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7일 금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2006년 7월 7일 금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한국일보] 무력협박이 군사 훈련인가

북한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미사일 쇼'에 대해 어제 공식입장을 밝혔다.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군대가 정상적으로 진행한 군사훈련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훈련은 주권국가로서의 합법적 권리이며 앞으로도 자위적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제사회에 던진 충격으로 볼 때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중 대포동 2호를 제외한 나머지 6기는 이미 개발이 끝나고 실전 배치된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이다.

이런 무기를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일 수 없으며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술 더 떠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시비질하고 압력을 가하려 든다면 부득불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제 핵 실험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이 무력시위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세계에서 쏟아지고 있는 비난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강경파는 비난 여론을 등에 업고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 할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의 대북 무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미 양자접촉을 촉구하는 견해도 있었지만 북한의 무력시위가 계속된다면 이런 온건파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사일 추가 발사 등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한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6자회담과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이 6자회담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어제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을 모색키로 했다. 북한은 더 이상 국제사회의 인내력을 시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한겨레신문] 경제운용, 불씨는 살리되 기름은 붓지 말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와 비슷한 정책들이 나열돼 있지만 조금 달라졌다. 정치권과 기업 쪽의 경기 부양 요구와 인위적 경기부양은 않겠다는 그간 다짐을 버무리며, 경기 진작에 좀더 힘을 실은 모습이다.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여건은 좋지 않다. 경제 불안심리가 내수 퇴조로 이어질 수 있고, 국제 유가와 세계적 금리 상승, 자산거품 조정 소지, 환율 불안 등 안팎으로 불확실한 요인도 많다. 세심한 경기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정부도 경기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경제운용 방향에 담고 있다. 예년보다 규모가 큰 하반기 재정지출 계획을 남김 없이 집행하겠다는 것이나, 기업도시나 민자사업 촉진으로 건설경기를 뒷받침하며,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다. 부작용 소지가 큰 기업도시에 매달리는 등 문제 있는 정책도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그리 과도한 경기정책 전환으로 보이진 않는다. 경기흐름이 미묘한 때인 만큼 거시경제 관리에 힘쓰겠다는 건 정부가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상반된 두 가지 걱정을 떨치기 어렵다. 첫번째는 여전히 경기를 낙관하는 듯한 정부 인식이다. 낙관적 진단은 안이함을 낳는다. 긴장 고삐를 좀더 조여야 한다. 두번째는 단기 부양책으로 흐를 가능성이다. 재정 확대와 건설 규제 완화, 출자총액 폐지 등 열린우리당의 경기 부양 요구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서라도 ‘표심’을 사겠다는 여당의 정치논리를 견제하지 못하면 단기 부양책을 반복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 인위적 경기 부양책에 가급적 기대지 않으려 한 건 참여정부 경제정책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점이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훗날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라는 멍에를 쓸 수 있다.

한 가지 더 아쉬운 건, 양극화 완화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있긴 하지만, 말미에 구색 맞추기로 끼워둔 인상이 짙다. 새 경제팀은 경제운용 방향을 다시 검토할 게다. 정부와 여당에 서민마저 등을 돌린 건 현 정부 들어서도 양극화가 심화한 탓이 크다는 걸 유념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터이다.


[동아일보] 국민은 이런 정부 믿고 편히 잠잘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이한 대처를 자성(自省)하면서 스스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정부가 ‘언론의 호들갑이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니 4800만 국민이 이 정부를 믿고 편히 잠잘 수 있겠는가.

어제 서주석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비판한 언론 보도를 “국적(國籍)과 국익(國益)이 보이지 않는 보도”라고 역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꼭두새벽에 회의를 소집해 강경 입장을 밝히는 등 불안을 증폭시키면 국제사회의 우려가 실제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도 언론이 정쟁(政爭) 수준의 무책임한 비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미사일 위기’는 두 달 가까이 계속돼 온 국제사회의 현안이었다. 정부도 이틀 전에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꼭두새벽이라도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올바른 대처법 아닌가. 서 수석은 ‘새벽 회의’와 ‘강경 입장’을 싸잡아 ‘불안 증폭’으로 연결시켰는데, 그렇다면 북의 미사일 발사 상황에서 ‘잠자는 정부’와 ‘뒤늦으며 미온적인 입장’이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대포동2호 미사일은 발사 7분 만에 폭발했고, 다른 단·중거리 미사일도 일본 영해에서 수백 km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 이처럼 우리보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미국과 일본은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정작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의 직접적 위협 범위 안에 있는 우리만 대통령에 대한 상황보고도, 대통령 주재 안보관계 장관회의도 지각이었다. 그런데도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여유를 갖고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둘러댔다. 이런 정부를 보면서 국민도 여유를 부리란 말인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를 “정상적 군사훈련”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다. 이처럼 위기상황이 지속되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있다. 이 역시 국민이 불안해 할까 봐 그런 것인가.


