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504화] 선거사범 신속·엄정 처리 반드시 실천을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 기간에 대한 강제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 1심 재판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에, 2ㆍ3심은 각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이 조항은 불법과 반칙으로 국민 대표가 된 이들을 신속히 솎아내 국민의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ㆍ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거사범 재판 1ㆍ2ㆍ3심을 모두 각 2개월 안에 처리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두고 있다. 그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처리는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중차대한 일이다.

 

대법원이 어제 선거사범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6ㆍ2 지방선거에서 적발되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예규대로 빠르게 진행키로 했다. 또 선거사범 처리과정의 형평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법원이 엄정하고도 통일된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6ㆍ2 지방선거가 3,991명의 선량을 뽑는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이 처리해야 할 선거사범 역시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례에 비춰 볼 때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며 고의로 재판 지연술을 펴는 당선자들도 속출할 게 뻔하다. 이같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려면 법원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법의 엄정함을 일깨우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금품수수, 학ㆍ경력 위ㆍ변조, 흑색선전 등으로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의 눈을 속여 당선된 자격 미달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해 이들이 더는 선거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소된 선거사범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감히 불출석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불이익을 감내토록 해야 한다.

 

특히 과거처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온정주의적 판결을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검찰의 구형량이나 1심 선고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형량을 높여 선고함으로써 법을 어기고선 결코 공무를 담임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504화] 우리 아이의 미래, 교육감 선거에 달려 있다

 

지방자치제가 복원된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의 모든 시·도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는 6·2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시·도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은 아이들의 급식문제부터 고교 평준화와 특수목적고 설립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현장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소중히 여기는 유권자라면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의 조사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뽑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이 28%나 되고, 4명 중 3명꼴로 교육감 예비후보 가운데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응답했다. 또 교육감의 중요 권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도 70% 가까이 됐다.

 

이런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빚는지는 비리 혐의로 구속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생생히 보여줬다. 지난해 서울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반전교조’의 기치만으로 당선된 공 교육감은 교장 승진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기는 등 불법 비리를 저질렀고 서울시교육청을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만들었다. 아이들을 일제고사 등 끝없는 경쟁체제로 내몰고 특권층을 위해 국제중 등 특수학교 설립을 강행한 것도 그였다. 서울시 교육은 엉망이 됐지만 학부모들로선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권한이자 의무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모든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친구들과 따뜻한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있고,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육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려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한국 교육의 질을 높일 후보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 부추기고 일부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낡은 색깔론에 휘둘리지 말고 후보들의 정책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우리 교육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20100504화] 교원 정보, 法을 바꿔 폭넓게 공개하게 만들어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3일 "전교조 명단 하루 공개에 3000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 더 버틸 수가 없고 한 해 100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는 귀족노조에 돈을 바칠 이유도 없다"면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4일 자정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법원의 지급 명령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전달받아 4일까지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전교조에 1억2000만원을 내야 한다. 조 의원의 뒤를 따라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분간 더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개별 학교의 교칙·교육과정·시설·예산·학교폭력 등의 정보는 2008년 12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어떤 교사가 무슨 교원단체에 가입해 있는가 하는 것은 교육정보 가운데서도 학부모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다. 학교 정보는 최대한 공개를 해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선생님들은 어떤 교육배경과 경력을 갖고 있는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전국에서 어떤 수준에 올라 있는지 등을 알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와 교사들이 수업의 질(質)과 선생님 수준(水準)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것이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의 명분이다.

 

법원이 전교조 명단 하루 공개에 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은 누가 봐도 감정이 섞인 제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한 조 의원의 재산은 6억7000만원이고 실제 재산은 전세금을 포함해 2억원 정도, 그것도 빚을 빼면 1억원 안팎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에게 법원의 명령을 강제하기 위해 하루 3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한 것은 일종의 폭력행사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판결에 불복종(不服從)하는 집단 실력행사에 나선 것 역시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가 없다. 조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국회 입법(立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나 교원평가 관련법을 손질해 교원단체 명단을 포함한 폭넓은 교원 관련정보를 공개하게 만들면 된다. 현재도 학교별로 교원단체 가입 교사 숫자는 공개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 가운데는 연락처와 학·경력, 사진을 담은 자기소개서와 함께 학급운영 목표, 학사 일정, 청소당번 지정방법, 자리배치 기준까지 담은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다. 단위 학교의 교원단체별 소속교사 명단을 그 학교 학부모만 열람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개별 학교의 인터넷사이트나 학교정보 전문사이트인 NEIS 등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되 검색 과정에서 그 학교 학부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되는 일이다.

