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31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331수] 교육비리 구조 깨는 근본 대책을

 

또 교육 비리다. 이번엔 교장들이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 때마다 특정 업체를 선정해 주고 뒷돈을 받았다. 적발된 전ㆍ현직 교장만 서울ㆍ수도권 지역에서 157명에 이른다. 교장들은 학생 1인당 리베이트 액수를 정한 뒤 업체로부터 참가 학생 수에 따라 돈을 받았다. 제자를 검은 돈을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니 기가 막힌다. 리베이트 액수만큼 비용 절감이 가능했던 셈이니 아이 교육을 볼모로 서민 학부모들을 쥐어 짜 제 배를 불린 것이다.

 

교육계의 잇따른 비리 소식에 국민들은 참담하다.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에 이어 창호공사 비리, 방과후 학교 비리, 졸업앨범 납품 비리가 줄줄이 터졌다. 하지만 교육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덥지 않다. 교육행정 공무원들은 제 밥그릇 보전을 위해 임기응변식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 비리 척결을 통한 교육개혁 의지를 역설했지만 교육 당국은 교육개혁은커녕 비리 발본색원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투성이인 초빙형 교장 공모제 확대를 버젓이 인사 비리 대책이라고 내놓는 뻔뻔함이 대표적이다. 그러니 국민 눈에 교육계가 가식과 위선이 판치는 분야로 비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교육 비리를 모두 드러내 보이는 것은 환골탈태를 위한 진통이다. 그러나 비리 구조 타파를 위한 대책 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일시적 충격 요법에 그칠 뿐이다. 무엇보다 지연ㆍ학연ㆍ혈연으로 얽혀 서로 밀고 당겨주는 교육계의 고질적 풍토를 쇄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를 객관적으로 견제ㆍ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수십 억원이 드는 교육감 선거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사례가 보여주듯 돈 드는 선거는 부패에 약할 수밖에 없으며, 부패는 또 다른 부패를 낳기 마련이다.

 

감시 사각지대였던 일선 학교 행정도 점검해야 한다. 학교장의 권한 행사가 투명ㆍ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상시 점검하는 감시ㆍ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고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교육계가 자초한 일이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331수] 국민 불신 키우는 군과 정부의 정보 통제·왜곡

 

천안함 참사 실종자들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실종자 가족은 물론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여기에 관련 정보를 무리하게 통제하려는 당국의 태도는 국민적 불신과 의혹만 키우고 있다.

 

우선 규모가 큰 초계함인 천안함이 왜 밤에 수심이 얕은 백령도 부근 바다에 들어갔는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이 과거 15차례 정도 다닌 곳이라고 했으나 군 관계자들을 대부분 의문을 나타낸다. 천안함 부근에서 작전중이던 다른 초계함인 속초함이 참사 직후 새떼를 보고 함포를 발사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전문가가 많다. 천안함 침몰 시각 역시 26일 9시45분에서 9시15분까지 여러 차례 다르게 발표됐다. 당시 함정들의 교신일지를 공개하면 이런 의문의 많은 부분을 풀 수 있으나 군은 그러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또 기뢰가 침몰 원인일 가능성과 관련해 ‘과거 북한이 뿌린 기뢰가 수거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서해에 한국군 기뢰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참사 해역에 기뢰가 많았으며 우리 쪽이 북쪽 침투를 막으려고 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과거 근무자의 증언이 나온다. 침몰 원인은 천안함 선체와 생존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당시 상황 재구성 등을 통해 밝혀질 사안이다. 만에 하나라도 군이 책임 회피를 위해 일부 사실만 강조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군이 ‘초동작전의 영웅적 성과’를 강조하는 것도 낯 뜨거운 왜곡이다. 단적으로 천안함에 위치표지 부표라도 확실히 붙였으면 가라앉은 배를 찾는 데 사흘이나 걸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실종자들의 운명도 상당히 달라졌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 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침몰한 함미의 위치를 처음부터 알았다고 말했다. 실언이 아니라면 ‘군이 알고도 늑장 부린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참사 초기에 일부 혼란이 생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점의 의혹도 생기기 않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불신은 대통령이 참사 현장 부근을 깜짝 방문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와 군은 정보를 통제·왜곡하려는 태도 자체가 불신의 원천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동아일보 사설-20100331수] 강제병합 100년에 도진 일본의 ‘독도 망발’

