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배치에 관한 다른 시선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한겨레 사설 2017년3월8일 금요일] 한·미 정부의 무책임한 ‘사드 대못 박기’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부지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비부터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다. 섣부르고 무책임한 밀어붙이기다. 사드 배치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야권과 대한국 제재를 본격화한 중국 등을 힘으로 억누르겠다는 권위적 행태이기도 하다. 곧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대선 국면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도 엿보인다. 두 나라는 당장 사드 배치를 중단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합리적 논의 과정 없이 극단적인 선택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여서 더 부도덕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4월 안에 사드 포대가 경북 성주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한다. 속전속결을 시도하는 의도가 ‘다음 정부 출범 전 대못 박기’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많은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하지 못하도록 선수를 치겠다는 반국민적 발상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지만 몇 달 사이에 상황이 별로 달라질 건 없다. 사드와 핵·미사일 위협 저지를 바로 연결하는 것도 근거가 취약한 ‘사드 만능론’일 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도 동북아 안보 질서를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안보 일체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해왔다. 미사일방어(엠디) 통합을 통해 한국을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확실하게 편입시키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핵심 아시아 전략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번 사드 대못 박기는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첫 해외 군사 조처다.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채 정리되기도 전에 이뤄진 이 조처는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적 성격을 보여준다.

사드 대못 박기의 파장은 가늠하기 쉽지 않다. 중국의 강한 반발은 분명하다. 경제·외교·군사적 대응이 모두 뒤따를 것이다. 한·미 정부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진지한 대중국 협의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주장하는 전략적 이익의 침해를 자신의 전략적 이익 증가로 해석하는 듯하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와 중국은 무관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관점이 타협을 이루지 못하는 한 한국은 계속 보복 대상이 되기 쉽다. 지금의 경제제재는 시작일 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중 관계에서도, 핵 문제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태도다.

한·미와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 북한 핵 문제도 해법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사드 갈등은 이미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조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중국이 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유인이 줄어든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사드 배치가 결국 핵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셈이다.

사드 밀어붙이기는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실패의 결정판이다. 사드 포대를 빨리 설치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제라도 다음 정부에 결정권을 넘기는 게 순리다.

[조선일보 사설  2017년3월8일 금요일] 사드 장비 한국 도착, 이제 국내 정쟁 중단을

주한 미군이 발사대 2기 등 사드 포대의 일부 장비를 한국으로 들여왔다고 한·미 군 당국이 7일 밝혔다. 레이더, 요격 미사일 등 다른 장비들도 속속 도착한다고 한다. 성주골프장 부지 공사,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끝나는 대로 그 장비들은 경북 성주에 전개된다. 4월 말도 가능하다고 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새 정부 출범 전에 배치가 완료된다는 뜻이다.

북한은 지난 6일 동해 상으로 중거리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자기들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과시하려 했을 것이다. 실제 우리 내부에는 북한이 1000기 안팎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사드가 무슨 소용이냐는 논리로 사드를 조롱·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사드 하나로 북의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없다. 세상에 그런 방어 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조금씩 방어 확률과 방어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란 긴 과정에 막 들어섰고 그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사드 도입이다.

사드가 필요한 것은 북의 노동급 이상 미사일 때문이다. 노동급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 이때 탄두 낙하 속도가 빨라 기존의 PAC-3 미사일로는 요격하기 어렵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지금 노동급 이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상 시스템은 사드밖에 없다. 사드를 철회하자는 것은 북핵·미사일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힘드니까 포기하자'는 것이다. 북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내부는 대통령 탄핵을 놓고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 밖에서 어떤 풍파가 몰려오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끼리 물고 뜯고 싸운 지가 벌써 몇 달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드 장비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드 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최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알박기 중단"을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만 "모든 것이 북핵 때문에 생긴 것이고 한·미 동맹을 통해 이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 문제는 앞으로 험난하게 전개될 안보 현실의 초입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북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때까지 그냥 두고 볼 것이냐는 물음에서 시작되는 북핵시설 선제 타격, 미군 전술핵 재도입 등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을 우리는 1~2년 내에 강요받을 수 있다. 사드 배치까지 '헌재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안보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보는 지금 민주당식 시각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사드 배치를 통해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처음으로 사드를 공개 언급하고 어제 주한 미군은 사드 발사대 차량이 오산 공군 기지에서 하역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달 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중(訪中),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에게서 봐야 하는 것 자체가 걱정스러운 일이다.

