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감사에 관한 시각

[2017년 5월 23일 조선일보 사설]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감사원에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 보의 철거 또는 보강 여부 판단도 2018년 말까지 하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이 세 번을 감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첫 번째 감사에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과 사이가 나빴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뒤인 2013년 1월 발표된 두 번째 감사에선 '졸속과 부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박 정부 때 세 번째 감사에선 '시공업체 간 담합이 있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을 동원해 시쳇말로 이 잡듯 뒤졌다. 그러나 공사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고초만 겪고 별것 없이 끝났다. 네 번째 조사 결과도 뻔하다. 이 전 대통령에게 원한이 있는 문 대통령이 지시했으니 감사원이 그에 맞춘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그 감사 결과를 들고 검사들이 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민관 합동평가 역시 박 정부 때 이미 했다. 중립적으로 평가받은 민간 전문가 9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240회 현장 조사를 거치면서 1년을 활동한 끝에 2014년 12월 2500쪽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 결론은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홍수와 가뭄 대비 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환경단체 등에선 4대강 보가 물 흐름을 정체시켜 수질이 극히 나빠지고 있다면서 '녹조 라테'라는 말을 써왔다. 통상 녹조의 지표로 받아들여지는 여름철 남조류(藍藻類) 세포 수가 낙동강 최하류 함안보는 4대강 공사 이후 8배로 늘었다. 그러나 중상류 칠곡보는 3분의 1로 도리어 개선됐고, 중류 고령보 지점은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수질 항목들(BOD·COD)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뚜렷한 추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수질은 기상 등 조건에 따라 크게 오르락내리락할 수 있다.

공사 전에 4대강은 처참한 상태에 있었다. 갈수기엔 개천 수준이 되는 곳이 흔했고 영산강은 강 흐름이 끊어진 지점들조차 있었다. 강물에서 나는 악취로 주민들조차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이제 4대강은 모두 풍부한 수량을 확보한 강의 모습을 갖췄다. 4대강 주변을 달려보면 누구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4대강 공사 이후 홍수 피해가 사라지다시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해야 할 공사라고 해도 22조원을 들여 돌파 작전 하듯 한꺼번에 해야 했느냐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다. 과욕과 졸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관련 장관들조차 없는 상태인데 '보 철거'까지를 언급하면서 본때를 보이겠다는 듯 나서는 것 역시 과욕이자 졸속일 수 있다.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지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

4대강 사업은 규모가 컸던 만큼 찬반이 있을 수 있다.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도 모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좌파 언론들이 마치 부정적 효과밖에 없는 듯이 수년간 집요하게 공격하고 야당이 가세함으로써 4대강을 마치 무슨 '악(惡)'인 양 만들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량을 가뭄 때 쓰려고 수로(水路)를 만드는 일조차 반대를 했다. 풍차를 괴물이라며 돌진했다던 소설 이야기가 떠오를 지경이다.

[2017년 5월 22일 한겨레신문 사설] ‘4대강 재앙’ 책임 밝히고 근본 대책 내놓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하라고 감사원에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들여 대하천을 정비한 사업인데, 애초 계획한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강물을 심하게 오염시킨 ‘환경 참사’를 불렀다. 사업 추진 때부터 이를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가 컸지만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그 이유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 집행 과정을 빈틈없이 따져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밝히고, 강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네번째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기존 감사가 철저하지 못해 국민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하고, 수질오염 대책 마련도 지지부진해 생긴 일이다. 두차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착수돼 사업 추진에 사실상 면죄부만 주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차례 감사를 실시했으나, 건설사들의 짬짜미 의혹 규명에 집중됐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만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정부가 4대강의 수질오염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을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큰 6개 보의 수문을 새달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선거 때 공약한 대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도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참에 환경부는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될 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정책감사는 근본 대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댐-보 저수지 연계운용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강에 물이 풍부할 때 댐과 저수지에 물을 가뒀다가 하천 수질이 나빠질 때 집중 방류하는 방식과 보의 수위를 크게 낮추는 방식을 연계해 녹조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수질 개선에 한계가 뚜렷하고, 전면 시행하려면 어도 개선과 양수장 개선에 적잖은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새 정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를 관찰하고 평가한 뒤 내년 말까지 보를 유지한 채 환경을 보강할 대상과 철거할 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적잖은 돈을 들여 건설한 보를 철거하는 데 심리적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그로 인한 환경파괴가 후세에 반면교사라면, 대책 마련과 집행 과정은 모범 사례가 되도록 신중하고 지혜롭게 추진하기 바란다.

[2017년 5월 22일 경향신문 사설]4대강 사업 실패, 이번엔 바로잡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보 상시 개방, 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 등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많은 시민의 바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 할 만하다. 

