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1일 토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2006년 7월 1일 토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한국일보] 민선 4기 지방자치 도약을 다짐하자

오늘 출범하는 4기 민선지방자치 체제는 지방자치 시행 10여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새롭고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대적 책임을 부여 받았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지난 10여년의 정치발전과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은 앞으로 건강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요소다.

그 동안 숱하게 문제가 돼온 지방행정의 불투명성과 비효율, 이권개입에 따른 독직과 비리 등은 이제 완전히 불식돼야 한다. 전 같으면 사소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법원이 서울의 구청장 당선자들에게 최근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등 엄정 처벌원칙을 보이는 것도 크게 보아 이런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려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전국 광역·기초단체장과 의회의 태반을 한나라당 하나가 장악한 구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저를 흔드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당장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이 약해짐으로써 편파적, 자의적 행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 소속 정당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는 단체장과 의원들의 균형 잡힌 처신을 당부한다.

주민소환제가 유효한 대안일 수 있지만, 본래취지와 달리 정치적 목적 등으로 악용될 경우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고 지방자치를 파행으로 몰아갈 역기능도 있는 게 사실이다. 양날의 칼과 같은 주민소환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향후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들 모두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역대표체로 거듭나야 하는 점도 감당해야 할 과제다. 3기에서도, 또 이번 선거에서도 정치적 인물보다는 CEO형 인물이 평가받은 점은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지나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난개발 등으로 환경과 전체적인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허무는 일은 삼가야 한다. 4기 민선 지방자치단체에 격려와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한겨레신문] 어느 때보다 주민참여 필요한 4기 지방자치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늘부터 공식 출범한다. 4기 지자체에서는 16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8명, 민선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118명이 새 얼굴이다. 단체장 절반이 바뀌는 만큼 풀뿌리 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특히 특별자치구로 출발하는 제주도는 2명의 기초단체장이 임명직으로 바뀐다. 특별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지방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현행 3단계로 돼 있는 행정 계층의 개편론과 관련해 주목되는 실험이다. 새출발하는 지방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지방일꾼, 주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초심을 임기 끝까지 잃지 말고 내실있는 지방살림을 꾸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민선 4기의 출범을 걱정스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4기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의회만 하더라도 106명의 의석 가운데 열린우리당 2명,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각 1명 등 4명을 뺀 102명 전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모두 합해도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한다. 정당간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15조1천억원에 이르는 서울시의 예산 사용을 의회가 제대로 감시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줄곧 증가 추세에 있던 자치단체장 등 지방 공복들의 비리도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우 1기 245명 가운데 23명(9.3%), 2기 248명 가운데 60명(24.2%), 3기 248명 가운데 78명(31.5%)이 재직 중 뇌물수수와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로 기소됐다. 의회 의원들의 형사처벌 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다. 5·31 지방선거에서도 공천헌금 등 후보자들의 각종 불법행위가 많아 벌써 2명의 기초단체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돈 쓰고 당선되면 본전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 어느때보다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한 까닭이다. 다행히 내년 7월부터는 비리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활용할 수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들의 어깨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동아일보] 새 교육·경제 부총리 ‘코드맨’은 소용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이르면 내주 초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통령정책실장까지 포함하는 부분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임자도 이미 내정됐다고 한다. 어떤 형태든 지금까지의 ‘정부 실패’를 만회하고, ‘코드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개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김 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수구적(守舊的) 평등 이념을 학교 현장에 충직하게 옮김으로써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린 장본인이지만 사람이 바뀐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김 부총리는 고교 간 학력 격차를 무시한 내신 위주 대입제도를 밀어붙였다. 자신의 딸은 외국어고를 거쳐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도, 외고 입학을 제한하고 국제중학교 설치와 자립형사립고 확대를 반대해 중등교육의 하향 평둔화(平鈍化)를 가속시켰다.

어제 입법예고된 지역별·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금지 법안도 전교조가 끈질기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공개는 경쟁을 자극해 학력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도 그는 전교조의 하수인처럼 총대를 멨다.

