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2008년 4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오늘의 주요 사설

*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

1) [한국경제신문 사설-20080419토] FTA 물꼬 튼 한ㆍ미 쇠고기협상

  한ㆍ미 양국간 쇠고기 협상이 어제 타결(妥結)됐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수입이 중지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조만간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이 단순히 미국산 육류 수입을 재개하는 것 이상의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양국간 교역관계 전반은 물론 정치적 역학관계와 국민정서에도 두루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협상 타결이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미국측이 그동안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조건없이 전면 개방해야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한ㆍ미 FTA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점만 놓고 봐도 이번 협상 타결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협상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수입을 재개키로 한 이상 정부는 통관 및 검역절차를 더욱 꼼꼼히 점검,혹시라도 광우병 감염 육류가 국내에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萬全)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만약 또 다시 수입조건에 맞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올 경우에는 미국측에 당당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처럼 쉬쉬하고 덮어두다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 반복돼서는 곤란하다. 먹거리 수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서울경제신문-20080419토] 韓美 쇠고기 협상 타결 긍정효과 크다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됐다.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우리의 시장 개방폭을 넓혀주되 현행 '30개월 미만' 연령 기준은 미국 측의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에 제한을 해제하며 광우병위험물질(SRM) 등 위험부위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지침을 따른다는 내용이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데다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지만 쇠고기 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협상타결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협상타결은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앞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회의 입장은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 FTA 비준도 없다는 것이다. 미 하원이 최근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 처리를 거부한 것은 미 의회의 입장이 어떤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만큼 쇠고기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비준의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제거된 셈이다.

  쇠고기협상 타결은 당장 내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회담에서는 FTA 비준 문제 외에도 여러 현안이 다뤄지고, 특히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 측 부담 확대,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미국 측의 많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그저 외면할 수만은 없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쇠고기협상 타결로 이들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농민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런 부작용 우려 때문이었다. 쇠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이익이지만 축산농가는 소 값 하락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벌써부터 한우 값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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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입장 및 협상 후 대책을 강조하는 입장

1) [경향신문 사설-20080419토] 결국 FTA·정상회담 위해 열어준 쇠고기 시장

  한·미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타결됐다. 그동안 광우병 우려 때문에 적용해왔던 소의 연령 제한, 쇠고기 부위 제한 등 수입위생 조건을 우리 측이 크게 완화함에 따라 수입 개방 폭이 확대된 가운데 수입 재개가 이뤄지게 됐다. 이번 협상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광우병으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할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이 확대개방됐다는 점에서 국민건강과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

  더욱 비난 받아야 할 것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조건으로 내건 쇠고기 시장 개방을 한·미 정상회담의 ‘선물’로 가져가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뜻에 따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협상이 매듭지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니 이번 협상은 사실 협상이랄 것도 없다.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시장 개방을 결정지을 것이란 사실을 상대방이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밀고 당기기 협상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개방의 명분을 찾는 수준의 협상이 됐을 것이란 사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쇠고기 시장 개방을 FTA와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여론에 대해 정부는 줄곧 쇠고기 시장 개방이 FTA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결국 쇠고기 시장 개방은 FTA를 위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이뤄졌다. 국민을 우롱한 셈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우리나라 도시민의 74%는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지난 2월 미국 농무부가 남부 캘리포니아 도축장에서 나온 쇠고기 6만t을 리콜한 데다 인간광우병 의심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나 축산업계가 그동안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없다. 강제성 없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위험 통제국’ 판정을 내세워 수입 재개를 압박한 것이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시장을 확대개방키로 했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자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정부가 더 문제다.

2) [서울신문 사설-20080419토] 미 쇠고기 수입, 너무 양보했다

  한·미 쇠고기협상이 어제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미국측으로부터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 노력’의 약속을 받아내는 선에서 30개월 미만의 연령제한을 풀고,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광우병위험물질(SRM)의 경우 ‘30개월 미만은 편도와 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허용하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협상 타결이라기보다 미국측 요구의 일방적 수용이란 표현이 더 적합하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우리 정부의 양보가 지나쳤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미국은 지난 2006년 6월 3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재개키로 우리 정부와 합의하고도 십여차례 검역조건을 위반, 검역중단 사태를 자초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비준과 연계해 위생조건 완화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우리 정부가 미 쇠고기협정과 한·미 FTA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운 덕분에 소비자들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이상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해 광우병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 완벽한 검역체계를 갖췄는지 감시의 고삐를 더욱 죄어 국민 건강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쇠고기시장 개방으로 인한 우리 축산농가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생산이력제 등을 제대로 실시하고 쇠고기 유통구조를 바로잡는 노력이 절실하다.

