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8일 화요일, 주요 조간 신문사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80408화] 강북發 집값 불안 방관할 일 아니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가 서울 전체, 나아가 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한동안 안정 기미를 보이던 집값을 다시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憂慮)를 감추기 어렵다. 강북지역의 집값 상승세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상대적으로 가격수준이 낮은 이들 지역에 서민층 및 중산층의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 강북지역은 그동안 강남권 집값이 상승할 때 소외돼 있었던 만큼 최근의 오름세는 과도한 집값 격차를 메우는 과정으로서의 측면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개발 기대와 맞물려 투기 수요까지 적지 않게 가세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보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현실화되면 서민 밀집지역인 이들 지역부터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집값 상승은 당연하다고 판단하는 투기성 부동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엔 4ㆍ9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앞다퉈 뉴타운 확대나 추가지정 등을 공약(公約)으로 내세워 이런 추세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 형편이다.

  강북권의 지나친 집값 상승은 강남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강북권이 한 차례 레벨업되면서 강남권과의 격차가 줄어들면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과 인근 지역이 다시 상승세를 타며 전국적 집값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럴 경우 가뜩이나 세계최고 수준의 집값 때문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고통이 한층 가중될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강북발(發) 집값 불안은 조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무책임하게 내놓은 뉴타운 개발 공약에 대해 서울시가 실현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지역 48개 선거구중 뉴타운 관련 공약을 낸 곳이 29개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은 뉴타운 확대 또는 추가 지정을 약속하고 있는 까닭이다. 정부 또한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완화조치 등이 부동산 가격앙등을 부채질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한겨레신문 사설-20080408화] 학교 서열화가 부를 불길한 미래의 전조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의 성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 성적 우수자에겐 별도의 자율학습 공간을 배정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저녁 배식에서도 일부 차별을 뒀다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거나, 학습 분위기 유지 차원이라는 등 학교의 변명이 없을 리 없다. 하지만 단지 시험성적만으로 학교가 학생을 차별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

  문제는 이 학교의 사례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될 학생 인권 파괴를 경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새 정부 들어 각 시·도 교육청은 진단평가라는 이름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일부에선 학교별 혹은 개인별 성적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시·도 혹은 전국 단위의 학교 서열화는 시간 문제가 됐다. 이에 앞서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학교 선택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와 교사의 책임감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낳을 결과는 불보듯 자명하다. 학교 관리자는 자신의 학교가 상위 서열에 오르도록 교사들을 다그칠 것이고, 교사는 학생들을 들들 볶게 된다. 결국 들볶임의 종착지는 학생이다. 그리고 들볶는 방법 가운데 가장 손쉬운 것이 성적에 따른 차별이다.

  학교 서열화를 앞두고 각 학교는 이미 방과후 학교를 특기·적성 활동에서 교과 학습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한 시간이라도 문제풀이 연습을 시켜 학교 전체의 성적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그나마 조금씩 자리잡아 가던 특기·적성 교육은 이제 다시 설자리를 잃을 게 분명하다. 영전이나 승진은커녕 자칫 무능력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교장·교감에게, 한가로이 아이들 적성을 발굴하고 고민을 상담하며 진로를 모색하도록 ‘지도편달’을 요구하긴 어렵다.

  어떤 사람에게나 나름의 잠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만큼 특정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서열화해서는 안 되며, 학교는 학생들의 자질과 능력을 발굴해 계발하는 게 기본이다.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게 교육이기 때문이다. 단지 시험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받은 모멸감과 좌절감은 평생 씻기지 않는다. 이렇게 받은 상처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훼손시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는 것을 방해한다. 교육이 앞장서 아이들의 날개를 꺾어선 안 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학교 서열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20080408화] 우주강국 향한 작지만 뜻 깊은 ‘이소연씨 壯途’ 

 

  오늘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한다. 여성 공학박사 이소연 씨가 오후 8시 16분 27초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기지(基地)에서 러시아 우주선 소유스를 타고 우주로 떠나 대망의 우주인 대열에 합류한다. 정부가 우주인 양성계획을 세운 지 7년여 만에 꿈이 이뤄지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의 경사다.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첫발을 내디디며 “개인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했듯이 이 씨의 비행이 우리에겐 우주강국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주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하면 우리는 겨우 첫발을 뗀 데 지나지 않는다. 35개국이 우리보다 먼저 우주인을 배출했고 그 수는 474명에 이른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다. 첫 우주인 배출에 쏠린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발판 삼아 우리도 우주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마침 9월에는 전남 고흥에 나로우주센터가 완공되고, 12월에는 한국형 소형위성발사체(KSLV-1)가 발사된다. 내년 10월에는 대전에서 3000여 명의 각국 우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우주대회(IAC)도 열린다. 우리가 우주시대를 열어나갈 호기(好機)다.   

