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이슈

[한겨레신문 사설] 행자부 장관의 부적절한 ‘총선 개입’ 발언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만찬에서 건배사 제의를 받고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선거관리를 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발언임이 분명하다. 정 장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책임있는 자세다.

국회의원 총선이 아직 8개월이나 남았고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나온 건배사이니 정 장관 발언을 단순한 덕담 수준의 실언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저녁 술자리라고 해도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장관이 특정 정당의 승리를 기원하는 발언을 한 건 예사롭게 볼 수가 없다.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바라는 속마음을 은연중에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언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정 장관 발언으로 인해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은 문제나 실수가 나오면 곧바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이제 야당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도 정부의 선거관리를 액면 그대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게 됐다. 장관의 부주의한 발언 때문에 정부 정책의 신뢰가 추락한 것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공정성이 생명인 선거관리에서 한번 국민의 불신을 받기 시작하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번 사안을 대하는 새누리당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는 새누리당이란 구체적인 명칭도 쓰지 않았다. 건배 구호까지 당리당략과 정치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한번 되돌아보라. 국가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여당 후보를 옹호하는 인터넷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건배 구호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부기관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이 문제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종섭 장관을 감쌀 게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부처와 정책을 직간접으로 활용해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중앙일보 사설] 집권 새누리당과 남은 2년 반의 역사의식

각별한 안보·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 후반부를 시작하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집권 세력은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후반부 중심 과제로 설정했다.

　새누리당 정권의 남은 임기에는 한반도의 변혁과 한국 경제의 재편이라는 두 가지 대(大)변수가 웅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과반을 훨씬 넘는 169석을 가진 거대정당이다. 역사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보수·주류를 대변해온 대표정당이다. 김대중·노무현 10년을 제외하고는 집권당으로서 한국 현대사를 이끌어왔다. 앞으로 2~3년 내에 한국이 마주할 격변의 파도를 주도적으로 헤쳐 나갈 의무도 이 정당에 있다.

　역사적으로 새누리당은 집권 시기에 대화·교류보다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 대결의 경험을 더 많이 겪었다. 강릉 잠수함, 천안함·연평도·지뢰 사건 등은 모두 새누리당 정권이 치른 것이다. 이제 새누리당은 새로운 남북 환경을 앞두고 있다. 최근의 대치사태는 김정은 정권의 유동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남북 상황을 잘 관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통일의 길을 여느냐의 과제는 새누리당 정권에 달려 있다. 김무성 대표가 천명한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원칙은 바람직하다.

　경제적으로 새누리당 정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정권은 역사적으로 고성장과 저성장을 모두 경험했다. 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박정희 9.3%, 노태우 8.3%, 김영삼 7.1% 같은 고도성장이 있었다. 동시에 이명박 2.9% 같은 저성장도 이 정권이 시작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4.8%와 4.3%로 중성장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첫해 2.9%, 지난해 3.3%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3%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저성장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常數)가 되어가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마저 고성장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러한 차이나 쇼크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서 향후 세대의 일자리와 고령 인구의 복지를 확보하려면 4대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수밖에 없다. 체격을 키우지 못하면 체질이라도 바꿔야 하는 것이다.

　그제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다. 이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논란을 불렀다.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는 길은 이런 부주의한 구호보다 한반도 안보·경제의 미래를 직시하는 역사의식에 있을 것이다.

[경향신문 사설]집권 후반기 당·청 관계 이대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구조 개편 등 ‘4대 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 식사를 한 것은 지난해 1월 취임 1주년 만찬 이후 처음이다. 임기 반환점을 돌자마자 집권당 의원들을 한자리에 불러모은 것은 당·청 관계의 고삐를 다시 죄고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남북 고위급접촉 타결로 국정의 자신감을 회복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청와대 오찬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우리 새누리당의 성공”이라고 화답했다. 집권세력의 양축인 여당과 청와대가 보조를 맞추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다만 건전한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이날 청와대 오찬은 열리는 과정부터 석연치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5일부터 충남 천안에서 1박2일 일정의 연찬회를 열었다. 26일 청와대에서 오찬이 열린다는 사실은 첫날 만찬 자리에서 발표됐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히면서 분임토론 결과보고와 자유토론 등 둘째날 일정은 3시간 앞당겨 마무리됐다. 일부 의원들은 아예 오찬에 참석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불균형적인 당·청 관계를 방증한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새누리당이 보여준 무력한 모습과 겹쳐진다. 당시 새누리당은 “배신의 정치” 운운하는 대통령의 겁박에 움츠러들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원내대표를 몰아냈다. 입법부의 권능을 스스로 걷어차고, 대통령의 친위부대임을 고백했다.

