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사설
2006년 7월 10일 월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eros
2006. 7. 11. 16:02
2006년 7월 10일 월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7월 10일] 미사일 위기, 이제 해법을 모색할 때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초래한 위기국면이 갈림길에 접어들었다. 미국 일본이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번 주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오늘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북한이 중국의 설득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앞서 베이징을 찾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밝힌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전할 것이다. 북한의 사나운 기세가 수그러지면 다행이지만, 대결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관련 당사국의 언행만을 근거로 본다면 위기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시 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이 아닌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어떤 양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북한은 한성렬 유엔주재 차석대사를 통해 미국이 동결한 마카오 은행자금을 먼저 풀 것을 요구, 벼랑 끝 담판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겉보기 타협 전망이 낮다고 해서, 마냥 강경대결로 치달을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힐 차관보가 베이징 서울 모스크바를 부지런히 오가는 것은 그만큼 강경 일변도 대응이 지지를 얻기 어려운 사정을 일러 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북미 직접대화 요구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따라서 일정한 제재에 동의하더라도, 적당한 시차를 두고 미국이 양보조치를 취하는 조건을 붙일 것으로 본다.
지나친 낙관론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달러위조와 돈세탁 등을 근거로 취한 마카오 은행 자금동결은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중국 정부 및 북한과 거래하는 유럽계 은행 등의 반발로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이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다른 형태의 압박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런 마당에는 우리 사회도 북한의 위험한 도발과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성토하는 데만 매달릴 일이 아니다.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합리적 해결을 관련 당사국에 적극 촉구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한겨레신문] 미군기지 오염치유와 한-미 동맹은 별개다
미군기지 오염치유 문제가 한-미 동맹에 상처를 줘선 안 된다. 반대로 동맹을 내세워 그 부담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신뢰는 서로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돈독해지고, 동맹은 이런 신뢰 위에서 굳건해진다. 오염 치유를 놓고 요즘 미국이 보이는 일방주의적 태도가 신뢰의 바탕을 깨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4월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이 오염치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반환실행계획을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지난달 말 주한미군 2사단 1지역사령관은 일부 기지를 한국에 넘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 간 협상이 잘 안 되면 군이 나서는 걸까. 주권국민으로서 불쾌하다.
환경오염과 관련해 국제적 원칙은 오염자 부담이다. 미국은 자국 안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연방정부가 군기지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치유한 뒤 해당 주정부에 반환한다. 1994년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내 반환예정 기지 터의 43%만 환경적으로 적합하고 57%는 치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오염치유를 위해 2004년까지 32조, 2032년까지 35조를 투입한다고 한다.
2011년까지 주한미군이 반환예정인 기지는 62개소이며 15개소 145만평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 환경부는 5%에 해당하는 7만여평만 기름, 유해화학물질, 중금속에 오염돼 논밭이나 체육공원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57%(미국내 기지)와 5%(주한미군기지)의 차이는 주한미군 기지가 덜 오염돼서 그런 게 아니다. 인체유해 오염물질 기준을 미국의 1/5만 적용한 탓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토지오염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버텨왔다. 소파(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르면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2003년 5월 채택한 합의서는 공동으로 조사하고 치유 방법과 수준을 정하면 미국 쪽이 드는 비용을 대는 것을 되어 있다.
미군이야 국익 차원에서 그런다고 치자. 우리 부처의 태도는 한심하다. 환경부는 원칙대로 오염자 치유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와 국방부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양보를 종용한다. 신뢰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가보다. 아니면 오염치유 비용 5천억원만 쏟아부으면 동맹이 든든해진다고 생각하는 걸까. 강압적 관계는 언제나 경멸과 분노만 키운다는 걸 왜 모를까.
[동아일보] 정부 意志 시험하는 한미 FTA 반대 ‘총궐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격렬한 반미(反美)시위와 총파업이 예고된 서울에서 열린다. 이른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의 ‘반(反)세계화 에너지’를 총결집해 FTA 협상 자체를 좌초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양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협상을 앞두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할 시점에 ‘무조건 반대’의 구호만 난무하니 협상의 장래가 불안하다.
이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부문별로 치밀한 점검과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 제약, 농산물, 의료장비, 제지, 고무 등 자국(自國)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울협상에 대비했다. 한국은 극렬한 반대세력 때문에 두 차례의 공청회마저 열지 못했다.
