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11일 화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칼럼

 

 

 

[한국일보 사설-20080311화] 규정 안 지켜 교체된 한국 첫 우주인

 

  4월 8일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향할 예정이던 한국 첫 우주인 고산 씨가 예비우주인 이소연씨로 교체됐다. 훈련 도중의 규정위반 등이 그 이유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우주청이 최근 첫 우주인 교체를 '권고' 형식으로 요청해 왔고, 이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반출이 금지된 훈련교재를 한국에 보냈다가 반납하고, 자신과 무관한 훈련교재를 빌리는 등 거듭된 규정 위반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가 거친 까다로운 선발 경쟁과 고된 훈련을 생각하면 여간 허망하지 않다. 예비우주인으로 계속 훈련을 받으며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지만 '한국 최초'의 상징성을 스스로의 과오로 눈앞에서 놓쳐 버렸다.

  이번 일은 고씨 개인의 후회로만 끝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한국민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유감은 더욱 커진다. 우선은 고씨 특유의 행동양식 탓이지만, 적지 않은 부분은 그가 호흡하며 자라온 우리사회의 풍토가 그에게 안긴 허점일 수 있다.

  한국적 시각에는 이번 일이 러시아 당국의 지나친 호들갑처럼 비칠지도 모른다. 훈련교재가 대단한 비밀을 담은 것도 아니고, 일부 비밀이 있더라도 우주선 발사 직전에 우주인을 교체할 일이냐는 의문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교재 자체의 기밀성이나 가치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 한 차례의 우연한 실수로 보아 넘기기 어려운 습관적 태도였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권고'에서 "우주에서는 아주 작은 실수나 지시 위반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여러 국가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는 철저한 규정 준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우주 임무의 특성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규정 준수는 꼭 큰 일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일단 정해진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은 법치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선진적 행위규범이다. 고씨와 함께 국민 모두 자신을 되돌아보고, 만연한 규정 경시 풍조를 일소하기 위한 다짐의 계기로 삼아 마땅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080311화] 선진 교육의 걸림돌, 공정택 교육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경쟁지상주의 교육관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상품과 용역의 질이 시장경쟁을 통해 높아지듯이, 아이들도 경쟁체제 속에서 학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규격화된 기능인을 대량 으로 양성하던 초기 산업화 시대의 교육관이다. 오래전 폐기된 교육관이기도 하다.

  공 교육감의 이런 교육관이, 교육의 시장화를 선언한 이명박 정부를 맞아 기세를 떨치고 있다. 중1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고, 학생별 석차 백분율을 통보하는 데 앞장섰던 그가 이번엔, 학교 안에 우열반 편성을 재촉할, 영재학급 확대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600여 학교에서 한 학급씩 영재학급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초등학생까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몬다는 이유로 거부된 국제중학교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를 구마다 하나씩 신설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늘려 사실상 고교 입시제도를 부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런 의지를 그는 이렇게 표현했다. “나라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아이들은 저마다 고유한 덕성과 능력을 타고난다. 이런 능력을 찾아내고 기르는 게 학교이자 교육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갖게 되며, 이웃을 배려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전인으로 성장한다. 억압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된다. 붕어빵 찍어내듯 규격화된 아이들을 생산하고, 경쟁에서 낙오한 대다수 아이들을 불량품으로 취급해 좌절시키는 건 교육이 아니다.

  공 교육감은 나아가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가 학력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 선진국 치고 그런 제도를 펴는 나라는 없다. 이들 나라가 역점을 두는 것은 학업에 대한 흥미를 끌어올리고, 각자의 능력을 발굴·육성하고, 뒤처진 아이들을 부축하는 일이다. 경쟁 교육은 아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기고 중도에서 좌절하게 만들 뿐이며, 학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려 결국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릴 뿐이기 때문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이 강조되는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인재를 길러낼 수도 없다.

  게다가 교육에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도 않는다. 아이들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력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공장이, 아이들은 상품이 아니다. 이런 시각이야말로 교육력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공 교육감은 유념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20080311화] 나라가 英才 찾아내 키워야 

 

  파스칼, 오일러, 가우스, 퀴리 부인, T S 엘리엇, 라이프니츠. 이들의 공통점은 어릴 때부터 수학이나 언어 영역에서 특출한 재능을 보인 영재였다는 점이다. 이들은 성장해서 하나같이 인류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보통사람 몇 만 명을 합쳐도 이들 한 사람의 기여를 따라가지 못한다. 선진국들이 영재 발굴과 조기교육에 힘을 쏟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2012년까지 영재교육 대상자를 1%로 늘리기로 한 제2차 영재교육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수월성보다는 평준화를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영재교육의 ‘영’자도 꺼내기 어려웠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영재집단이 가진 창의력은 발굴되지 않은 광맥과 같다. 그 두뇌 속에는 앞으로 우리 국민이 먹고살 성장 동력도 감춰져 있다. 