 

 

[서울신문 사설-20100504화]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빚 줄일 계획 담아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인사나 보수, 경영평가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평가지표를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기 때문에 개별 기관의 특성을 살리기에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만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기업의 실질적인 개혁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한 처방이 나오는 법이다. 따라서 방만경영의 측정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여도를 산출하고, 개별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창출 추이, 미래대비 투자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 공기업이 부채 감축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공기업의 부채 해결문제는 공기업 선진화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부채는 최근 6~7년 사이 해마다 20%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297개 전체 공공기관의 빚은 377조원에 이르고 2015년에는 6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공기업 부채는 국책사업 분담과 공공성 때문에 가중된 부분도 있지만 방만경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방만한 경영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사기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투자가 있으면 이윤이 창출돼야 하는데 공기업은 오히려 빚만 늘어간다. 구조적인 부채를 해결하는 데는 개별공기업의 굳은 의지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어우러져야 한다. 자구노력을 전개하는 공기업은 재무구조가 건전해지고 경영이 정상화되지만 그렇지 못한 공기업은 국민에게 부담만 안길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504화] 대통령 주재 軍회의, 김정일 방중 그리고 한반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전격 중국 방문 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 등을 만나 천안함 사건 및 북 · 중 경협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원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안보태세를 점검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는 형국에서 어떤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수 있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방문 배경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천안함 사건에 북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떻게든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게 틀림없다. 이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려는 한국과 미국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선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열린 상하이 한 · 중 정상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 측에 협력을 요청했고, 후 주석은 희생자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달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김 위원장으로선 중국에서 경제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다급한 현안이다. 대다수 주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데다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한시도 버티기 힘든 게 현실이다.

 

북한이 이번에 6자회담에 유연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대북 지원은 중국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보면,북의 6자회담 복귀와 중국의 대북 원조가 맞교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합리적 ·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는 일이다. 후 주석은 이미 상하이 한 · 중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대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개입된 결론이 도출될 경우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 공조에 중국 또한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더구나 이 대통령이 오늘 전군 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천안함 사건에서 비롯된 안보상황의 긴박함과 대내외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에 다름아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고 군 기강 바로세우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해 안보태세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돼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앞으로 천안함 사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의 공조체제 강화에 한층 힘을 기울여 국제 사회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하는데 한 치의 차질도 없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00504화] 상하이 엑스포 열기, 여수 엑스포로 이어지도록

 

159년에 이르는 세계박람회(엑스포)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상하이엑스포가 6개월간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엑스포 모토는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이다. 과거 엑스포를 보면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아이디어들이 제시됐고, 그것이 현실화돼 인간 삶에 일대 변혁을 가져다 준 사례가 많다. 1939년 뉴욕엑스포에서 GM이 제안한 고속도로 시스템이 20년 후 현실화돼 미국인 삶에 일대 변혁을 가져다 준 게 대표적인 예다. 이번 상하이엑스포에서는 `냄새 없는 화장실`이 선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공업, 농업, 국방, 과학기술 등 4대 분야에서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엑스포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는 적어도 795억위안(약 12조9000억원), 고용 창출 효과는 약 62만명에 달할 것이라 한다. 이미 실현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건설투자와 7000만명으로 전망되는 입장객 수 등을 감안하면 내수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 경제에 큰 호재임에 틀림없다.

 

`서울 축소판`으로 평가받는 한국 국가관에는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상하이엑스포에서 한국 이미지를 충분히 높이고 그 여세를 몰아 2012년 여수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힘을 모을 것을 주문하고 싶다.

 

여수엑스포는 인정박람회로서 등록박람회인 상하이엑스포와 비교할 때 소규모로 인식되고, 이 때문에 국민도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다. 그러나 규모의 크기와 박람회 유명세는 반드시 정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한 400주년 기념으로 열렸던 1998년 리스본박람회가 인정박람회였으나 역대 박람회 중 가장 큰 해양박람회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다.

 

여수엑스포를 인류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 제시는 물론 국가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회단체, 국민 등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