[중앙일보 사설  2017년3월8일 금요일] 사드 배치 시작 … 국론분열 없이 마무리해야

한·미가 예상보다 빨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전개에 나선 것은 수긍할 만한 일이다. 국방부가 어제 신속한 전개의 배경으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가속화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깔보고 지난달 12일에 이어 보란 듯 미사일 4발을 연달아 쏜 게 바로 그제였다. 게다가 소형화에 성공한 핵폭탄을 미사일에 장착할 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이렇듯 나라의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상황에서 방어용 무기를 빨리 배치하려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다. 나라 한편에서는 중국의 반대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국가의 안위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습 도발로 온 산천이 잿더미로 변한 뒤 뉘우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드 조기 배치가 기정사실이라면 이참에 국론 분열을 봉합하는 계기로 삼는 게 슬기로운 자세다. 이대로 가면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사드를 둘러싼 비생산적 논쟁은 피할 수 있다. 차기 정부로서도 혼란을 부추길 큰 짐 하나를 내려놓은 셈이다. 그러니 정치권에서도 더는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의 몽니가 더욱 극렬해질 거라는 점이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며 “이에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보복하겠다고 대놓고 밝힌 것과 다름없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만 이는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국가가 언제, 어디에 무기를 배치한다고 옆 나라에 알려주는가.

엊그제 중국 당국은 대형 매장에서 롯데제과 제품을 빼라고 지시한 데 이어 한국산 게임 수입을 막고 나섰다고 한다. 대국답지 않는 처사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보복을 일삼으면 결국 자신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중국 당국에 의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방한 금지 조치 이후 중국행 한국 관광객 역시 격감했다고 한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중국의 잘못된 처신 때문임을 시진핑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제대로 막아냈더라면 전술핵은 물론 사드 반입 얘기도 애초부터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한국과 미국이 설득해도 앞으로 중국의 보복 쓰나미가 몰려올 것만은 틀림없다. 그래도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오는 20일께로 예정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3개국 순방을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틸러슨의 방중 목적은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의제 조율로 알려져 있지만 양측 간에 사드 문제가 논의될 공산이 크다.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중단시키도록 해야 한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현 상황에서 중국을 달래고 막는 건 미국만이 할 수 있다.

[경향신문 사설  2017년3월8일 금요일]탄핵정권이 도둑처럼 사드 배치하다니, 용납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이 기어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를 시작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제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국내에 반입했다. 당초의 하반기 배치 방침을 전격적으로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사드 조기 배치 방침을 일절 비밀에 부쳤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 골프장은 부지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도 한 적이 없다. 배치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덜컥 장비부터 도입한 것이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뒤집을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사드 배치는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민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도 밀어붙이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탄핵당한 정권의 과도 정부가 시민과 소통하지도 않고 국회와 정당에도 비밀에 부친 채 도둑처럼 일을 처리했다. 박근혜 정권의 못된 습관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풀이한 것이다. 이런 사드 배치는 과도 정부의 월권이자 용납할 수 없는 폭거다.

정부는 사드 조기 배치가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속화돼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드가 군사적 실효성이 있을 때나 성립되는 말이다. 사드 미사일 48기로 1000기가 넘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설사 막을 수 있게 됐다 해도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방어망에서 벗어나 있다.

사드는 오히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사드 기지에 대한 군사 타격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 여행 전면 제한과 롯데의 중국 사업장 영업정지 등 보복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관광업계는 경제적 손실로 고통을 겪고 있다. 중국 거주 한국인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한·미의 사드 배치 착수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우리는 한·미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반발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사드 배치 작업 착수 사실을 중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사드가 주변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만 늘어 놓고 있다. 그런 행동으로는 중국의 불만과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진 사드 배치 시점도 의심스럽다. 정부는 오로지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일 뿐 절대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사드가 주요 안보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 그걸 모르지 않을 정부가 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해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드 도입은 단순한 미사일 방어 무기 하나 들여오는 일이 아니다. 미·중 대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북·미 갈등 등 종횡으로 대립하는 동북아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중대한 행위이다. 탄핵정국에서 안정적 관리에 집중해야 할 황 대행이 함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안보 상황에 적절한 대안을 찾지도 못한 채 몰래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2017년3월8일 금요일]사드 배치 시작… 북핵 뒷감당은 北-中이 져야 한다