* 기타 내용을 다룬 사설

[한겨레신문 사설-20080419토] 내부 고발자를 따돌리는 사회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은 글로벌 기업 삼성의 전근대적 치부를 드러낸 내부 고발자다. 이건희 삼성 회장 주재의 수뇌부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그룹의 핵심이었던 그의 증언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만하다. 그는 또, 어떤 이들에겐 집단적 증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으로 불리고, 배신자로 폄하되기도 했다.

  그제 조준웅 삼성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그런 ‘불신’의 흔적이 있다. 특검은 변호사이기도 한 김씨의 말을 못 믿겠다는 심사를 숨기지 않았다. 그가 진술을 자주 바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

  김 변호사에 대한 특검의 태도는, 삼성 쪽에 대한 것과는 크게 다르다. 특검은 차명계좌에 대해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 입을 맞춰 “내 돈”이라고 주장하다 갑자기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이라고 한꺼번에 태도를 바꾼 데 대해선 일관성을 따지며 문제삼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씨가 사들인 미술품을 두고 삼성 쪽 해명이 몇 차례나 바뀐 데 대해서도 서로 오해한 탓일 것이라고 대신 변호했다. 대부분의 쟁점에서 삼성 쪽이 최종 정리한 입장을 특검 자신의 결론으로 받아들였다.

  불법 로비나 비자금 조성 의혹도 마찬가지다. 직접 뇌물을 전달했다고 밝힌 김 변호사는 그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거짓으로 이런 범죄의 자백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특검은 이를 무시했다. 또, 입증책임이 그에게 있는 양, 그의 고발을 배척하고 혐의를 받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추인하는 데 급급했다. 이는 법률가의 엄정한 자세가 아니다. 김 변호사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더 두드러졌으니, 오히려 마녀사냥에 가까워 보인다.

  김 변호사의 고발은 70년 역사의 삼성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해묵은 문제들을 드러낸 것이다. 분식회계와 각종 금융기법을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총동원한 것부터가 전근대적인 한국 자본주의의 현주소다. 각계 기득권층에 두루 걸쳐 있다는 삼성의 로비망은, 산업화 시대 이후 우리 사회와 경제의 도약을 가로막은 ‘유착의 검은 커넥션’이다. 이를 고치자고 용기를 낸 내부 고발자의 입을 막고 매도한다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게 된다.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동아일보 사설-20080419토] 北은 韓美가 주는 기회 놓치고 후회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미국 워싱턴포스트 회견을 통해 북한에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했다. 외교관계 수립 전(前)단계로 활용되는 연락사무소를 남북 간에 설치해 상시 고위급 대화채널을 갖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 최고책임자의 말을 직접 전할 수 있는 인물이 연락사무소장을 맡아야 한다는 구체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CNN방송과 가진 회견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CNN을 즐겨 본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의 참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힘써보자고 말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정상 차원의 대화 재개 의사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이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측의 대북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7일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북 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도 북의 핵 확산 활동은 플루토늄 프로그램과 다른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유연한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역시 지난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합의 이후 북한의 핵 폐기 약속 이행을 돕기 위해 선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미가 한목소리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북의 경제난 해소 및 국제사회 진입을 돕겠다고 할 때 응해야 한다. 북이 그토록 원하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도 눈앞에 와 있지 않은가. 의도적인 긴장 조성과 ‘친미 보수세력의 대결 책동’ 운운하는 상투적 공세로 남남 갈등 및 한미 불화를 노리는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한미 양국의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다.

  남북대화는 북한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 개설은 북한이 줄곧 거부한 것이어서 당장 수용하기는 힘들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화와 문제 해결을 바라는 한미 양국의 진심마저 걷어찬다면 후회할 쪽은 바로 북한체제다. 북한도 실용주의로 나서는 편이 현명하다.

 

[조선일보 사설-20080419토] 북(北), 이 대통령이 내민 손 잡아야 산다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北)에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연락사무소장은 '남북한 최고 책임자의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연락사무소는 과거 미국과 중국이나 동·서독처럼 국교가 없는 나라 사이에 수교 단계로 가는 전 단계에서 설치한다. 1990년 남북총리회담에서 한국은 북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으나 북이 거부했다. 결국 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하는 것으로 낙착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진짜 연락사무소라고 할 수는 없다.

북한은 지금껏 "같은 민족끼리 연락사무소는 안 된다"고 해왔고, 더욱이 새 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는 현 상황에선 이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이 연락사무소 설치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평양에 걸리게 될 태극기와 그것이 불러 올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미국과의 수교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미국의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북이 미국과 소통하면서도 남한을 고립시킨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미국 입장에서 남한은 북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나라다.

북한은 핵 이후의 상황에서 자신을 실질적으로 도울 나라가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미국에는 남북협력기금도 없고, 개성공단에 들어갈 기업도 없고, 금강산 관광을 할 관광객도 없다. 미국 의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쌀과 비료를 북한에 제공하는 데 동의할 리도 만무하다. 결국 북이 기댈 언덕이 대한민국밖에 없다면 대남 관계도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를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북에 이익이 된다.

