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권한대행에 처신에 대한 상반된 시각

[중앙일보 사설-2016년12월19일 월요일] 야당은 황교안 대행 그만 흔들고 힘 실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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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야와 야권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흔들기가 심각하다. 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8차 촛불집회에선 일부 시위 행렬이 총리 공관 100m 지점까지 진출해 ‘황 대행 즉각 사퇴’를 외쳤다. 집회 주최 측은 황 대행이 “탄핵당한 대통령의 수족”이라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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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박 대통령의 국정 농단에 대해 폭력 대신 법치, 즉 헌법상 탄핵 절차를 통해 단죄했다. 황 대행이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것도 바로 그 헌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 국민이 헌법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심판했다면 헌법에 따라 가동된 황 대행 체제의 지위를 인정하고 차기 정권 출범 시까지 권한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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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일부 재야와 야권은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황 대행의 무조건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 황 대행 체제는 사실 야권이 자초한 결과 아닌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을 일축하고 탄핵을 밀어붙여 책임 총리를 차단한 주인공이 바로 야권이다. 그래 놓고 느닷없이 물러나라니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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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집권의 정통성을 위해서라도 황 대행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두 달 가까이 방치돼 온 경제·안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수권을 꿈꾸는 야당이라면 즉각 황 대행과 머리를 맞대 해법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야·정 협의’만 고집하는 대신 황 대행과 야 3당 대표들이 일대일로 회동하는 타협안에 전향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조만간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되면 난항을 겪어온 ‘여·야·정 협의체’ 출범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도 야당은 선제적으로 협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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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도 낮은 자세로 국민과 국회, 특히 야당을 대해야 한다. 황 대행의 권한은 헌법이 위임한 법적 지위일 뿐이다. 반면 야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됐고 국회 의석의 다수를 점해 정치적 정통성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갖고 있다. 황 대행은 야당의 그런 지위를 인정하고 주요 현안을 협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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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2016년12월19일 월요일] 황 대행, 야당과 싸우면서 국정 안정시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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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열흘이 지났다.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연일 지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논란이 많은 ‘박근혜표 정책’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가 하면 대통령급 의전까지 요구하면서 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민들은 비상시국에 황 대행 문제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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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의 행보를 보면 야당에 일부러 싸움을 거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인사와 정책에서 돌출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유임을 국회와 상의없이 결정하더니 임기가 끝나가는 현명관 마사회장의 후임자 임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마사회장 임명이 얼마나 급하길래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변경이 없다고 굳이 공언한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 탄핵에 ‘박근혜표 정책’을 중단하라는 뜻이 포함된 만큼 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게 옳다. 그런데도 상대국과의 신의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것은 촛불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상대국조차 정책 추진에 의구심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먼저 이행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보수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보수진영의 대표인물로 부상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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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인 것은 황 대행이 대통령급 의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하면서 국회사무처장에게 의사당 밖까지 마중나와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국회는 총리를 넘어서는 의전으로 예우했다. 황 대행은 지난 3월에도 과잉 의전으로 빈축을 샀다. 공식 일정이 없는데도 관용차를 타고 서울역 KTX 열차 탑승장까지 진입하면서 탑승하기 위해 들어오는 시민들을 경호원들이 막아섰다. 이러니 촛불집회에서 퇴진구호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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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등 난제가 겹쳐 있다. 국회와 힘을 모아도 부족한 이런 판국에 대통령 대행이 야당과 각을 세우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 황 대행은 야당이 제안한 국회와 정부 간 협의체 구성에 반대한 뒤 정당대표와 개별 회동을 하자고 역제의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도 비판받을 행동이다. 황 대행은 겸허한 태도로 과도기를 이끄는 ‘국정의 관리자’라는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