오찬에서 오고 간 발언을 보니 향후 당·청 관계도 본질적으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대통령은 ‘사실상의 총재’로 군림하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제어할 세력도, 수단도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박 대통령은 독선적·제왕적 리더십으로 비판받아온 터다. 이러한 국정운영 방식이 변화하긴커녕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기 이전에 주권자의 의사를 조직하고 반영하는 공당이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권자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다. 당·청이 이 같은 사실을 외면한다면 한국 정치는 더 나빠지고, 주권자의 정치혐오는 더 심해질 것이다. 당·청 관계는 재정립돼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 소비 부양도 노동 개혁도 찔끔, 이래서야 景氣 살아나겠나

정부가 26일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비(消費)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중형차 세금은 50만원 정도 줄고 소형차 세금은 34만원 남짓 감소한다. 에어컨·냉장고·세탁기·대형 TV에 붙는 세금도 1만2000~9만원씩 내려간다.

이번 대책이 내구재 소비가 반짝 늘어나는 효과는 내겠지만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소비 심리를 되돌리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리 경제는 2011년부터 성장률이 3% 안팎에 머무는 저(低)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고령화 추세로 노후(老後) 대비에 대한 걱정이 커진 데다 113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고질적인 소비 침체 원인을 해소하기보다는 자동차·가전제품 세금을 깎아주는 식의 땜질 대책을 내놨다. 이러니 매출 감소에 직면한 대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책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역점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노동 개혁도 건성으로 흘러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26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면서 노·사·정 협의가 4개월 만에 재가동될 전망이다. 협상 테이블엔 임금 체계 개편, 해고 요건 완화, 근로시간 단축 등 많은 과제가 올려져 있지만, 정부는 임금피크제 하나를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쟁점처럼 몰아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이미 30대 그룹 계열사들 가운데 47%가 도입해 대세(大勢)가 기울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만으로 노동시장의 근본 문제인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2년으로 묶여 있는 계약직 고용 기간을 다양하게 하는 등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밀어붙였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나이 든 공무원의 기득권은 그대로 두고 재정 절감 효과도 6년 후면 사라지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이 맹탕 개혁이라 비난해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자화자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이 종결된 후 26일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앞으로 경제 활성화와 노동 개혁에 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매번 갈증 나는 대책만 남발하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욕을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장기(長期)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힘들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핵심 과제와 맞서는 정공법(正攻法)을 선택해야 한다.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해선 안 된다.

[한국일보 사설] 단기부양 매달리다 글로벌 골칫덩이 된 중국경제

바닥 모르고 추락하는 증시를 구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부양 카드를 또 꺼냈다. 중국 인민은행은 25일 각각 4.85%와 2.0%인 1년 만기 대출·예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예금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와 지준율 동시 인하는 두 달 만이다. 위안화 가치절하, 유동성 투입 등에도 폭락세가 진정되지 않자 다시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오히려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전 세계가 공포에 떠는 모습이다. 얼마 전까지 세계 경제의 견인차로 칭송받던 중국이 지난 몇 개월 사이 큰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중국 증시 급락은 성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 최근 발표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47.1로 떨어져 경기위축 우려를 키웠다. 생산과잉의 증거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 등 중국 내 완성차 업체들은 조업단축에 돌입했고 철강사들도 감산을 시작했다. 2분기 연속 7%에 턱걸이했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3·4분기에는 6%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올 성장률 7%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개혁을 통한 체질개선보다 금리와 재정정책 등 단기 부양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시장과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국에서 튄 불똥이 우리에게 번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는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발 쇼크에 신흥국이 흔들리고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경우 그 충격은 배가된다. 글로벌 환율전쟁이 격화할 수도 있다. 벌써 중국의 금리·재정정책 중심 부양책으로 엔화가 강세로 전환하자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3월부터 매월 600억 유로(약 77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온 유럽중앙은행(ECB)이 돈 풀기 경쟁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해법은 있다. 노동시장 개편 등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력을 키우고 혁신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그것이다.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 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현재 위기도,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욕을 먹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