 

일본의 ‘독도 망발’이 전방위적인 국민 세뇌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어제 일본 정부는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가 일본 땅이라는 점을 초등학생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 지도에 다케시마를 일본 영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그을 것”을 검정 의견이라고 내놓았다. 초등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허위의식을 주입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5개 출판사 가운데 2개사가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교과서에 당초 계획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일본 영해로 편입한 지도를 게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거짓말이 들어 있긴 했지만 노골적으로 지도에 영유권을 표기한 경우는 없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정권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없다. 취임 직후 하토야마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고 해결해 갈 용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 정권의 역사 인식과 대응이 과거 자민당 정권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초록은 동색(同色)’임을 드러냈다.

 

하토야마 정권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등학교 역사지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와 관련해 ‘중학교 학습을 토대로 영토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대목을 추가했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들어 있는 ‘독도 망발’을 고교생들에게도 강조해 교육하라는 지시였다. 거기다가 이번에 초등학생까지 ‘지도에 다케시마를 일본 영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그은 교과서’로 가르치라고 함으로써 어린이부터 세뇌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영토관념과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에다노 유키오 일본 행정쇄신상이 27일 “한반도가 일본 침략을 받은 것은 역사적 필연이었다”고 한 망언도 하토야마 정권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보여준다. 올해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다. 침략의 역사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일본이 피해자의 상처를 들쑤시고 영토 야심을 노골화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토야마 총리부터 자신이 했던 말에 책임을 지고 역사왜곡과 독도 망발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조선일보 사설-20100331수] 직장 내 여성 차별로는 고령화 시대 대처 못해

 

노동부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봤더니 직장 내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여성 비율이 60.4%나 됐다. 최근 직장에 다닌 경험이 있는 여성 가운데 37.1%는 "직장에서 남녀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차별 내용은 임금 격차 35.2%, 승진 차별 26.3%, 부서 배치 불이익 15.0% 순이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노동 보고서를 보더라도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8%로 30개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컸다. OECD 평균 남녀 임금 격차 18.8%의 2배가 넘는다. 이런 임금 격차가 남녀 간 능력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올해 신임 법관 89명 가운데 여성이 63명으로 71%나 차지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는 여성이 뛰어난 성취(成就)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말 기준 54.7%밖에 안 된다. OECD 30개국 중 꼴찌에서 세 번째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직장에서의 경쟁을 버텨나가기가 그만큼 힘들다. 여성들은 아이 양육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不利益)을 받게 된다는 판단이 서면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세계 최악이라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직장에서의 남녀 차별 풍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출산은 출산 장려금 몇 푼 더 주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직장에서 차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하고 남성 못지않게 중요한 포스트에서 활동하는 여성이 많아져야 사회에 활력이 붙게 된다. 노동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出口)도 여성의 경제 참여를 늘리는 데 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비중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 해마다 여성 공무원 수는 늘고 있지만 지자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7.6%밖에 안 된다. G20 국가 가운데 기업이나 관청의 간부회의에서 거의 여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G20 의장국이 됐다는 것만 갖고 우쭐댈 일이 아니다.

 

 

[서울신문 사설-20100331수] 청사 리모델링으로 예산 아낀 지자체들

 

