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2007년 4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한국일보 사설-20080417목] 번지는 AI, 모든 개연성에 대비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 심상치 않다. 전북 김제에서 닭의 집단폐사가 신고(1일)된 지 보름 만에 수도권까지 번졌다. 경기 평택에서 발견된 AI 역시 고병원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반경 500m 이내의 닭과 오리를 살(殺)처분하려던 방침이 반경 3㎞로 긴급 확대됐다. 어제 충남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신고되면서 이제는 한반도 서쪽 모든 지역이 사실상 ‘AI 방역망’ 속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5일에야 장관 주재로 ‘AI 방역 관련 긴급 심야 대책회의’를 열었다니 그 동안 전북과 전남지역에서의 사태를 정부가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알 만하다. 그 동안 한 일이라곤 AI 발생지역 주변에 소독약 뿌리고 다닌 게 전부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발병원인이나 감염경로를 밝혀내지 못했음은 물론, ‘소독약 뿌리기’마저 제대로 하지 못해 나라의 반이 AI에 노출되고서야 전문가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

  최근 사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번 상황이 우려했던 변종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을 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겨울철에 발생하던 AI가 그 시기를 한참 지나 생겨났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더 기승을 부리는 등 기존의 발생ㆍ감염양상과 전혀 다른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AI는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형 인플루엔자로 변이된 것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일본이 이미 우리의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전국적인 경계 태세에 들어간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AI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기 전부터 신형 인플루엔자 출현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000만명 분의 백신을 제조하고 있다 한다. 

  바다 건너 나라가 이렇게 경계태세를 가동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제서야 정부가 나서 ‘주의경보’를 ‘경계경보’로 높였다고 발표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충실하고 빈 틈 없게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080417목] 삼성특검, 부끄럽지 않은 수사했나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회장을 비롯한 10명 안팎의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려 검찰로 따로 넘길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특검 말대로 깔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특검 수사를 보면 그렇게 믿긴 어렵다. 오히려, 여기저기 숭숭 뚫린 구멍을 숨길 수 없어 보인다.

  비자금 조성 의혹만 해도,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게 무리인 듯하다. 특검팀은 전·현직 임원 명의로 된 차명계좌 1300여개를 찾아냈지만, 그 출처에 대해선 “비자금이 아니라 상속 재산을 불린 것”이라는 삼성 쪽 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한다. 비자금으로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삼성 계열사의 다양한 비자금 조성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음에도, 특검팀은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커녕 계열사 관계자들의 해명을 듣는 데서 크게 나아가지 않았다. 애초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부터 의심되는 대목이다. 차명계좌 하나하나가 어디로 연결돼 있는지 추적하려면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의혹을 남겨둔 채 지금 이를 덮는 게 온당한 일일 수도 없다.

  불법로비 의혹도 마찬가지다. 전·현직 검찰 인사들이 대거 연루됐으니 검찰이 아닌 특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게 국민의 기대인데도, 특검은 이들로부터 서면진술을 받는 데서 조사를 그쳤다. 이것 말고도 중요한 단서를 잡아 계좌추적에 들어갔다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했다는 따위 의혹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결론을 서두른다면 ‘졸속 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특검이 ‘법 원칙’대로 판단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차명계좌에 든 돈이 비자금이라면 배임·횡령으로 한층 엄하게 처벌해야겠지만, 개인돈이라 해도 조세포탈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 포탈 액수와 수법 등 범죄가 중대하다면 그에 맞춰 처벌하는 게 옳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계열사들에 입힌 손해에 대한 처벌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는 곧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관한 문제다. 함부로 ‘경제 현실’을 내세워 ‘봐주기’를 정당화할 일이 아니다. 

 

 

[동아일보 사설-20080417목] 전교조, 학교 자율화 발목 잡지 말라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6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가진 첫 상견례에서 이명박 정부의 초중고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학교현장의 서열화와 지나친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제 교육부가 ‘장학지도’란 이름으로 시행한 29개항의 규제를 없애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발표하자 전교조는 ‘학교의 학원화(學院化)’라고 딴죽을 걸고 나왔다. 