한미 FTA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대표단도 서울에 왔는데,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이들과 연대투쟁을 벌이려는 우리 노동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협상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12일 가질 예정이다. 여기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의 선봉에 섰던 ‘죽봉세력’도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 나라의 반미 좌파세력이 FTA 협상을 계기로 총궐기하겠다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좌파 폭력시위의 확대재생산을 방조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시장개방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FTA를 통한 미국시장 개척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전략이다. 낡은 이념에 발목 잡혀 주춤거릴 여유가 없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흔들림 없이 FTA를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폭력 시위와 불법 총파업으로 협상이 깨진다면 ‘세계화 반대국가 이미지’만 널리 선전하는 꼴이 된다. 안보상황의 악화로 국가 신인도가 흔들리는 마당에 한미 FTA 협상마저 좌초하면 한국은 세계 각국의 투자·무역파트너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조선일보] 전교조, ‘좋은 학교 만들기’에도 시비걸다
서울시교육청이 96개 초·중·고교를 ‘좋은 학교 만들기’ 대상 학교로 골라 매년 학교 기본운영비의 50%인 1억~1억5000만원씩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좋은 학교’ 사업은 低저소득 가정의 학생,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교사들도 이런 학교에 가기를 꺼린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업에 참여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교사에겐 승진 加算點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유능한 교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교육여건은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크다. 자치구가 지원하는 교육 보조금만 해도 강남구는 54억6000만원인데 강북 어느 구는 2억7000만원이다. 학부모가 내는 학교발전기금도 강남구는 40억원이고 강북 어느 구는 6억원이었다.
교육여건이 나쁘고 학습능력이 처지는 아이들이 모인 학교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은 사회統合통합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全敎組전교조는 여기에도 시비를 걸고 나왔다. 가산점 제도가 교사들 사이에 승진경쟁을 부른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대표적 구호가 ‘교육불평등 해소’다. 그 전교조가 우수 교사를 落後낙후 학교에 배치하자는 데엔 반대한다는 것이다.
미국 새너제이의 칼리지프렙고는 중학교 평균성적 C 이하인 학생만 뽑아 가르친다. 실력이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 놓았으니 교육목표가 분명해지고 학습능률이 오르게 된다. 학부모의 호응이 클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진심으로 교육불평등을 걱정하고 있다면 나부터 그런 학교에 보내달라고 나서야 옳다.
전교조는 低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에도 반대해 왔다. 新신자유주의가 어떠하다느니 하지만 결국은 자기네가 피곤해진다는 것이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전교조는 학생도 학부모도 쳐다보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매달린 최대의 守舊수구 세력이다.
[중앙일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부의 안보 불감증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어제 청와대 브리핑에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라는 글을 올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이 이 글대로라면 정말 큰일이다. 대응이 미숙했다면 자성하고 고치면 된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을 '옛날 안보독재 시절에 재미를 보던 사람들'이라고 몰아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안보를 포함한 국가운영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다.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쏘는데도 100분이 넘도록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7시간 반이 지난 오전 11시에야 관계장관회의를 연다고 국민이 안심하는가.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의 둔감함이야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북한의 미사일 낙하 구역에 수백 명의 국민이 탑승한 민간 항공기가 지나가고 어선들이 조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했다. 그러고도 "대통령의 제일의 관심사는 국민의 안전이고 그 다음은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할 건가.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이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다"며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남쪽을 향해 쏠 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주변국 정상들이 모두 입장을 밝히는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의 대통령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청와대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건, 핵무기를 만들건 입을 다물고 그 개발자금이 될지도 모를 지원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으로 국민을 불안케 해선 안 된다"며, 여당조차 나무라는 미숙한 대응을 '차분한 대응'이라고 스스로 미화하는 청와대를 국민더러 믿으란 말인가.
[경향신문] 비공식 6자회담이 성사되려면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관련국들 사이에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비공식 6자회담’을 제안했다. 한·미는 이미 중국의 제안에 동의했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는 이 제안이 현재의 미사일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난해 이후 중단된 대화의 장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내놓은 외교적 절충안이다. 이 제안은 ‘비공식’이라는 점에서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참석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체면’도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과의 단독대좌를 거부하는 미국을 양자대화로 끌어 들이려는 방법이다.
남은 것은 북한의 수용 여부다.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10일 방북하면 북한의 반응이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로 볼 때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여기에는 한·미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6자회담이라는 용어에 거부반응을 느낀다면 아예 6자회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참석국의 범위를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비공식 6자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요구하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고려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논의 연기도 한 방안이다.