청와대는 이번 제안을 오래 전부터 구상했다고 한다. 연락사무소 설치 이상의 후속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19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은 점차 구체화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회견에서 "식량지원은 인도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북핵 문제와 관계없이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은 작년의 2배인 166만t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금 내민 손에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뜻이 함께 실려 있다. 북한이 지난 10년간 잡았던 햇볕정책의 줄처럼 남한 정권 혼자서 내민 손이 아니다. 북은 이 기회를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오늘의 주요 칼럼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양성희(문화스포츠부 차장)-20080419토] 폴리페서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외는 대중미디어 시대, 비판적인 지식인 상의 위기를 경고했다. 1998년 책 『텔레비전에 대하여』에서 ‘텔레페서((telefessor·텔레비전+교수)’라는 말을 선보였다. TV 등에 출연하기를 즐기며, 대중의 구미에 맞는 패스트푸드형 지식을 양산하는 간이 지식인(fast thinker)이라는 뜻이다. ‘인스턴트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치 권력을 좇는 이들을 일컬어 ‘폴리티컬 텔레페서(political telefessor)’라고 불렀다.

  이 ‘폴리티컬 텔레페서’의 한국적 용어가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 일 것이다. 현실 정치에 뛰어든 교수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번 18대 총선 내내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총 25명의 폴리페서가 지역구에 출마해 16명이 낙선했다. 공천 신청자는 100명이 넘었고, 지난 대선 때는 무려 1000여 명의 폴리페서가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렸다는 말도 있다.

  대학교수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이나 당선 후에도 신분을 유지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비판받았다. 소장 교수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 서울대는 폴리페서의 공직 선거 출마와 관련한 내규 마련에 들어갔다.

  폴리페서 는 영어사전에는 없는 한국적 조어다. 그만큼 한국적 정치현상이라는 뜻도 된다. 교수 의 정치활동 자체야 문제가 없지만,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본연의 책무를 도외시하거나 ‘이용’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번 18대 총선은 46%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로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는 깊어지는데 교수 사회 의 정치인 지망은 늘고 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다. 국민에게 정치나 정치인은 인기도, 신뢰도 없는데 지식인 사회에서 ‘직업 정치가’의 인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한가라는 얘기다. 교수를 공직으로 가는 발판으로 여기며 스스로 ‘직업 정치’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정치 과잉’ ‘권력 지향’ 풍토다.

  언론학자인 정용준은 한 글에서 ‘일회용 티슈 지식인’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부 학회가 이론과 정책을 이끌기보다는 후원 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학회 장사’를 하면서 스스로 학회와 학자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학회와 사회의 수요에 맞춰 유행하는 주제만 골라 공부하는 사이 세월은 흐르고 학문적 축적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뼈아픈 내부 고발이다. 이리저리 한국의 지식 사회는 곪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칼럼-기자 24시/황인혁(금융부)-20080419토] 갈림길에 선 '모피아' 

  최근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을 뜻하는 말)의 날개 없는 추락을 지켜보면 씁쓸한 느낌이 든다. 그 위세가 대단했던 만큼 추락도 빠른 느낌이다.

  새 정부 들어 옛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합한 금융위원회가 출범할 때만 해도 '모피아가 날개를 달았다'는 성급한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에서 모피아는 철저히 배제됐다.

  이번에는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모피아들이 배척될 상황에 몰려 있다. "늦은 감이 있다. 관료가 금융공기업을 장악해온 관행에 이전부터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

  관료들에겐 안 된 일이지만 금융권 반응은 대체로 환영 일색이다. 지금까지 너무 해먹었다는 불만이 응어리져 있다. 70~80년대 개발연대에는 정부가 금융을 통해 산업을 선별 육성하고 경제정책의 수위를 조절했다. 퇴직 모피아들은 금융기관에 나가 친정인 재무부와 호흡을 맞췄다.

  강산이 몇 번 바뀌면서 금융시장 구도는 너무도 달라졌다. 관치 냄새가 나는 금융기관이란 말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글로벌 환경에서 시장과 호흡하는 '금융회사'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금융공기업 수장들은 '꿋꿋하게' 관료였다. 금융권 한 인사는 "모피아들이 시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임계점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며 현재에 안주하면 더 큰 추락을 맛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들도 할 말은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엄격해 민간 재취업 문이 너무 좁다는 불만이다. 그래서 금융공기업을 찾거나 로펌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그런 관료들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작은 듯하다. 모피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들이다. 해외로 시각을 돌려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거나 새로운 분야에서 멋지게 성공한 사례가 나올 수는 없는 걸까. 모피아 출신들은 이제 새로운 갈림길 앞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