  학교를 옥죄는 규제를 없애는 것은 교육자율화 및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옳은 방향이다. 지난 정부는 전교조 코드의 평준화에 집착해 학교 차이를 무시하는 입시제도를 강요하고, 학력(學力) 경쟁을 어렵게 하는 규제로 학교를 꽁꽁 묶어놓았다. 앞서 가는 학교를 세워놓고 뒤처진 학교와 보조를 맞추라는 식의 교육정책은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통제와 지시 위주의 학교가 경쟁과 자율 분위기로 바뀌면 학교 간에 학생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벌어져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의 학원화’가 아니라 학습열(學習熱)을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학교는 1교시 이전에 하는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수업의 위탁운영, 성적에 따른 우열반 편성에 대한 폭넓은 자율권을 갖게 됐다. 교장은 이 같은 권한을 적절히 활용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처럼 학교에 많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다. 서울의 경우 2010년부터 ‘선지원 후추첨제’가 시행돼 학부모가 고교를 선택하는 시대가 열린다. 지난해 제정된 교육정보공개법에 따라 모든 학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같은 학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공개된 정보에 따라 우수 학교를 골라갈 것이기 때문에 교장과 교사들은 매년 교육 수요자의 평가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로 학교가 인성교육도, 친구 간에 우정도 없는 무자비한 입시경쟁에 내몰리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는 과장됐다고 본다. 다만 자율화도 학교 실정에 맞게 교사와 학부모의 공감대 속에 진행돼야 무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교육이 자율화되면 불가피하게 뒤처지는 학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낙후학교에 예산과 인사를 통한 지원을 늘려 학력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돼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080417목] 북핵(北核) 검증은 엄밀하고 정확하게 

 

  북한 핵문제가 한 고비를 넘어가는 듯하다. 미국과 북한이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합의한 내용은 북한이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량을 곧 신고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우라늄 농축 여부와 시리아에 핵물질을 넘겼다는 의혹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이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미 대통령도 이 합의를 수용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핵 신고가 시한을 4개월이나 넘기면서 이 정도로 넘어가게 된 것이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관심 사항인 우라늄 농축 여부와 시리아 핵 이전설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量)을 과연 정직하게 신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미·북간 싱가포르 합의에 미국 의회가 고개를 끄덕여주면 북핵 폐기는 이제 북한이 신고할 플루토늄 추출량과 사용처가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북핵문제는 본질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항간에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30㎏ 정도 추출했다고 신고할 것이라는 설이 퍼져 있다. 30㎏은 미국 정보기관이 추정하는 최소량이다. 최대치는 50㎏ 정도다. 북한은 실제로는 50㎏을 갖고서도 30㎏만 폐기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려고 할 수 있다. 북은 능히 그럴 수 있는 체제다.

  이 경우 북한의 신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과연 엄밀히 검증할 수 있느냐가 다음 단계의 관건이다. 검증의 주체와 방식, 대상, 기간 등에 관해 밀고 당기기가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과거 핵 활동을 완전히 규명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하고 그에 대해 보상(補償)을 받아 북한의 활로(活路)를 찾기로 결단을 내렸다면 시간을 끌 이유도, 검증에 소극적일 이유도 없다. 검증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를 통해서도 북의 진정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18일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 부분에 관해 물샐틈없는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20080417목] 스스로 존재이유 부정하는 공정거래위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공정위가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망각한 듯하다. 더 심하게 말하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일부 재벌 정책의 줄기가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변화를 겪으리라는 것은 예상된 바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정권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하다 정체성마저 상실해가고 있는 듯하다.

  지난 15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현장 조사할 때 결재 라인을 늘리고, 서면조사로 부족할 경우만 현장조사하고,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현장조사를 가급적 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둔다는 얘기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도 ‘다수의 수급기업이 법위반 혐의를 지적한 경우’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청관계에 목을 맨 수급기업이 회사 문 닫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결국 공정위는 중소기업 여럿이 목숨 걸고 나서지 않는 한 직권조사할 생각이 없다는 태도나 마찬가지이니 국가기관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드러난 대기업의 고질적인 담합 사례나 불공정 하도급 실태에서 보듯 우리나라 시장질서는 공정경쟁 풍토와 거리가 멀다. 세계 각국이 불공정 거래 처벌 수위를 높이고 경쟁당국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불공정 행위가 판치는 우리나라에서 공정위가 시장감시를 위해 눈을 부릅뜨기는커녕 되도록 눈을 감겠다니 이런 모순이 없다. 불공정 거래 문제 말고도 공정위는 최근 출자총액제한 폐지, 지주회사 요건 완화, 동의명령제 도입 등 재계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규제를 없애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공정위는 투자촉진이나 경제 활성화를 고민하는 곳이 아니다. 공정위의 핵심 임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 것이며,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공정위가 제 할 일은 팽개치고 팔짱만 끼고 있겠다는 것인가. 