공공청사 건립에 절약과 효율의 새 모델을 제시한 모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한나라당이 호화 청사를 신축해 물의를 빚은 일부 지자체장을 6·2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정부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청사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 청사 리모델링 우수 지자체로는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부산 서구, 대구 남구, 울산시, 경남 통영시, 경북 영주시, 전남 보성군 등 9곳이 뽑혔다.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는 대전시, 부산 부산진구, 경기 가평군, 강원 횡성군, 전남 여수시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 사례를 보면 구태여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함이 입증됐다. 서울 은평구청은 기둥과 바닥을 빼고 모두 뜯어고쳤지만 공사를 3차례로 나눠 진행해 임대비용 87억원을 아꼈다. 5중 단열구조에다 로비의 최대 층높이를 3m로 제한해 건축분야의 에너지효율을 20% 향상시켰다. 울산시는 1969년에 지어진 별관을 재건축하면 공사비 168억원에 공사기간 2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자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공사비 91억원과 공기 10개월을 단축했다. 울산시가 신청사 건립과 별관 리모델링에 든 비용은 모두 713억원으로 다른 지자체의 평균 청사건축비 1854억원의 38%에 불과했다. 영주시도 리모델링으로 신축 대비 110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호화청사는 단체장의 무분별한 성과욕에서 비롯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청사 건립비 책정 시 복지예산이 우선적으로 깎이기 때문이다. 전국 937개에 이르는 지역축제도 마찬가지 선심행정이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단체장의 예산편성 전횡을 막기 위해 ‘행정이력시스템’ 도입 등 주민감시제도의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 이번 우수 사례가 모든 지자체에 확산·전파돼야 한다. 지방자치도 포장보다 내실 경쟁에 나설 때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331수] 우리 국민들 `時테크` 잘하고 있나

 

통계청은 어제 우리 국민들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식사 등 필수적 활동시간은 늘어났고, 반면 일(수입노동) 등 의무적 활동과 취미 등 여가활동 시간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과연 바람직한 시(時)테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통계청의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들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다. 경제 노동 복지 문화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1999년 9월 첫 조사 이후 2004년 제2회, 그리고 이번이 제3회인 점을 감안할 때 시기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실제로 주목할 만한 조사결과들이 적지않다.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성인의 경우 일하는 시간이 토요휴무제 등 근로환경의 변화로 감소했지만 이것이 여가활동 증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생각해 볼 점이다. 당초 근로시간이 줄면 여가활동이 늘어나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 사실이고 보면 그 원인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취업자의 출 · 퇴근 등 일 관련 이동시간 등이 5년 전보다 늘어난 것도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 측면에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한편 맞벌이든 비맞벌이든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인 점이 확인됐지만 변화의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성인남자의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그렇다.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역할의식에 대해 남녀 모두 5년 전에 비해 반대한 비율이 각각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반면 초 · 중 · 고교로 갈수록 학습시간이 늘다가 대학교에서 급격히 떨어지고, 특히 초 · 중학생의 경우 학교학습은 오히려 줄어든 반면 학교외 학습이 크게 늘어난 점은 잘못된 우리 교육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소득에 따라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兩極化)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00331수] 쌀 관세화 이젠 마지막 기회다

 

어제 민관 합동 농어업선진화위원회와 한국쌀전업농중앙위원회 주최로 열린 쌀 관세화 토론회에서 찬성론자와 신중론자 간에 논쟁이 뜨거웠다. 찬성론은 관세화를 조기에 실시해야 해마다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증가를 막을 수 있고 쌀 공급 확대에 따른 재고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신중론은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안보, 식량주권의 주체로서 관세화 이전에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관세화를 늦추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관세화는 가급적 앞당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했고, 2004년 쌀협상에서 이를 10년간 더 연장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대신 2005~2014년 10년 동안 5%의 낮은 관세로 MMA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MMA 물량은 2005년 22만5575ｔ에서 해마다 2만여 ｔ씩 늘어 올해는 32만7311ｔ, 2014년에는 40만8700ｔ에 달할 전망이다.

 

2004년 당시 우리가 쌀 관세화 대신 MMA를 택한 것은 앞으로 국제 쌀가격이 안정을 유지하고 원화값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초반부터 국제 쌀가격이 급등하고 원화값도 크게 떨어지는 등 수입쌀의 가격 메리트가 축소됨으로써 관세화가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500% 관세를 적용했을 때 2014년 수입쌀의 국내공급 가격이 80㎏ 한 가마당 14만7000원으로 국내산 쌀 12만원보다 높다. 쌀 수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다. 조기 관세화로 MMA 물량을 고정하면 해마다 2000억~4000억원의 수입금액을 줄일 수도 있다.

 

쌀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쌀 시장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다. 최근 국제 쌀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원화값도 강세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조기 관세화가 유리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정부 당국은 농민들에게 관세화의 유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