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2008년 5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오늘의 사설

 

[한국일보 사설-20080514수] 광우병 논란 해소할 계기는 마련됐다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공식적으로 양해했다. 이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국민의 주관적 우려와는 별개로 객관적 안전성 확보에 커다란 진전이 이뤄졌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8일 한승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요구도 덧붙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에 따른 한국 정부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언명해 국내에서 벌어진 ‘해석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사실 그 동안 정부는 한미 양국의 쇠고기협정에도 불구하고 GATT 20조가 규정한 ‘수입중단 조치’는 존중될 것이라는 견해를 강조해 왔지만, 미국에 광우병이 재발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평가 변화 없이는 일방적 수입중단 조치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양국 협정이 GATT에 대한 특별법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밝혔다 해서 광우병 불안이 잦아들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 동안의 불안이 실제로 구체적 사실과 엄밀한 연관 속에서 웃자란 게 아닌 데다 무엇보다 정부의 협상자세에 대한 불신이 불안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해’로 안전조치가 보강됐다 해도, 정부가 협상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음으로써 키워온 불신의 기초가 제거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정부는 미국의 ‘동물성 사료 사용금지 조치’에 대해 오역이라는 치명적 실수를 인정했다.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30개월 미만의 소를 다른 동물의 사료로 쓰는 것을 본질적 위험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SRM만 확실히 제거하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인간 광우병(vCJD)’을 일으킬 확률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면, 이런 사료를 통해 여러 동물을 돌아 소가 다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극히 낮다. 만에 하나 이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각 수입을 중단하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여론이 들끓었던 것은 실질적 위험성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린 국민 정서 때문이다.

  이런 불신의 뿌리를 끊지 않는 한 광우병 논란이 조기에 매듭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낮은 자세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해명하길 거듭 촉구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080514수] 정운천 장관 해임하고, ‘고시’ 유예하라 

 

  내일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하기로 한 날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고시를 하겠다고 한다. 문제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을 하는 것이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가트 및 세계무역기구 조항을 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군을 만난듯 반색하며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검역주권 측면에서 보완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액면 그대로 보자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조처를 취한다 해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타결된 합의문 내용과 상충된다. 합의문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현재 ‘광우병 위험 통제국’인 미국의 지위를 낮출 경우에만 수입을 중지할 수 있다. 따라서 ‘광우병 발병시 수입 중단’ 조처에 대해 합의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말로만 그칠 수 있다. 미국에서 특히 정권이 바뀌면 실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슈워브 대표의 발언에 기대어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새로운 제안은 곧 협상이 무리한 내용으로 타결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한편, 재협상으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한다. 검역주권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구두합의로 됐다고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새로 합의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쪽 협상단은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쪽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한 30개월 미만 소는 동물성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미국을 압박했다고 자랑했는데, 정작 미국은 30개월 미만 모든 소를 동물성 사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니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이후 한 달 만에 서울까지 전국을 휘젓고 있다. 수백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땅에 묻혀 양계업은 붕괴 위기를 놓였고 인체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국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기에 빚어진 ‘인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실한 쇠고기 협상과 조류 인플루엔자 대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20080514수] 국민이 공기업 민영화를 응원해야 할 이유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안 윤곽이 드러나면서 일부 공기업은 청와대와 소관 부처를 상대로 구명 운동을 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6월 말∼7월 초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역대 정권이 공기업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된 것은 공기업의 조직적인 로비와 노조의 반발에 부닥쳐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공기업 임직원과 노조, 공기업 지배권을 놓지 않으려는 관료와 일부 정치세력이 전체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기업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 포스코와 담수화사업 부문 세계 1위로 도약한 두산중공업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영화 기업들은 시장의 경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영 효율성을 높여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흑자 규모도 공기업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었다. 정부가 공기업이 만든 적자를 메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이 허튼 데로 새나갈 구멍도 줄어든다. 시장을 독점한 덕에 힘 안 들이고 번 돈을 임직원 복지용으로 흥청망청 써대는 관행도 사라진다. 