4대강 보 상시 개방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선후보들이 공약했고 녹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여름철을 앞둔 요즘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녹조라떼’라는 오명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 개방은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보의 유지와 철거를 좌우할 수 있는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의 구성과 그 역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의 철거 여부도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물 관리는 그동안 정책 비효율의 대표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치로 부처이기주의를 깨는 것은 물론 개발 위주의 정책을 보전과 관리 중심으로 틀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는 문 대통령의 재평가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한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특정 사업을 두고 4차례나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 사실 자체가 기존 3차례 감사가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이번 정책감사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이정표가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시빗거리를 일절 없애기 바란다. 정책 실패에 따른 국론분열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이명박 전 대통령 쪽도 이번 조치를 정치 보복이나 정책 뒤집기라는 편의적 잣대로만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4대강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4대강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하며,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물은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다. 물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2017년 5월 23일 동아일보사설] ‘4대강 사업은 적폐’ 결론 내려놓은 감사 공정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6월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큰 낙동강 고령보 등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인 4월 서울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보고 재조사를 예고한 것이다.

여름철을 앞두고 일부 보를 상시 개방하거나 수질 수량 통합관리를 결정한 것은 환경보호에 대한 정권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런 조치로 4대강 녹조 발생을 막고 민관합동조사평가단과 자문위원회를 꾸려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보 철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은 추진하는 데만도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었지만 이를 철거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원상태로 복원도 불가능해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역대 어떤 국책사업도 4대강처럼 많이 감사를 당한 적은 없었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11년 1월 감사원은 1차 감사를 벌여 “4대강 사업이 홍수관리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발표된 2차 감사에서는 “보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놨다. 2013년 7월 3차 감사에서는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고 지적해 정권 입맛에 맞는 맞춤형 감사결과를 내놓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1∼3차 모두 정책감사로 진행됐으며 이번에 하면 네 번째 감사다. 

더구나 이번처럼 대통령이 감사를 사실상 지시한 적은 없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4대강에 대한 감사는 지시가 아니라 요청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직접 감사를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감사원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고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감사 가이드라인까지 준 셈이니 이래서야 어떤 결론이 나와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나.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및 가뭄 극복, 수자원 확보, 자전거길 등 관광 레저 측면에서 일정한 효과를 거둔 건 사실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대강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 극복을 위해 4대강 보의 물을 끌어다 쓰는 도수로 공사를 시작했다. 반면 일부 구간에서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과거에 없던 큰빗이끼벌레가 생기는 등 물 생태계가 훼손됐다. 이런 공과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한 측면만 부각시켜 사업 자체를 적폐로 규정하는 건 보수 정권 지우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소지가 크다. 굳이 또다시 감사를 해야겠다면 정책감사 취지에 맞게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처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지,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이 돼선 공감을 얻기 어렵다.

[2017년 5월 22일 중앙일보 사설] 4대 강 감사는 정치보다 환경 개선에 초점 맞춰야

대 강 사업이 새 정부 출범 13일 만에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명박(MB) 정부에서 추진한 4대 강 사업을 감사하고, 다음달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의 6개 보(洑)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검찰의 ‘돈봉투 만찬’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4대 강까지 칼을 댄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감사의 초점은 4대 강 정책 결정 과정에 있지 이전 정부 색깔 지우기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상응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4대 강 사업은 지난 9년간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MB 정부가 밀어붙여 임기 내에 완공했지만 평가가 극명히 엇갈렸다. MB 정부는 가뭄 대비용 수자원 8억t 확보를 위해 16개의 보를 짓고, 홍수 예방을 위해 하천을 파냈다고 자랑했다. 주변에는 자전거길과 산책로도 깔끔하게 조성했다. 하지만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져 '녹조 라테'가 빈번히 발생하고, 물고기 이동이 막혀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환경론자들은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혼란과 갈등은 정부와 감사원이 자초했다. 감사원은 그간 세 차례나 감사를 했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 결론이 오락가락해 불신만 키웠다. MB 정부 때는 “환경영향 평가에 문제 없다(2011년 1월)” “수질 개선이 차질을 빚었다(2013년 1월)”고 발표해 '셀프 감사' 비난이 쏟아졌다. 2013년 7월 박근혜 정부 때는 “건설사들과의 담합 방조”등 본질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보며 과학적인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가 보 개방에 따른 영향 평가를 민관 합동 조사평가단과 지자체·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함께 맡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녹조 라테'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이 첫 단추일 것이다. 물이 보에 갇혀 체류 시간이 길어진 탓인지, 환경부 주장대로 가뭄과 폭염 탓인지, 주변 하수 영향인지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기한을 2018년 말까지로 못박지 말고 필요하다면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잘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4대 강 사업에는 22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 철거와 존치의 결정은 '정치의 눈'이 아닌 '국가의 눈'으로만 봐야 한다. “모든 걸 뒤집어 엎으려 하느냐(한국당)” “비정상의 정상화다(민주당)”는 정치적 공방은 금물이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감사로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 과거의 잘못만 파헤치기보다 지천 정비와 하수정화시설 보강 등을 통해 ‘녹조 라테’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감사가 전임 정권을 손보려는 '정치적 감사'가 아닌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다.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은 반드시 여론수렴과 치밀한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