  영재는 같은 연령대에서 지능이 상위 1% 이내인 아동을 말한다. 지능지수 140을 경계로 삼는다면 전체 인구의 2% 내외를 영재로 볼 수 있다. 지능은 평균 이하이나 제한된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의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묻혀버린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이들의 잠재력을 미리 알아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영재성은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재를 일반학생들과 함께 가르칠 경우 영재성을 죽이게 되는 일이 빈번하다. 신동(神童) 소리를 들었던 아이가 커가면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경우도 많다. 적절한 맞춤교육이 제공되지 않은 채 일시적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취급됐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영재담당 교사를 양성하고 영재학급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적인 교육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영성(靈性)까지도 지능의 한 영역으로 보았듯이 아이들의 지능영역은 다양하다. 교육당국은 선입견 없이 다방면의 영재들을 찾아내야 한다. 영재는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때가 됐다. 

 

 

[조선일보 사설-20080311화] 6% 성장을 내건 올해 경제운용계획의 안과 밖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서 올해 '6% 안팎'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운용계획을 내놓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7% 성장에서는 다소 물러섰지만 여전히 의욕적인 목표다. 옛 재정경제부가 올 초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8%였다.

  정부는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고, 농지와 산지(山地)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와 수도권 과밀 억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를 가로막았던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했다. 내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고, 기업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稅額)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늘리는 등 감세(減稅) 정책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내세운 올해 6% 성장 목표는 이런 정책들이 일정표대로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법인세 인하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 결산법인들이 오는 8월 법인세를 중간 예납(豫納)할 때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올해 1조8000억원 감세효과가 나타나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식이다. 국회가 과연 정부 일정표대로 움직여줄 것인지, 국가 경제를 이렇게 기업 경영하듯 세밀하게 통제·관리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이 세계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미국발(發) 경기침체와 원자재·곡물값 폭등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성장률 목표에만 무리하게 매달리게 되면 의욕 과잉의 정책이 끼어들게 되고, 그럴 경우 물가 불안과 경상수지 악화 같은 부작용이 터질 수도 있다. 당장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적자(赤字)가 70억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이는 것은 큰 틀에선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나 재정 악화 등의 또 다른 문제를 낳지 않도록 세부 정책을 면밀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올해 6% 성장'보다 더 우선해야 할 목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앙일보 칼럼-이훈범 시시각각-20080311화] 사나운 개는 빨리 내쳐라 

 

  구맹주산(狗猛酒酸)이란 말이 있다.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는 뜻인데 까닭인즉슨 이렇다. 춘추시대 송나라에 술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다. 술 맛이 일품이었고 양을 속이지도 않았으며 늘 밝은 얼굴로 친절했다. 그런데도 영 장사가 되지 않았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던 그는 마을 노인에게 지혜를 구했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 집 개가 너무 사납기 때문이라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그에게 노인이 설명했다. “사나운 개가 손님들에게 짖어대고 술 심부름 하는 아이들을 물어 달아나게 하는데 누가 올 수 있겠소. 그러니 술이 팔리지 않고 쉬어버릴 수밖에.” 한비자 ‘외저설(外儲說)’ 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새 정부 내각의 처지가 딱하게도 꼭 그 모습이다.

  ‘최고 중의 최고’라는 종업원들을 뽑아(그들의 탁월한 능력은 재산 공개로 익히 증명된 바 있다) 24시간 영업하듯 근면 성실한 태도로(그들은 정말로 별 보며 출근했다 달 보며 퇴근한다) 레스토랑 ‘성공시대’의 문을 열었는데(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걸 성공으로 여기는 것 같다) 생각만큼 손님들의 줄이 잇질 않는다.

   경쟁업소 ‘민주식당’의 딴죽 탓도 없지 않아 보인다. 손님은 안중에 없이 주방장 입맛대로만 음식을 만들다 쪽박을 찼던 식당이라면 자기네 메뉴판부터 돌아보는 게 순서일진대, 애써 신장개업한 남의 집에 와서 밥이 질다 국이 짜다 트집잡고 있으니 말이다. 종업원의 싹수가 없다고 시비 붙는 바람에 벌써 세 명이 첫 월급도 못 타보고 쫓겨난 판인데 여전히 젓 놔라 장 놔라 남의 집 밥상에 참견하고 있으니 말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팔도요리 경연대회’에서 싹쓸이하는 걸 막겠다는 눈치라면 그때까지는 의자가 불편하다, 조명이 어둡다 지청구가 계속될 테니 여간 신경쓰이는 게 아닐 터다.