  정부가 공기업 지분과 자산을 매각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젊은 층 일자리 마련, 교육 같은 분야에 재투자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인다. 공기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되면 5∼7년간 그런 수입이 60조 원이나 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공기업의 뒤떨어진 경쟁력을 그대로 두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직원 수가 1만 명이 넘고 누적적자 5조2828억 원, 연간적자가 1500억 원에 이르는 서울메트로를 보더라도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는 노조의 반발로 불성실 무능 직원 94명을 서비스 지원단에 배치하는 기초적인 개혁조차 못하고 있다. 막대한 누적적자와 운영적자는 국민 세금과 시민이 내는 이용료로 메울 수밖에 없는 데도 노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주인인 국민이 공기업을 향해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조선일보 사설-20080514수] 동남아처럼 사시사철 AI 안고 살 셈인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서울과 부산에서도 발생해 사실상 전국화했다. 살(殺)처분한 닭·오리도 680만 마리를 넘어섰다. 이미 AI가 '토착화'됐을지 모를 상황이다. '토착화'란 AI 바이러스가 돌연변이 끝에 지역 환경에 완전히 적응한 경우를 말한다. 그렇게 되면 AI는 철새 같은 외부 감염원(源) 없이도 사시사철 발생하게 된다. 동남아가 그랬고 중국도 토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토착화가 되고 나면 지금처럼 AI 발생지역 인근 조류를 살처분하는 식의 대책으론 AI를 막을 수 없다. 홍콩은 1997년 AI가 사람으로 전염돼 환자 18명 중 6명이 숨지자 전체 닭 150만 마리를 모두 죽여야 했다. 국내엔 1000여 농가가 오리 950만 마리를 키우고 있고 사육 닭은 1억2000만 마리나 된다.

  AI가 확인된 서울 송파구에선 재건축지역 주민들이 보상액을 높이려고 닭과 오리를 8200마리나 키워왔는데도 서울시와 송파구는 이를 파악하지도 못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AI 감염을 판단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담 검역원이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부의 AI대처 수준을 알 수 있다. 이러다간 AI 바이러스가 닭과 오리뿐 아니라 비둘기, 참새 같은 야생조류로 번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모든 국민이 AI 바이러스 곁에서 인체 감염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우선 전국 오리에 대한 AI 전수(全數) 조사가 시급하다. 닭과 달리 오리는 잠복기가 길어서 AI가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알기 위해 광범한 감염 조사가 필요하다. AI가 지금 어디까지 번져 있는 건지 알아야 무슨 대책을 세우더라도 세울 것 아닌가. 

 

 

[중앙일보 사설-20080514수] 재난 앞엔 너와 내가 없다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그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중국이 대재앙의 충격에 휩싸였다. 최소 24만 명의 사망자를 낸 1976년 중국 탕산(唐山) 대지진과 같은 규모로, 원폭 252개가 투하된 것과 맞먹는 위력이라고 한다.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힘든 대참사 앞에 할 말을 잊는다. 중국 국민과 정부에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전한다. 

  이번 지진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이자 인도주의적 대재난이다. 인도적 재난 앞에서는 국적과 인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 대재난’으로 규정하고, 긴급구호에 나선 중국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문명인의 의무다. 이웃 국가인 한국도 당연히 발벗고 나서야 한다. 중국 정부 및 구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로 구호와 복구에 힘을 보태야 한다. 