비공식 6자회담의 기본정신은 외교적 모호성에 있다. 모호성을 통해 참가국들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대화의 장을 복원한다면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 한·미·중 3국이 힐 차관보의 방문기간 동안 이미 충분히 협의했겠지만 비공식 6자회담의 기본 정신을 살려 이번에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도 비공식 6자회담 제안의 뜻을 헤아려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한국일보] 사설/7월 10일] 미사일 위기, 이제 해법을 모색할 때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초래한 위기국면이 갈림길에 접어들었다. 미국 일본이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번 주 표결에 부쳐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오늘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북한이 중국의 설득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앞서 베이징을 찾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밝힌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전할 것이다. 북한의 사나운 기세가 수그러지면 다행이지만, 대결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관련 당사국의 언행만을 근거로 본다면 위기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시 미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이 아닌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어떤 양보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북한은 한성렬 유엔주재 차석대사를 통해 미국이 동결한 마카오 은행자금을 먼저 풀 것을 요구, 벼랑 끝 담판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겉보기 타협 전망이 낮다고 해서, 마냥 강경대결로 치달을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힐 차관보가 베이징 서울 모스크바를 부지런히 오가는 것은 그만큼 강경 일변도 대응이 지지를 얻기 어려운 사정을 일러 준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북미 직접대화 요구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따라서 일정한 제재에 동의하더라도, 적당한 시차를 두고 미국이 양보조치를 취하는 조건을 붙일 것으로 본다.
지나친 낙관론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달러위조와 돈세탁 등을 근거로 취한 마카오 은행 자금동결은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중국 정부 및 북한과 거래하는 유럽계 은행 등의 반발로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다. 미국이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다른 형태의 압박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런 마당에는 우리 사회도 북한의 위험한 도발과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성토하는 데만 매달릴 일이 아니다.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합리적 해결을 관련 당사국에 적극 촉구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한겨레신문] 미군기지 오염치유와 한-미 동맹은 별개다
미군기지 오염치유 문제가 한-미 동맹에 상처를 줘선 안 된다. 반대로 동맹을 내세워 그 부담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신뢰는 서로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돈독해지고, 동맹은 이런 신뢰 위에서 굳건해진다. 오염 치유를 놓고 요즘 미국이 보이는 일방주의적 태도가 신뢰의 바탕을 깨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4월 주한미군은 한-미 양국이 오염치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반환실행계획을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지난달 말 주한미군 2사단 1지역사령관은 일부 기지를 한국에 넘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 간 협상이 잘 안 되면 군이 나서는 걸까. 주권국민으로서 불쾌하다.
환경오염과 관련해 국제적 원칙은 오염자 부담이다. 미국은 자국 안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연방정부가 군기지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치유한 뒤 해당 주정부에 반환한다. 1994년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내 반환예정 기지 터의 43%만 환경적으로 적합하고 57%는 치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오염치유를 위해 2004년까지 32조, 2032년까지 35조를 투입한다고 한다.
2011년까지 주한미군이 반환예정인 기지는 62개소이며 15개소 145만평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 환경부는 5%에 해당하는 7만여평만 기름, 유해화학물질, 중금속에 오염돼 논밭이나 체육공원으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57%(미국내 기지)와 5%(주한미군기지)의 차이는 주한미군 기지가 덜 오염돼서 그런 게 아니다. 인체유해 오염물질 기준을 미국의 1/5만 적용한 탓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토지오염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버텨왔다. 소파(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르면 토지의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2003년 5월 채택한 합의서는 공동으로 조사하고 치유 방법과 수준을 정하면 미국 쪽이 드는 비용을 대는 것을 되어 있다.
미군이야 국익 차원에서 그런다고 치자. 우리 부처의 태도는 한심하다. 환경부는 원칙대로 오염자 치유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와 국방부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양보를 종용한다. 신뢰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가보다. 아니면 오염치유 비용 5천억원만 쏟아부으면 동맹이 든든해진다고 생각하는 걸까. 강압적 관계는 언제나 경멸과 분노만 키운다는 걸 왜 모를까.
[동아일보] 정부 意志 시험하는 한미 FTA 반대 ‘총궐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격렬한 반미(反美)시위와 총파업이 예고된 서울에서 열린다. 이른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의 ‘반(反)세계화 에너지’를 총결집해 FTA 협상 자체를 좌초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양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협상을 앞두고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할 시점에 ‘무조건 반대’의 구호만 난무하니 협상의 장래가 불안하다.
이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부문별로 치밀한 점검과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적재산권, 제약, 농산물, 의료장비, 제지, 고무 등 자국(自國)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울협상에 대비했다. 한국은 극렬한 반대세력 때문에 두 차례의 공청회마저 열지 못했다.