  강대국들은 우주탐사를 국가 위상을 높이는 최고의 전략으로 삼는다. 첨단 기술이 결집된 우주 프로젝트는 미래의 산업과 기술을 주도하는 토대일 뿐 아니라 군사전략 차원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일본과 중국도 상업적 이익보다 주로 군사적 목적에서 우주탐사에 열중하고 있다. 장영근(한국과학재단 우주단장) 한국항공대 교수는 “강대국은 우주사업을 생존게임 차원에서 추진한다”며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우주강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긴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 연구개발(R&D)예산의 3% 수준인 우주예산을 5∼6%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이나 유럽의 우주국(ESA)처럼 우주사업을 통합 관리할 국가기구도 필요하다. 장기적 비전을 세워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려면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 그런 조건이 마련돼야 우수한 두뇌를 영입할 수 있다. 우주시대의 초입에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새겨야 할 과제들이다. 

 

 

[조선일보 사설-20080408화] AI 홍역 그렇게 치르고도 또 허둥대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심상치 않다. 전북 김제 양계농장에서 지난 1일 처음 AI 의심 신고가 나온 뒤 3일 전북 정읍 영원면, 5일 순창 동계면, 6일 정읍 고부면, 7일 김제 용지면 오리농장에서 신고가 잇따랐다. 정읍 영원면 농장에선 출하된 오리를 실은 트럭 5대가 전남·북 농장 13곳을 누비고 다닌 것으로 확인돼 AI가 더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AI는 초기에 잡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2003~2004년 AI가 퍼졌을 때는 닭·오리 520만 마리를 살(殺)처분해야 했다. 당시 충북 음성 양계장에서 집단폐사가 시작된 지 닷새 뒤에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AI로 판정난 것은 그로부터 다시 닷새 뒤였다. 이번에도 김제 양계농장에선 지난달 27일, 정읍 오리농장에선 31일 집단폐사가 있었지만 당국에 신고된 것은 각각 닷새, 사흘이 지나서였다. 두 사례 모두 고(高)병원성 AI로 최종확인된 것은 집단폐사로부터 이레 뒤였다. 이래서는 AI를 초기에 막기가 어렵게 된다.

  정읍 오리 농가로부터 지난 3일 AI 의심 신고를 받은 전북축산위생연구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만 의뢰해놓고 정작 현지 방역을 책임지는 전북도에는 알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전북도는 4일 밤 농림수산식품부 발표를 듣고서야 AI 의심 농가에 대한 통제와 방역을 시작했다. 방역당국 간에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어떻게 AI 확산을 막을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축산농가가 AI 의심 증세를 확인한 즉시 당국에 신고토록 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당국이 신고 농가의 폐사 가축에 대해선 충분한 보상을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번 만큼은 방역당국과 사육농가들이 긴밀히 협조해 2003~2004년, 2006~2007년의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AI는 설령 감염된 닭·오리라 하더라도 정상적 조리과정만 거치면 인체에 감염될 우려가 없다. 당국은 소비자들이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080408화] 서울을 통째로 뉴타운 만들려 하나 

 

  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후보들의 ‘묻지마 공약’이 가관이다. 서울지역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 경쟁이 대표적 사례다.48개 선거구중 무려 30여곳에서 뉴타운을 내걸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아무래도 서울시를 통째로 뉴타운으로 만들 작정인 모양이다. 정작 뉴타운 지정 권한을 가진 서울시는 집값·땅값 안정을 위해 뉴타운 추가 지정을 유보한 상태다. 그런데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뉴타운을 개발하겠다는 것인가.

  일부 후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뉴타운 추진이 다 성사된 것처럼 떠들고 다닌다고 한다. 강서갑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구상찬 후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글에 서울시장을 “오랜 친구”라면서 뉴타운 지정에 자신감을 비쳤다. 동작을 선거구에서는 뉴타운 유치를 둘러싸고 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와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로 번졌다. 득표를 위해서라면 되든, 안 되든 공약부터 해놓고 보는 구태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더욱 큰 문제는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 남발로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개발 기대감에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다. 강북의 일부 지역은 공약 여파로 집값이 며칠새 수천만원씩 뛰었다.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매물을 회수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이러다가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은 부동산 가격이 또 들썩이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나. 총선바람을 타고 후보들이 시장을 온통 들쑤셔놓고 나몰라라 하는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사실 뉴타운으로 지정되려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정된 뉴타운 35곳 중에서 6곳은 아직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따라서 뉴타운 추가 지정은 쉽지 않다. 후보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지 말아야 하며, 유권자도 달콤한 헛공약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