  베이징 올림픽을 88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중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올 초 폭설과 티베트 사태, 올림픽 성화 시위, 장(腸)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대지진까지 겹쳤다. 중국 정부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현장에 급파하고, 인민해방군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국난(國難)을 극복하고,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사망·실종자만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피해를 본 미얀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군부 정권의 실정(失政)과 어이없는 대응이 아무리 마뜩지 않더라도 인도적 재난 앞에서 그걸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미얀마에도 적극적으로 구호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080514수] 발신번호 조작 더 이상 방치 안 된다 

 

  발신번호 조작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단은 범죄수법이 많이 노출되자 휴대전화에 찍힌 전화번호를 경찰서, 검찰 등 공공기관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한다. 피해자들은 조작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임이 확인되면 별다른 의심없이 범죄자들의 요구에 응한다. 이처럼 범죄수법이 정교해지니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이스피싱은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와 궤를 같이한다.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는 발신전화번호와 수신전화번호가 다른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 개발됐다. 그러나 인터넷 전화업체들은 이 서비스를 악용,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온 발신번호를 허위의 번호로 조작해 범죄에 이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2006년 첫 등장한 이후 지난 2월까지 5702건 발생해 피해규모만 569억원에 이른다. 번호를 조작하는 인터넷 전화업체만 2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정부, 통신업체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발신번호 조작자에겐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그나마 공익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예외조항을 최소화해 인터넷업체들이 손쉽게 번호를 조작할 수 없도록 압박해야 한다. 통신업체들도 발신번호 변경과 조작은 다른 것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을 게 아니라 발신번호 조작을 제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

 

 

* 오늘의 칼럼

 

[경향신문 칼럼-여적/이승철(논설위원)-20080514수] 오역(誤譯) 소동 

  

  외교에서는 종종 오역 소동이 일어난다. 2005년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출내기 미국 측 통역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북 경수로 지원에 관해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통역은 대북 경수로 지원에 관해 ‘검토’ 입장을 고수해오던 미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으로 해석돼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통역의 실수였다. 부시는 ‘검토’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이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1977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폴란드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런데 통역이 “폴란드 여인에게 욕정을 느낀다”고 오역해 카터가 웃음거리가 됐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외교무대에서 즉석 통역의 오역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

  문제는 의도적 오역이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발언의 오역 여부가 대표적이다. 이란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해 9월 유엔을 방문한 길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도적 오역”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디네자드가 워낙 반미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이라는 점에서 그의 의도적 오역 주장이 현재 큰 힘을 얻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의도적 오역이 생기는 이유는 외교가 국내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으로부터 북한의 우라늄 핵 개발 사실을 시인받았다고 밝힌 이후 한·미 사이에 의도적 오역 여부로 기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서로의 의도를 의심했다. 

  정부가 미국 정부의 공문서를 오역했다고 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오역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공무원들이 의미가 분명한 공문서의 문장을 잘못 번역했다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나랏돈 들여 공부를 많이 한 공무원들이 그냥 실수를 했을 리도 의문인 만큼 의도적 오역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오역 논란의 진실이 뭔지 궁금할 뿐이다.

 

 

[한국경제신문 칼럼-천자칼럼/박성희(수석논설위원)-20080514수] 취중 사회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사 검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답은 '음주 운전'이다. 부동산 투기나 자녀 병역 의혹은 피해갈 수 있어도 음주 운전 기록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마당이다. 다른 건 어디 한 군데 흠잡힐 데 없는 사람이 단 한번의 음주운전 때문에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다.

  술,특히 과음의 폐해는 따 놓은 당상을 잃는데 그치지 않는다. 술 앞에 장사 없다고 하거니와 매일 두 잔 이상 술을 마시면 안그런 사람보다 4.8년,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면 2.3년,둘 다 하면 8.5년 일찍 알츠하이머에 걸린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미국 마운트시나이 의대)

  그래서인지는 알 길 없지만 취중사회라는 국내의 경우 노망(老妄)이라던 치매가 50대 미만에서도 매년 1000여명씩 발병한다는 끔찍한 소식도 들린다. 임신한 여성이 술을 마셨을 때 태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이상이 생겨날지 모르는 태아알코올증후군(FASㆍFetal Alcohol Syndrome) 발생에 대한 경고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데도 우리 주위에선 여전히 술을 원만한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처럼 여긴다. 대학 입학과 회사 입사 후 갖는 선후배 상견례는 술 씨름에 다름 아니고,두주불사는 자랑스런 프로필로 발표된다. TV드라마는 소주잔을 기울이는 것도 모자라 툭하면 양주병째 들이키는 장면까지 내보낸다. 고려대 안산병원 산업의학센터 박종태ㆍ전형준 교수팀이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남자는 10명 중 7명,여자는 10명 중 3명이 매일 술을 입에 대고,'술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남성 26.9%，여성 11.9%였다고 한다. 마시고 권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을 것이다.