그의 사퇴와 함께 ‘김진표식 교육모델’이 사라져야 우리 교육이 되살아날 텐데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김 부총리를 능가하는 ‘노(盧) 코드’의 추종자여서 걱정이다. 김 전 실장이 주도한 부동산대책과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 양극화 해소방안 등은 모든 계층의 하향화(下向化)를 몰고 왔다. 이런 인물이 교육부총리가 되면 국립대 평준화와 같은 더 기막힌 정책이 나올지도 모른다.

본란은 여당의 5·31지방선거 참패 후 경제위기 수습을 위해 경제팀을 바꾸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자 기대지수와 기업경기 실사지수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하반기 민생이 살아나려면 강력한 성장정책이 절실하다.

새 경제부총리로 내정됐다는 권오규 대통령정책실장은 분배와 형평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음을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방만한 재정과 중과세(重課稅) 정책, 시대착오적 균형발전정책의 수정이 시급하다. 새 경제부총리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이런 난제들에 소신 있게 대처해야 한다. 새 경제부총리마저 낡은 이념형 코드에 매달린다면 민생회복은 더 멀어질 것이다.


[조선일보] '4개 법률 改廢시도’로 날려버린 아까운 2년 세월

헌법재판소가 신문법·언론중재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일부 違憲위헌, 일부 合憲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나라는 또 한 고비를 힘겹게 넘었다. 2004년 4월 총선 직후부터 이 정권은 언론관계법, 私學法사학법 개정안, 과거사 진상 규명법,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입법을 밀어붙여 왔다. 정권이 추진하는 이런 법률의 제정·개정·폐기 시도로 나라는 조용하게 지나가는 날이 드물 정도였다.

이 정권이 작년 12월 제1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한 사학법 개정안 역시 관련 단체들이 위헌 심판을 청구해 또 한 차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사학 재단들은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 폐쇄 등의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정권은 그런 사학재단을 상대로 司正사정 조직을 총동원해 비리 캐기를 하면서 군사작전 하듯 진압에 나섰다.

이 정권은 또 과거사규명법에 따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 위원회)와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를 출범시켰다. 이와 별도로 군, 검찰, 국정원, 국방부에도 과거사 관련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역사 뒤집기’ 공사판으로 만들었다. 과거사위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은 “과거사 규명은 기득권과 反반기득권의 투쟁”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렇게 나라를 싸움판으로 몰아가는 데 드는 나라 예산이 한 해 1000억원 가량이다. 이런 예산을 사용해서 과거사 위원회가 몇 차례 내놓은 보고서라는 것은 2002년 의문사 위원회에서 발표했던 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베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됐던 국보법 廢止폐지 논란은 폐지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의 두 배가 넘는 현실에 부딪혀 없던 일이 돼 버렸다.

돌이켜보면 4대 입법으로 난리를 치른 지난 2년이 남긴 것은 국민을 가르고 國庫국고를 축내면서 내놓은 몇 편의 再湯재탕 과거사 보고서뿐이다. 4대 입법에 나라 명운이라도 걸린 것처럼 요란을 떨던 이 정권의 지도부와 그 뒤편에서 꽹과리를 치며 분위기를 몰아 갔던 親衛친위세력들과 御用어용 시민단체들은 이제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쯤은 해야 하지 않을까.


[중앙일보] 정책 실패 반성 없는 개각 무의미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주 초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기획예산처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다고 한다. 이번 개각은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등 돌린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수습책 성격이 짙다. 여권 내에서 거듭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교육 정책의 난맥상이 결국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어제 급식 파동을 사과하면서 사의를 밝혔고,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지난주 노 대통령에게 물러날 뜻을 표했다고 한다. 사실 두 부총리의 사퇴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의 핵심인 경제 정책과 교육 정책을 담당한 두 부총리가 그동안 보여온 처신은 무기력과 무소신의 전형이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는 살리지 못한 채 임기 내내 성과 없는 부동산 정책에 매달려 허송세월했고, 교육부총리는 교육 철학이나 전문성 없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코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만 불러왔다.

5.3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은 바로 이 같은 총체적 정책 실패와 무능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국민은 두 부총리와 같은 관료에게 나라의 핵심 정책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이번 개각이 정권 내부의 책임 추궁과 지방선거 참패의 희생양 찾기가 아니라, 그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처절한 반성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선거 후 약화된 여권의 위상을 추스르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나 집권 후반기의 자리 나눠먹기식 코드인사로 흘러서는 더더구나 안 된다.