한미 FTA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대표단도 서울에 왔는데,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이들과 연대투쟁을 벌이려는 우리 노동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협상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12일 가질 예정이다. 여기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의 선봉에 섰던 ‘죽봉세력’도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 나라의 반미 좌파세력이 FTA 협상을 계기로 총궐기하겠다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좌파 폭력시위의 확대재생산을 방조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시장개방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FTA를 통한 미국시장 개척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전략이다. 낡은 이념에 발목 잡혀 주춤거릴 여유가 없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흔들림 없이 FTA를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폭력 시위와 불법 총파업으로 협상이 깨진다면 ‘세계화 반대국가 이미지’만 널리 선전하는 꼴이 된다. 안보상황의 악화로 국가 신인도가 흔들리는 마당에 한미 FTA 협상마저 좌초하면 한국은 세계 각국의 투자·무역파트너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조선일보] 전교조, ‘좋은 학교 만들기’에도 시비걸다
서울시교육청이 96개 초·중·고교를 ‘좋은 학교 만들기’ 대상 학교로 골라 매년 학교 기본운영비의 50%인 1억~1억5000만원씩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좋은 학교’ 사업은 低저소득 가정의 학생,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교사들도 이런 학교에 가기를 꺼린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업에 참여한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교사에겐 승진 加算點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유능한 교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교육여건은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크다. 자치구가 지원하는 교육 보조금만 해도 강남구는 54억6000만원인데 강북 어느 구는 2억7000만원이다. 학부모가 내는 학교발전기금도 강남구는 40억원이고 강북 어느 구는 6억원이었다.
교육여건이 나쁘고 학습능력이 처지는 아이들이 모인 학교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은 사회統合통합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全敎組전교조는 여기에도 시비를 걸고 나왔다. 가산점 제도가 교사들 사이에 승진경쟁을 부른다는 것이다. 전교조의 대표적 구호가 ‘교육불평등 해소’다. 그 전교조가 우수 교사를 落後낙후 학교에 배치하자는 데엔 반대한다는 것이다.
미국 새너제이의 칼리지프렙고는 중학교 평균성적 C 이하인 학생만 뽑아 가르친다. 실력이 비슷한 아이들을 모아 놓았으니 교육목표가 분명해지고 학습능률이 오르게 된다. 학부모의 호응이 클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진심으로 교육불평등을 걱정하고 있다면 나부터 그런 학교에 보내달라고 나서야 옳다.
전교조는 低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에도 반대해 왔다. 新신자유주의가 어떠하다느니 하지만 결국은 자기네가 피곤해진다는 것이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전교조는 학생도 학부모도 쳐다보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매달린 최대의 守舊수구 세력이다.
[중앙일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부의 안보 불감증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어제 청와대 브리핑에 '안보독재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자'라는 글을 올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이 이 글대로라면 정말 큰일이다. 대응이 미숙했다면 자성하고 고치면 된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을 '옛날 안보독재 시절에 재미를 보던 사람들'이라고 몰아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안보를 포함한 국가운영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다.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쏘는데도 100분이 넘도록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7시간 반이 지난 오전 11시에야 관계장관회의를 연다고 국민이 안심하는가.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의 둔감함이야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북한의 미사일 낙하 구역에 수백 명의 국민이 탑승한 민간 항공기가 지나가고 어선들이 조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했다. 그러고도 "대통령의 제일의 관심사는 국민의 안전이고 그 다음은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사일을 인공위성이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할 건가.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이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다"며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남쪽을 향해 쏠 때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주변국 정상들이 모두 입장을 밝히는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의 대통령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청와대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건, 핵무기를 만들건 입을 다물고 그 개발자금이 될지도 모를 지원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일본처럼 새벽부터 야단법석으로 국민을 불안케 해선 안 된다"며, 여당조차 나무라는 미숙한 대응을 '차분한 대응'이라고 스스로 미화하는 청와대를 국민더러 믿으란 말인가.
[경향신문] 비공식 6자회담이 성사되려면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관련국들 사이에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비공식 6자회담’을 제안했다. 한·미는 이미 중국의 제안에 동의했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는 이 제안이 현재의 미사일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난해 이후 중단된 대화의 장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내놓은 외교적 절충안이다. 이 제안은 ‘비공식’이라는 점에서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참석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체면’도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과의 단독대좌를 거부하는 미국을 양자대화로 끌어 들이려는 방법이다.
남은 것은 북한의 수용 여부다.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10일 방북하면 북한의 반응이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로 볼 때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여기에는 한·미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6자회담이라는 용어에 거부반응을 느낀다면 아예 6자회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참석국의 범위를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비공식 6자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요구하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고려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논의 연기도 한 방안이다.
비공식 6자회담의 기본정신은 외교적 모호성에 있다. 모호성을 통해 참가국들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대화의 장을 복원한다면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다. 한·미·중 3국이 힐 차관보의 방문기간 동안 이미 충분히 협의했겠지만 비공식 6자회담의 기본 정신을 살려 이번에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도 비공식 6자회담 제안의 뜻을 헤아려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