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비준 연계에 대한 사설 대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비준 연계에 대한 사설 대조

 

* 찬성하는 입장

[경향신문 사설-20080513화] 쇠고기 문제 해결 없이 FTA 논의 안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 FTA 비준의 연계 방침을 밝힘에 따라 FTA 비준 논의가 지연될 공산이 커졌다. 이번 쇠고기 파동이 아니라도 우리는 애초 FTA 비준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FTA 자체의 찬반을 떠나 FTA 비준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부랴부랴 타결지은 쇠고기 협상의 허구성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쇠고기 문제와 FTA 처리를 분리해 논의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한 마디로 협상이랄 것도 없는 일방적 ‘양보’였다. 게다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놓고 협상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쇠고기 전면 개방의 명분으로 제시한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 조치 논란이 그것이다. 협상팀이 실수한 것이든, 미국 측에 기망당한 것이든, 아니면 잘못을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이든 이런 엉터리 협상이 기정사실화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과 FTA가 별개라고 주장해왔지만 미국은 쇠고기 문제 해결을 FTA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해왔다. 현 상황에서 FTA 비준을 강행하는 것은 쇠고기 재협상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 물론 쇠고기 재협상 요구가 초래할 외교적 마찰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를 덮고 갈 경우 초래할 거센 국민적 저항과 국익 손실은 FTA로 얻는 이익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정부는 잘못된 협상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합의 사항과 다르게 관보에 공고했다면 당연히 미국의 책임을 묻고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수입위생 조건의 장관 고시 연기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졸속 협상의 내막과 대책을 따져야 한다. 이런 과정도 없이 명분 없는 FTA 비준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정의 파행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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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는 입장

[중앙일보 사설-20080513화] 한·미 FTA 비준을 쇠고기 수입과 연계 말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를 연다.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협상 과정에 대한 검증과 국내 보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그러나 야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한·미 FTA 비준을 연계한다는 전략이어서 청문회는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할 공산이 크다. 특히 국회 다수당인 통합민주당은 한·미 FTA 청문회를 쇠고기 청문회의 연장선에서 대정부 공세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자칫하면 한·미 FTA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 수입 문제를 빌미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국익을 외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는 검역의 문제일 뿐 본질적으로 한·미 FTA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두고 야당이 주장하는 재협상 요구도 무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한·미 FTA와 연계시키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더욱 큰 우를 범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무엇보다 한·미 FTA의 발효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마쳐야 한·미 FTA에 소극적인 미국 의회가 비준에 나서도록 미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야권은 한·미 FTA를 흡사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 미국 측 입장에선 쇠고기 문제가 한·미 FTA의 선결조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겐 한·미 FTA가 쇠고기 문제와 관계없이 나라의 장래가 걸린 절실한 국익이란 얘기다.

  우리는 한·미 FTA 비준안의 처리가 17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책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당리당략을 떠나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의 비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었다. 통합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주도해 온 당사자로서, 이제라도 쇠고기 문제와 별개로 비준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찬성하는 입장

경향신문 사설 : 미국은 한미 FTA의 선결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요구해 왔는데,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해결 없이 한미 FTA 비준은 있을 수 없다.

* 반대하는 입장

중앙일보 사설: 나라의 큰 국익을 위하여 소탐대실의 태도를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비준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