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사상 첫 김정은 인권 제재의 명암

■ 미국의 김정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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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20160708금] 美 정부 사상 첫 김정은 인권 제재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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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렸다. 미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처음이며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제3국 지도자를 직접 제재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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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는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조치로, 오바마 행정부가 올 초 북한 핵ㆍ미사일 실험 후 강화해온 대북제재를 임기 말까지 계속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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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가 6일(현지 시간) 의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 보고서 제출과 함께 발표한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정권 핵심인사 15명과 최근 국무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국방위원회 등 8개 핵심기관이 망라돼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1일에도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북한을‘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고, 3월에는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 2인자로 꼽히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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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의 제재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북미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 다만 최악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압박과 함께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를 낼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 재무부는 제재대상 발표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사법 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한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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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대북 인권 압박이 실질적인 북한주민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북한 정권이‘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추가 핵ㆍ미사일 실험 등으로 반발하고 나설 경우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게 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도 더욱 나빠질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 정부의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은 또 달라 북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공조체제 유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최악상태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김정은 정권의 굴복이나 붕괴를 목표로 무작정 몰아붙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주민 인권을 향상시킬 유연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