  살기 고달프고,괴로워서 미칠 것 같고,맨정신엔 하기 힘드니 술의 힘을 빌려 털어놔야 할 얘기도 있고.그러나 다 알듯 술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해야 죽은 아들을 잊을 수 있을지 묻는 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사람은 환상을 품기보다 극복하려 애써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칼럼-기자24시/박용범(경제부)-20080514수] 눈치만 보는 에너지 절감책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석유 소비가 7번째로 많은 나라다. 중화학공업 비중이 큰 산업 구조 영향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도 세계 13위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심각한 '에너지 비만' 상태다. 다이어트를 위해 노력은 하지만 살은 빠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제 강제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의사(지식경제부)는 다이어트를 위해 '구급약'을 내놓았다. 연비 1등급 차량의 통행료, 주차료 할인과 건물 냉난방온도 규제 등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구급약들은 써보기도 전에 사실상 사장(死藏)됐다. '통행료, 주차료 할인 정책'은 다른 의사(국토해양부)가 해명자료까지 내고 반박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구급약'을 둘러싼 논란이 '약효(에너지 절감 효과)'나 '부작용(세수 감소 등 기타)'에 대한 것이면 오히려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논란의 일부 배경이 '환자(국민)'가 아닌 '병원장(대통령)'을 의식해 비롯됐다는 점에서 씁쓸한 기분이 든다.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통행료, 주차료 50% 할인 정책도 그렇다. 지식경제부가 줄어드는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을 보전할 방법까지 제시했는데도 이를 국토해양부는 왜 끝내 반대했을까. 국토해양부는 최근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료 할인 정책이 청와대의 질책을 받은 적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지식경제부도 가정 내 냉난방온도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청와대 지적이 일자 이를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었다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병원 경영진 눈치만을 살피는 의사(정부 부처)를 둔 환자(국민)는 누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나. 제도권에서 치료가 이렇게 힘들다면 차라리 스스로 다이어트에 나서는 것이 빠를 듯하다. 

 

 

[서울경제신문 칼럼-기자의 눈/문병도(국제부)-20080514수] 강 건너 불은 아니다

 

  초대형 자연재해가 아시아를 강타하고 있다.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미얀마 남부를 초토화하면서 군사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는 미얀마인 10만명의 생명을 빼앗더니 지난 12일 연휴 중국 쓰촨성에서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해 1만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

  인명 피해는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국제 인명구조 인력의 입국을 불허하면서 구조 지연과 전염병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중국에서는 도로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돼 현장 접근이 지연되면서 건물 더미와 산사태에 묻힌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인명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발 빠른 도움도 요구된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들 이웃 나라의 잇단 자연재해는 우리의 현실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한 해 평균 9회 발생한다. 지난해 1월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낮지만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주변의 해수 기온이 상승해 태풍이 북상하면서 에너지가 소모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위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인류의 힘으로 자연재해를 막을 방법은 아직 없다. 최선의 대응책은 조기 경보와 신속한 복구체계 등 재난 시스템을 갖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관계 기관의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의 재난 관련 위기관리 능력은 여전히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충남 보령 해수범람 사태에서 보듯 안전시설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고 관계 기관들은 허둥대기 바빴다.

  중국이나 미얀마의 자연재해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웃 나라의 자연재해는 많은 것을 경고한다. 강 건너 불은 언제든지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