만 우리는 거의 매년 100개 이상 세법을 바꿀 정도로 세법 개정 남발 국가였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세법 개정을 했으면 한다. 오랫동안 바꾸지 않아도 될 세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조선일보 사설-20080405토] 육사생도들까지 오염시킨 좌파 선전선동 

 

  김충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2004년 1월 육사에 합격한 가(假)입교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고 숨이 막혔다고 한다. '우리의 주적(主敵)은 누구냐'는 질문에 무려 34%가 "미국"이라고 답한 것이다. "북한"이라고 답한 육사생도는 33%였다고 한다. 육사는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곳이고, 이들은 졸업과 함께 대부분이 휴전선을 지키는 군부대의 소대장으로 복무하게 된다. 같은 해 국방부가 실시한 입대장병 의식조사 결과 75%가 반미 감정을 드러냈고 공산주의에 비해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하다고 답한 장병은 36%에 불과했다고 한다. 숨이 막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할 조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엔 반미(反美)하고 친북(親北)하는 것이 유행병처럼 번졌다. 반미와 친북의 불을 지른 것은 지난 10년 간의 두 정권이었다. 금성출판사가 낸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보고 그 좌파 성향에 놀란 김 교장이 자체적으로 대안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군에 배포하지 못하게 막은 게 다른 사람 아닌 국방장관이었다.

  공영 TV들은 경쟁적으로 여기에 풀무질을 해댔고, 전교조는 어린 학생들을 그 불더미 속으로 밀어 넣어 건강한 상식을 태워버렸다. 2004년의 육사 신입 생도들은 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그렇게 배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들은 중동의 산업 역군과 같은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에 대해선 학교에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2002년 한국갤럽 조사에서 6·25를 북한의 남침이라고 답한 사람은 31%에 불과했다. 2004년 9월 조사에서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묻는 질문에 미국(39%)이라고 한 사람이 북한(33%)이란 응답보다 더 많았다. 김 교장을 놀라게 한 육사생도들은 그해 입교한 학생들이다. 그나마 육사를 지망한 학생들이었기에 그 정도였지 일반 대학 신입생은 상황이 훨씬 심각했을 것이다. 2005년 16~25세를 대상으로 한 갤럽 조사에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을 돕겠다"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대학생만의 문제도 아니다. 2006년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면접시험에서 "우리 주적은 미국" "북핵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니다" "북의 남침 가능성이 없으니 남한 군대는 필요 없다"와 같은 대답들이 나왔다. 한 심사위원은 "응시생의 80% 정도가 국가관이 뚜렷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권과 TV, 전교조가 국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들까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북한은 주민이 대량으로 굶어 죽는 국가다. 그런 나라가 서울에 한 시간에 수만 발의 포탄을 퍼부을 수 있는 대포들을 휴전선에 배치해 놓았다. 엄청난 무리를 해서 핵폭탄까지 만들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소득 2만 달러의 중견국가로 성장하는 데 누구보다 도움을 준 나라가 미국이란 것도 명백하다.

  지난 정권들과 TV방송들, 전교조는 이 사실과 진실을 뒤엎었다. 그 해독을 지금부터 빼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080405토] 서민의 기름 경유 세금 낮춰라 

 

  경유 가격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현재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가격의 92∼93% 수준인 경유값이 머잖아 휘발유값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는 벌써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역전된 주유소도 생겨났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생필품의 가격을 별도로 산출한 52개 품목의 3월 ‘MB지수’를 보면 경유는 지난해 3월 대비 26.9%의 상승률을 보였다. 공업제품으로는 금반지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휘발유의 14.7%에 비해서도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서 서민생활을 짓누르고 있다.

  경유는 서민의 기름이라고 할 수 있다.3년 전만 해도 휘발유값의 70% 선이던 이점 때문에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 때 경유차로 많이 쏠렸다. 영세업자들이 주로 쓰는 소형 트럭·승합차도 대부분 경유 차량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 명목으로 경유 세금을 몇년새 150원이나 올려놓고는 반발이 커지자 지난해 7월에는 휘발유의 85% 선에서 맞춘다고 발표했다.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일반 경유차 소유자는 물론 생계형 운전자들의 불만이 폭발 지경이다.

  국제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경유는 중국 등의 수요 증대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 시세가 반영되는 2∼3주 뒤에는 국내 경유값이 휘발유값과 비슷해진다. 정부는 경유값 급등이 국제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두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낮출 여지는 충분히 있다. 아울러 사업체 등록을 하지 못해 유가 보조금 혜택이 없는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생각할 때다.

 

 

[경향신문 칼럼-해외칼럼/수 호튼(윌프리드 로리에 대학 부총장)-20080405토] 굶주린 10억의 사람들 

  

  기아는 선진국의 의식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다. 배가 불룩 솟아오른 제3세계 어린이의 사진은 더이상 충격적이지도 않다. 설문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믿는 지상 최대의 과제는 테러리즘이나 기후 변화다. 하지만 올해도 영양실조는 산모와 영아 350만명의 목숨을 뺏아갈 전망이다. 세계 식량 비축분은 사상 최저 수준이다. 서아프리카와 남아시아는 식량으로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 유엔은 2015년까지 기아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진척이 더디다. 

  개인적인 비극과 국가적인 고충은 대개 동반한다. 수명 단축은 경제적 생산·수입의 감소를 뜻한다. 기아는 병에 걸리기 쉽게 하고 의료비를 높게 만든다. 영양실조를 겪는 사람들은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생산적이지 못하다. 어린이들의 교육 효과도 떨어뜨린다. 영양부족 상태의 어린이 80%는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이들을 돕는 활동은 굉장한 효과가 있다. 코펜하겐 컨센서스의 조사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국 국민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이다. 

  선진국이 갑상선종을 퇴치한 옥화처리 소금은 저개발국 가정의 30%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1인당 연간 5센트밖에 안 든다. 시력과 면역에 효과적인 비타민A 캡슐은 고작 20센트다. 빈혈 예방을 위해 밀가루에 철분을 강화하는 비용은 1인당 10센트도 안 든다. 이런 프로그램을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80%에 확대하려면 연간 3억4700만달러가 들지만, 의료비 절약과 생산성 증대를 고려하면 50억달러가 이익이다.

  더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도 있다. 회충, 편충 등 기생충은 영양을 빼앗아 질병을 부르고 지능발달을 지연시킨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케냐의 기생충 퇴치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꽉 채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1인당 연간 50센트가 드는 취학전 아동의 기생충 퇴치는 근육이나 언어 발달처럼 오래 갈 수 있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의 어린이 5300만명의 기생충 퇴치는 2650만달러라는 비용의 6배 많은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영양에 대해 숙지시킬 중요한 기회는 임신 때다. 산모와 영아의 몸무게를 재서 교육적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직접 영양제나 기생충약도 전달할 수 있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의 80%에서 지역 밀착형 캠페인을 벌이는 비용은 연간 7억9800만달러가 든다. 하지만 예상되는 이익은 100억달러다. 

  기금 부족과 시련들은 도전을 힘들게 만든다. 하지만 기아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확실한 만큼 전세계의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저개발국에 모유와 영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선진국에는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제3세계의 기아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 도덕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통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