한미 군 당국이 6일 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전격 전개했다. 사드 포대 발사대 2대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처음 들어온 데 이어 이르면 한두 달 내 탐지레이더(AN/TPY-2), 요격미사일까지 1개 포대(발사대 6대)가 성주골프장에 전개돼 대북 실전 태세를 갖추게 된다. 북한이 작년 9월 5차 핵실험으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하고, 6일 오전엔 핵탄두를 탑재해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한 상황이다. 사드의 조기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을 위한 필수적 자위 조치다. 북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도 사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 중국의 태도를 바꿔 놓기 위해서도 사드 배치는 필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군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은 사거리 300∼700km의 스커드 미사일만 600기 이상, 발사대도 100대나 보유하고 있어 사드 1개 포대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유사시 해외긴급대응전력(GRF)으로 배치된 사드 1개 포대가 96시간 내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지만 그 정도로는 철통같은 방어를 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짐대로 미군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 5000만 국민을 보호하려면 3, 4개 포대의 추가 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안보 주권과 한미동맹을 위한 조치에 중국 외교부가 어제 “사드와 관련한 필요 조치를 취해 안보 이익을 지킬 것”이라며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한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주재국인 중국이 북한을 싸고돌며 시간을 벌어주지만 않았어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무장의 완성 단계에 이르진 못했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시보는 7일 “한국은 1945년 이전엔 일본 식민지였고, 그 이후엔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해 미국 식민지 비슷하게 돼 있다”고 모욕적인 사설을 썼다. 동맹국 군대가 주둔한다고 식민지라면 일본, 독일도 미국의 식민지란 말인가. 중국의 언론매체는 ‘공산당의 선전도구’에 불과하다지만 품위까지 잃은 모습이다.

중국 정부가 1, 2월에 이어 3월에도 한국행 전세기만 불허했다. 한국산 불매운동으로 시작한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정치 군사적 방면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 그럴수록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우리 국민의 자각이 이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하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될 것이다. 모든 뒷감당은 북한과 중국이 져야 할 수도 있다.

[한국일보 사설  2017년3월8일 금요일] 전격적 사드 배치 ‘대못 박기’ 아닌가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작업에 전격적으로 착수했다.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가 6일 밤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다른 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장비와 병력도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의 보복조치가 노골화하는 시점에 이뤄진 사드 주한미군 배치작업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에 맞선 사드 조기 배치, 중국의 반발 등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사드 배치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할 방안을 강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 발사가 직접적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가 눈앞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이 이견이 있을 리 없다. 롯데가 성주골프장 부지 교환을 승인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일 한국과 미국의 안보ㆍ국방 수장들이 전화 통화에서 “후속 절차를 앞당겨 가급적 빨리 배치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할 때부터 이런 기류가 감지됐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만을 고려해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현재 미군 측에 공여 절차가 진행 중인 성주골프장 부지가 완성되려면 지질조사와 측량, 기지 설계,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야 한다. 국방부도 밝혔듯이 설계와 환경평가가 가변적이어서 언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마당에 당장 배치하지도 않을 장비를, 그것도 일부만 반입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차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그 경우 앞장 서 가고 있는 야권 대선 주자들의 ‘사드 배치 신중론’에 힘이 실릴 것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을 전격적 장비 반입시기로 정했다는 추측도 같은 맥락이다.

사드 배치가 우리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속도전을 치르듯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중국의 반한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보복조치가 한층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막을 유효한 수단이 없는 마당에 중국과의 대화를 모색할 기회마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른다.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미중 간 고위급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할 여지를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의문도 남는다. 사드를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중국에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책임을 설득하는 것도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안보와 경제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사드 배치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을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자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차기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혀 안보와 경제를 비롯한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배치를 서둘기보다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잠시 늦추는 게 순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