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원적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절실

[조선일보 사설 2017년2월10일 금요일] AI·구제역 동시 엄습인데 백신 효능도 모르는 농림부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 이어 경기도 연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세 번째 발생지인 연천에서 검출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앞서 두 곳서 감염된 O형과는 다른 A형으로 확인됐다. 9일에는 첫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에서 또다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번져갈 기세다.

초동 대응에 실패했던 AI(조류인플루엔자) 때와 달리 정부는 구제역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듯했다. 하지만 국내 보유 중인 구제역 백신이 A형을 방어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농림부는 확인을 못 하고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하나 A형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국내 보유 O+A형 백신의 적합성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백신 물량이 부족해 영국에 긴급 수입도 요청했다. 구제역 방역은 초기 일주일이 고비인데 백신 수입이 성사되는 데만 잘못하면 일주일가량 걸린다. 백신 접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또 일주일 걸린다. 앞으로 2주일 동안 구제역이 얼마나 확산될지 걱정이다.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는데도 우유나 고기 생산 감소를 우려해 제때 접종하지 않는 일부 농가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하지만 농림부의 업무 해이도 그 못지않다. 표본조사를 통해 항체 형성률을 파악했다는데 그 조사 자체가 부실이었다. 농림부는 전국의 소와 돼지가 각각 97.5%, 75.7% 항체 형성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생지의 항체 형성률은 고작 19%, 5%에 불과했다.

소, 돼지, 닭은 가장 중요한 국민 단백질 영양원이다. AI와 구제역으로 다 문제가 생기게 됐다. 보통 일이 아니다. 가축이 병에 걸려 살처분하면 농가는 국민 세금으로 보상금을 받는다.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해진 대로 안 하면 망한다는 위기감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한겨레 사설 2017년2월10일 금요일] 너무도 허술한 정부의 ‘가축 전염병’ 방역 체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가금류 피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굽이 2개인 우제류에 감염되는 구제역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감염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그런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때 보여준 당국의 허술한 방역 체제를 또 한 번 보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구제역은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젖소 사육농장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염이 확인됐다. 이어 전북 정읍, 경기 연천의 농장 소에서 감염 확진 판정이 나왔고, 9일 보은의 최초 발생 농가 근처 한우농장 소에서 또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아직은 소에서만 감염이 확인됐지만 돼지 감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구제역 피해가 가장 컸던 6년 전에는 2010년 12월14일부터 이듬해 3월21일까지 모두 19개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해, 우제류 가축 174만여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보상비 등에 투입된 돈만 1조원이 넘는다. 그렇게 피해가 커지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당국의 대응을 보니 미덥지 않다. 백신을 접종했다는데, 첫 구제역 확진 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19%에 그쳤고, 정읍 농장의 경우는 5%에 불과했다. 소의 항체 형성률이 80%를 밑돌면 감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어설픈 표본조사 수치를 믿고 자신하고 있다가 당한 꼴이다.

방역 당국은 부랴부랴 12일까지 전국 소 330만마리 가운데 접종한 지 아직 4주가 지나지 않은 소를 빼고 283만마리에 대해 백신 일제접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또한 차질을 빚게 됐다. 보은과 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이지만, 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그동안 잘 발생하지 않던 ‘A형’으로 확인됐다. 이럴 때 필요한 ‘O+A형’ 백신의 경우 국내 보유 물량이 부족해 급히 수입하기로 했다. 수입해서 접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당국이 나서서 예방 조처와 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일단 발생한 뒤에는 초동 대응을 잘해서 축산 농가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허점투성이의 당국 대응이 축산 농가의 불신을 사, 방역 협력 체제에 금이나 가지 않을지 걱정이다.

[중앙일보 사설 2017년2월10일 금요일] 황교안, 구제역 차단에 군 병력 투입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4단계로 돼 있는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사상 처음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도권까지 뚫린 데 따른 긴급조치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검출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혈청형 O형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보은에서 직선거리로 130㎞가 훨씬 넘는 경기도 연천에서는 A형 구제역이 확진됐다.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다 통상 공기로 전파되는 확산 범위(60㎞ 정도)를 넘어선다. 구제역 초기 진압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전국 86개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전국적으로 살아 있는 가축의 농장 간 이동을 금지시켰다. 전국의 소 314만 마리에 대한 백신 일제 접종도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백신 효과는 당국의 95% 항체 형성률이란 주장과 달리 현장에선 항체 형성률이 5~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초기 방역에 실패해 양계산업의 근간마저 붕괴돼 버렸다.