물러나는 두 부총리의 실패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안다면 새로 어떤 인물을 세워야 할지는 자명하다. 한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1년4개월 동안 뚜렷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리더십을 보이지도 못했다.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확대 같은 핵심적인 경제 정책에선 발을 뺀 채, 청와대가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에 뒷북을 치느라 바빴다. 새 경제부총리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 같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정권의 코드에 맞춰 장단을 맞추기보다,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소신과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김 교육부총리는 전교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무엇 하나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다. 오히려 소신 없는 코드 맞추기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 새 교육부총리는 무엇보다 코드 중심의 포퓰리즘(인기영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뚜렷한 교육 철학과 비전.전문성을 갖춘 인사라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이러한 민심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온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권오규 현 정책실장을 각각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간의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의 회전문 인사다. 전문성에 대한 고려도 없고,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야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운영은커녕 더 큰 민심의 이반을 가져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개각 발표에 앞서 다시 한번 재고하기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 주 초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기획예산처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다고 한다. 이번 개각은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등 돌린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수습책 성격이 짙다. 여권 내에서 거듭된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교육 정책의 난맥상이 결국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어제 급식 파동을 사과하면서 사의를 밝혔고,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지난주 노 대통령에게 물러날 뜻을 표했다고 한다. 사실 두 부총리의 사퇴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의 핵심인 경제 정책과 교육 정책을 담당한 두 부총리가 그동안 보여온 처신은 무기력과 무소신의 전형이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는 살리지 못한 채 임기 내내 성과 없는 부동산 정책에 매달려 허송세월했고, 교육부총리는 교육 철학이나 전문성 없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코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만 불러왔다.

5.3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은 바로 이 같은 총체적 정책 실패와 무능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 국민은 두 부총리와 같은 관료에게 나라의 핵심 정책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것은 이번 개각이 정권 내부의 책임 추궁과 지방선거 참패의 희생양 찾기가 아니라, 그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처절한 반성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선거 후 약화된 여권의 위상을 추스르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나 집권 후반기의 자리 나눠먹기식 코드인사로 흘러서는 더더구나 안 된다.

물러나는 두 부총리의 실패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안다면 새로 어떤 인물을 세워야 할지는 자명하다. 한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1년4개월 동안 뚜렷한 경제 회복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리더십을 보이지도 못했다.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확대 같은 핵심적인 경제 정책에선 발을 뺀 채, 청와대가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에 뒷북을 치느라 바빴다. 새 경제부총리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 같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정권의 코드에 맞춰 장단을 맞추기보다,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소신과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김 교육부총리는 전교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무엇 하나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다. 오히려 소신 없는 코드 맞추기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렸다. 새 교육부총리는 무엇보다 코드 중심의 포퓰리즘(인기영합)적인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뚜렷한 교육 철학과 비전.전문성을 갖춘 인사라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이러한 민심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노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온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권오규 현 정책실장을 각각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내정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간의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의 회전문 인사다. 전문성에 대한 고려도 없고,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야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운영은커녕 더 큰 민심의 이반을 가져올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개각 발표에 앞서 다시 한번 재고하기 바란다.


[경향신문］김영남 모자 상봉, 납북자 가족들의 희망

고교생 납북자 김영남씨 모자와 가족이 금강산에서 상봉했다. 28년이라는 생이별의 한이 단 이틀간의 만남으로 해소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만남은 분명 비슷한 상황의 납북자 가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이번 상봉은 이른바 ‘전쟁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는 모호한 명칭으로 존재했던 6·25 전쟁 이후 납북자의 존재를 북한이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북이 잘만 하면 6·25 이전 가족과 헤어진 이산가족 외에 480여명에 달하는 6·25 이후 납북자 문제, 특히 김씨와 비슷한 고교생 납북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김씨가 기자회견에서 납북 사실을 부인하는 등 몇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실을 가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인도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인 납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전 부인 요코타 메구미 문제에 대해 일본을 비난했다. 일본의 비판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은 뻔하다. 북·일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지금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남북한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풀어온 과정이 참고가 될 듯하다.

김영남씨 가족 상봉의 일등 공신인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대표가 말했다. “(납북자)가족이 아니고서야 그 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최대표의 이 말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