[경향신문] 정부의 '경제살리기', 이번엔 믿을 수 있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심을 景氣경기살리기에 두기로 했다. “경제는 잘 되고 있다”며 양극화 해소 같은 문제에만 매달리던 데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하반기 예산 88조8000억원을 되도록 빨리 全額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기업투자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도 여럿 내놨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改定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유통업체·테마파크·골프장처럼 업종 성격상 토지를 많이 지닐 수밖에 없는 업체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고, 회사를 만들려면 자본금이 적어도 5000만원은 있어야 한다는 최저자본금제를 없애는 등 創業창업과 공장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복지지출과 低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다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던 방침도 뒤로 돌리겠다고 한다. 우선 올해 時限시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감면 조항 중에 창업 중소기업 稅額세액 감면과 기업의 연구비·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10여 가지에 대한 시한을 늘렸다. 여기다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더 내놓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전에 없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마디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모두 동원하는 것이다. 달리 보면 경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금도 겉으론 우리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올 성장률 전망도 당초 5%에서 5.1%로 조금 높게 잡았다. 그러나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정부도 內心내심 유가와 환율 불안뿐 아니라 家計가계와 기업의 불안심리 확산을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 시작했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그간에도 정권 내부에서 경제에 대한 實事求是的실사구시적 접근이 간혹 고개를 들긴 했다. 그럴 때마다 낡은 敎條主義的교조주의적 이념에 물든 목소리가 이를 곧 뒤집어 버리곤 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에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半信半疑반신반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국민이 정부의 태도변화의 眞情性진정성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경제 우선의 확고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다.


[중앙일보] 미사일 발사하고 큰소리친 북한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시인하고 "앞으로도 자위적 억제력 강화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 훈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면 "다른 형태의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사일 발사 강행 하루 만에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나온 것이다.

북한 정권은 주민을 굶어 죽게 만드는 1인 독재체제로 국제사회에서 낙인찍혔다. 이런 체제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각종 미사일까지 발사한다면 이는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자위를 위한 정상적 군사훈련'인가. 언제 국제사회가 북한을 침공하겠다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했는가. 결국 '말'과 '행동'으로 긴장의 수준을 최고조로 높여 미국을 북.미 양자 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보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그러나 이는 오판 중의 오판임을 평양 지도부는 곧 깨닫게 될 것이다.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번만큼은 실효적인 각종 제재와 압박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당장 남측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던 비료 10만t과 쌀 50만t이 보류됐다. 일본은 대북 송금 중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만의 하나 한.미.일이 이런 무모한 위협에 굴복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환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평양 지도부가 아직도 부시 미국 정부의 속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지난 5년 동안 부시 정부는 '불량 정권과는 대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집스럽게 지켜왔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다른 방법'을 구사할 때가 왔는데도 계속 이렇게 '벼랑 끝 전술'만 고집하니 답답한 것이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허장성세(虛張聲勢)일 뿐 아무런 실익을 거둘 수 없는 어리석은 행위로 귀착될 것이다. 마침 한.미 정상이 외교적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풀어 가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성의를 표해야 한다. 더 이상 스스로 묘혈(墓穴)을 파지 말라.


[경향신문] 보수신문들의 가당찮은 왜곡행태

이른바 보수신문들이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일탈행위를 일삼아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한 이들의 보도는 그 정점에 다다른 느낌이다. 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신문발전위원회가 경향신문을 포함한 12개 언론사를 신문발전기금 우선대상자로 선정한데 대해 “정권과 친여(親與)언론이 세금으로 거래했다” 운운으로 비난했다.

우리는 이같은 행태를 보수신문들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여기면서도 사실과 진실을 비틀고 호도하는 반언론적 보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선 신문발전위는 이들의 주장대로 정부기관이 아니다. 신문발전위는 국회의장과 전국언론노조,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법적 독립기구이다. 다른 단체는 일단 제쳐놓더라도 신문협회에는 이들 보수신문들의 발행인들도 가입해 있다. 자신들의 발행인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를 ‘정부의 하수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코미디가 아닌가. 기금의 선정기준도 공정거래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위반여부와 신문의 공정성 및 독자권리보호 장치 등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신문’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언론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적 장치인 것이다.

보수신문들이 경향신문 등에 ‘친여언론’ ‘친노(親盧)신문’ 의 딱지를 붙인데 대해서도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우리가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다면 그것은 국가보안법 철폐, 사학법, 과거사 청산 작업 등 우리가 주장해온 개혁과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정책에 국한된 것이었다. 정작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졸속 추진 등 정부의 그릇된 결정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 것은 바로 이들 보수 신문들이 아니었던가. 지금이라도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자중해야 한다. 사주들이 국민의 세금을 가로챈 죄로 모조리 발행인 자격을 잃은 지금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