 

 

[서울신문 사설-20080417목] 남자 열명중 한명 외국인 아내 맞는 시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남성의 외국여성과의 결혼 비율이 1995년 전체의 2.6%에서,2006년엔 9.1%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열 명중 거의 한 명이 외국인을 아내로 맞는 셈이다. 이들 중 농사를 짓는 사람은 12.4%에 불과했다. 다문화 가정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방증한다. 우리의 인식이나 제도는 이같은 변화를 제대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실제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도시·농촌 가릴 것 없이 외국인 신부들이 크게 늘고 있고, 국적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농촌 총각이 외국인 신부를 맞는다는 오해와 편견이 강하다. 몇몇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외국인 신부를 ‘수입’하던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신부나 이들 가족을 이웃이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인색한 게 사실이다. 국민 인식뿐만이 아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여성 인권단체의 국적법 개정 요구가 상징적 사건이다. 시집온 이주 여성들에게 귀화시험을 보든지,20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국적을 주겠다는 것은 외국인 여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현실적인 족쇄가 아닐 수 없다.

  다문화가정은 글로벌시대에 불가피한 추세다. 더구나 우리의 필요에 따라 외국인 신부를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하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들을 배려하고, 함께 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80417목] 이중국적허용 동포 활용 늘려야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뉴욕에서 동포들과 가진 모임에서 "교육과 금융,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젊은 동포 2세들을 스카우트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동포와 외국인 대학생 500명을 모집해 농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 대통령의 이런 구상에 따른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700만여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는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이들이 피와 땀으로 축적한 물적ㆍ지적 자산 또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금융ㆍ과학기술ㆍ교육 등의 분야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어 동포들의 경험과 지식을 잘 활용하면 국가발전에 소중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까지도 인종ㆍ국적ㆍ대가 불문의 3원칙을 표명할 정도로 외국인 인재 확보에 열심인데 우리가 외국인도 아닌 동포 인재 활용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1960~1970년대 보수와 주거 등에서 파격적인 우대책을 제시해 재외과학자를 유치함으로써 큰 효과를 본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인재 유치에 소홀한 사이 그나마 국내 인재마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을 겪고 있다. 재외동포 인재 활용이 그래서 더욱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재외동포 인재를 끌어들이려면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서 외국인 고위공직자 채용 1호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중도 하차한 윌리엄 라이백 금융감독원 특별고문의 사례는 큰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끌어들이기에만 바빴지 정작 그가 일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는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중국적 허용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병역기피와 외국국적 취득을 노린 원정출산 탓에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정서만 앞세워 무조건 백안시하기보다는 글로벌 시대 국가간 인재 유치 경쟁에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빚지 않도록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080417목] 해외 식량자원 개발 적극 나서야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폭동이 발발했고 수출중단과 가격통제는 물론 식료품 도난을 막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는 국가까지 등장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세계 식료품 가격은 무려 83%나 급등했다. 문제는 중국 등 개도국의 수요증가와 바이오 연료 장려 등으로 앞으로도 식량위기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향후 10년 이상 식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세계의 밀 재고량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만 봐도 식량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이미 37개국이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했다고 보고했다. 

  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식량부족 사태를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곡물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가운데 26위로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석유나 광물자원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식량자원 확보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연해주 같은 지역의 땅을 임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노동력도 이용할 수 있고 (북한까지) 운반거리도 짧아 북한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모작이 가능한 동남아 지역을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해외 농업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량 자급률이 27%에 지나지 않는데다 지난해 이미 농산물 무역적자가 109억달러에 달한 우리로서는 해외 농업투자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대북 식량지원까지 원활하게 해야 할 입장이면서도 여건상 농지를 늘려 밀이나 옥수수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높은 농산물 가격은 고유가 등 원자재 값 상승과 함께 우리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식량안보는 시장원리를 떠나 지켜져야 한다. 장기적인 식량자급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추진하고 식량자원의 해외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