  하지만 그런 타박에도 맘껏 대거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성공시대’인지라 딱한 거다. 경쟁업소의 훼방이 아니라 스스로 손님 내쫓는 사나운 종업원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게 사실인 까닭이다. 손님들이 대표적으로 손가락질하는 게 보건 위생 담당 종업원이다. 화려한 과거 경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종합선물세트처럼 터져 나온다. 다른 식당에서 일할 때 공금을 유용했다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노하우 다섯 가지를 이런저런 잡지 열두 곳에 중복해 발표하는 재주를 보였다. 여러 명의 노하우를 모아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내는 솜씨는 대수로운 게 아니었다. 서슬퍼렇던 5공 시절 ‘정화사업 유공’이라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생존력도 보였다.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몰라도 삼청교육대와 강제징집이 우선 떠오르는 5공식 정화사업이다. 그 흔한 임대소득 축소 신고 의혹은 말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아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딸을 식당에 데려와 여러 차례 공짜 밥을 먹였다. 식당이 망한 이유로 “신앙심이 부족해서”라는 ‘독창적’ 진단을 내렸지만 정작 ‘하느님’과 ‘하나님’도 구분 못하는 무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성공시대’ 사장은 이 종업원을 그대로 쓰려는 심사인가 보다. 요즘 세상에 쓸 만한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언제까지나 경쟁업소의 간섭에 휘둘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세간의 관심이 팔도요리 경연대회에 가 있는 틈에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계산일 터다. 그래선지 벌써 그 종업원에 눈도장 찍고 있는 납품업자까지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안 될 일이다. 경쟁업소가 뭐래서가 아니라 손님들이 불쾌해서 안 된다. 다른 건 다 넘어가더라도 아는 사람 공짜 밥 먹이는 도덕성과, 신앙이 있어야 식당이 잘 된다고 믿는 자질을 알고도 식당 일을 맡길 순 없는 노릇이다. 맘에 안 드는 식당 안 갈 수 있다면 몰라도 선택의 여지 없이 단골이 돼야 하니 정말 딱한 건 손님들뿐이다. “손님을 섬긴다”는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손님 쫓는 종업원부터 빨리 내쳐라.

 

 

[경향신문 칼럼-여적/이승철(논설위원)-20080311화] 미국통 전성시대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미국땅을 밟은 것은 한·미 수호통상조약 체결 이듬해인 1883년이다. 고종은 미국과의 국교 수립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자 상주공관 설치 대신 ‘견미조선보빙사’(遣美朝鮮報聘使)를 파견했다. 고종은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일본이나 청, 러시아 등을 견제하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당시 파견된 보빙사는 전권대신인 민영익을 비롯해 부대신 홍영식, 종사관 서광범, 수행원 유길준·최경석·변수·고영철·현흥태 등 8명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세계박람회, 농장, 공장 등을 방문하고 귀국해 우정국, 경복궁 전기시설, 육영공원, 농장 등을 설치했다. 이들이 우리나라 미국통의 원조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통이 득세한 것은 해방 후부터다. 미국 망명객 출신인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정치·경제·외교·군사·학계 등 대부분 분야에서 미국통의 힘은 막강했으며 이들의 힘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반미적’이라고 낙인찍혔던 노무현 정권에서도 미국통의 위세는 대단했다. 

  우리 사회에서 미국통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른바 미국 박사 숫자다. 정부수립 후 지난해 6월까지 학술진흥재단에 해외 박사학위 논문을 신고한 사람은 모두 2만4691명이다. 이 중 55.8%인 1만3782명이 미국 박사다. 특히 주요 대학 교수의 경우 미국 박사 편중 현상은 심하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 서울 소재 9개 대학의 정외·경제·사회학 교수 중 미국 박사는 83.8%에 달했다. 미국 유학 한국 학생 숫자가 10만명을 돌파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통의 위세는 더욱 막강해졌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8명 중 검사 출신인 민정수석과 기자 출신인 대변인을 제외한 6명이 미국 박사다. 우리나라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장관을 비롯해 차관·차관보급 대부분의 자리가 미국통으로 채워진다고 한다. 가히 미국통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한·미 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통들이 목에 더욱 힘을 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너무 심하다. 특히 세계의 다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우리의 미국통 전성시대는 무척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