앞으로 악몽의 시나리오는 구제역이 소에서 돼지로 번지는 경우다. 돼지는 밀식 사육을 하고 있어 순식간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퍼지고, 백신을 접종해도 항체 형성률이 소보다 훨씬 낮다. 2010~2011년 ‘구제역 대란’ 때 소·돼지 348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토양과 지하수까지 오염시켰던 재앙을 잊을 수 없다.

이런 악몽의 재연을 막으려면 군 병력 투입 같은 극약처방까지 불사해야 할 것이다. 군 투입은 위기의식을 높이고 강력한 이동 차단은 물론 생화학 전문 인력을 동원해 방역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 얼마 전 일본이 한국과 달리 자위대를 즉각 투입해 AI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성공하지 않았는가. 농식품부 장관이 아니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구제역 진압의 최선두에 서야 한다. 지금 구제역과 AI의 창궐은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없으며 최고의 국정 현안이다.

[동아일보 사설 2017년2월10일 금요일]‘구제역 대란’은 황교안 대행정부 시스템 붕괴다

충북 보은, 전북 정읍, 경기 연천에 이어 어제 첫 구제역 발생 농장 인근에서 또다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오는 등 전국이 ‘구제역 대란(大亂)’이다. 특히 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기존의 O형 유전자와 다른 A형으로 확인되면서 사상 초유의 가축 질병 ‘멀티 바이러스’ 위기가 닥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구제역 경보를 최고 수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전문가들은 구제역이 밀집사육을 하는 돼지로 전염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런데도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황 권한대행은 어제 오전 “이번 주에 백신 접종을 마치라”고 지시한 뒤 평창 올림픽 지원행사장으로 갔다. 정부가 현재 가진 백신으로 A형을 방어하기 어렵다. A형 백신을 수입해 접종하려면 2주 이상 방역 공백이 생기는데도 엉뚱하게 ‘주내 접종 완료’를 지시한 것이다. 국정은 위기상황인데 황 권한대행의 마음이 대선이라는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싸다.

권한대행이 이 모양이니 일선 부처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앞서 농식품부가 97.5%라는 높은 구제역 항체형성률을 홍보한 것도 농장에서 1마리만 조사해 항체가 확인되면 모두 형성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도 웃을 엉터리 통계 산출이다.

2000년 한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구제역은 무려 6번이나 발생했다. 거의 3년마다 한 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지금까지 보상금 등으로 들어간 세금만 3조32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방역대책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구제역이 발생하면 농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 덴마크는 연간 2800만 마리의 돼지를 키워도 34년째 단 한 번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다.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명시한 것은 대통령 유고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지금이 권한대행 체제라 해도 이 정도면 정부 시스템 붕괴다. 황 권한대행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자식 같은 가축을 잃고 피 토하는 축산 농민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 2017년2월10일 금요일]구제역 확산 못 막으면서 거짓말만 하는 정부

구제역 공포가 전국 축산 농가를 덮칠 기세다. 지난 5~6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8일에는 경기 연천으로 북상했다. 9일에는 충북 보은의 구제역 최초 발생 농가에서 1.3㎞ 떨어진 한우농장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전염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미 전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연천의 젖소 농가에서 검출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보은과 정읍에서 검출된 ‘O형’과 다른 ‘A형’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에 O형과 A형 바이러스가 동시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국내에 보유 중인 백신이 A형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데다 전국 소 283만마리에 접종할 물량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구제역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 닷새 만에 확산 추세를 보이는 것은 당국의 허술한 방역체계 탓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하자 “소의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97.5%에 달한다”며 전국 축산 농가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자신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과 정읍 축산 농가의 구제역 항체형성률이 각각 19%와 5%에 그친 것은 백신 접종을 게을리했거나 기피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제역 방역시스템에 구멍이 났는데도 축산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항체형성률을 엉터리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소 구제역 항체형성률 97.5%’는 전국 소 10마리 중 9마리에 항체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전국 축산 농가 10곳 중 9곳이 정부 백신 정책에 단순 참여한 수치로 틀통난 것이다. 이런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구제역 방역대책을 세워놓고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수역사무소(OIE)에 조작된 백신 접종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도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아닐 수 없다.

농식품부는 백신 접종만으로는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범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주자로 나설지를 놓고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때처럼 늑장대처로 일관하면 구제역마저 재앙 수준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