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6일 목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2006년 7월 6일 목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한국일보] 독도주변 해류조사 문제 확대 말아야

독도 주변 해역의 해류 조사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한국 해양조사선이 당초 계획을 앞당겨 5일 독도 주변 해역에서 조사를 벌인 데 대해 일본측은 '대항 해양조사'를 선언하는 등 모든 외교적 대항 조치를 취했다. 외무성 보도관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해류 조사 현장에서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경고 방송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해양수산부에 독도 주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 등을 전담할 해양법규팀을 신설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도 국토교통성에 독도 문제 등을 총괄할 해양연안정책추진본부를 두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4월의 일본측 해양조사 계획과 이번 한국측 조사 실행으로 이어진 양국의 신경전이 장기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우리는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이런 신경전에서 자칫 엉뚱한 불씨가 튈 가능성을 우려한다. 따라서 양국 정부가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최소한의 기본적 조치에 머물기를 촉구한다. 해양조사가 마치 EEZ 경계 획정이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직결되기라도 하는 듯한 과장된 몸짓은 피해야 한다.

심리적으로는 결코 무관하게 여기기 어렵고, 독도 영유권만 확고해지면 논란의 여지도 줄겠지만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에 명확한 선이 그어질 전망은 없다. 더욱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 현실에 어떤 변화의 조짐도 없다. 이런 자신감만 있다면 얼마든지 당당하되 절제된 대응을 모색할 수 있다.

다행히 양국의 신경전이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우발적 갈등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함께 싹트고 있다. 양국이 우발적 위기를 관리할 공동기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4월 해상 충돌 직전으로 치닫는 듯하던 상황을 EEZ 협상 재개라는 우회통로로 해소한 외교 당국의 값진 경험을 살리는 길이다. 양국 정상의 비외교적 언행으로 헝클어진 양국 관계만 복원되면 굳이 이런 기구도 불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교 당국의 최대한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한겨레신문] 대졸 이상 인력 절반이 하향 취업하는 사회

대한상의가 2001~2006년 중 대학을 졸업한 직장인 1019명에게 ‘맡은 업무를 하려면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28.2%)거나, 보통(25.8%)이라고 답했다. 미취업자까지 포함하면 학력 과잉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말 계약직인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원 5명을 뽑는데 학사 44명, 석사 3명이 지원한 게 알려져 세인을 씁쓸하게 한 바 있다. 환경미화원 모집에 대졸자가 몰리고, 9급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죄다 대졸자라는 건 새삼스런 얘기도 아니다. 일하지 않거나 걸맞지 않은 일을 하는 고학력 젊은이들이 넘친다. 1990년 33.2%이던 대학 진학률이 2004년에 81.4%로 높아졌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물론 국민의 학력이 높다는 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학 교육은 직업 교육 이상의 구실을 한다. 풍부한 고학력 인력이 한국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자산이긴 하지만 너무 큰 비용을 치르는 게 문제다. 자녀 교육비는 고령화로 길어진 노후생활 준비를 어렵게 해 복지 비용도 높이고 있다. 기업은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경기침체에 이어 고학력자 과잉을 꼽기까지 한다. 직업 기대치와 현실 간 괴리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취업난을 가중하는 악순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고학력자를 줄이면서 고학력자 일자리를 늘리는 게 궁극적 해법이나, 얽히고설켜 꼬인 실타래를 풀기가 어렵다.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도 방편이지만, 대학에 갈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를 낳는다. 우선은 독일 등 유럽처럼 대학을 굳이 안 가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는 채용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대학 교육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높아진 생산성이 고학력자 수용 능력 확대로 이어지게 하는, 산학 연계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낙오자처럼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로는 쉽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다. 결국 정부는 물론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길밖에 없다. 무의식중에 ‘몇 학번이냐’고 묻는 풍토부터 바꾸는 것도 작지만 큰 걸음일 수 있다.


[동아일보]‘미사일 구경꾼’ 노무현 정부

북한이 어제 대포동2호를 비롯해 모두 7기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두 달 가까이 끌어 오던 ‘미사일 위기’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이번 사태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對北)정책과 위기관리 시스템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발사 움직임이 처음 포착됐을 때부터 미국과 일본이 단호한 태도를 보인 데 비해 노 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사일인지 위성발사체인지 정확히 모른다” “북은 장사정포가 따로 있으니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북이 미사일을 쏜 뒤에야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도 이번 주 초부터 징후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일이 터지고 나면 시력이 2.0이나 되는 듯이 말한다’는 서양 속담을 듣는 기분이다. 미리 알았다면 왜 일본처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는가. 일본 정부는 북한이 첫 미사일을 발사한 지 20여 분 만인 오전 3시 52분 긴급경계령을 내리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에게 보고했다. 이어 오전 6시 17분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상황을 설명했다.

우리 국민은 일본 NHK 등 외신을 인용한 보도를 통해 북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게 됐다. 노 대통령이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받은 것은 오전 5시경이고, 정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오전 10시 10분경이다. 성명이래야 ‘심각한 유감 표명’ 수준으로 ‘즉각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미일 정부와 역시 대조적이다. 일본이 총리 주재 안전보장회의를 연 것은 오전 7시 30분인데 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오전 11시였다. 이 회의에서 나온 대응 방향도 ‘북을 압박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다분히 한가한 내용이었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한미공조를 고장 냄으로써 정보 부재(不在)를 심화시켰다. ‘동북아 균형자’를 자처하며 ‘자주국방’을 외치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주장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일본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하지 않아도 될 강경 발언을 일삼아 감정의 골만 깊게 했으니 한미일 공조를 어떻게 회복해 북의 위협에 공동 대처할지, 국민은 불안하다. 그렇다고 중국에 매달릴 것인가.

정부는 ‘통일비용’ ‘민족공조’ 운운하며 북에 대한 퍼주기 지원을 계속해 왔다. 그동안 쌀과 비료 지원에 쓴 국민 세금만도 1조7019억 원에 이른다. 올해도 35만 t의 비료 지원을 약속했다. 노 대통령부터 “북에 물질적, 제도적으로 많은 양보를 하려 한다”고 앞장섰다. 그 대가가 미사일 발사다. 이제 우리는 대북 지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국내외 일부 전문가들은 북이 그동안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5∼10개의 핵폭탄을 이미 만들었고, 미사일 개발 수준은 세계 6위권이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계속 두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생각을 바꿀 것인지 택일해야 한다. 북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갖게 된다면 그때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되고 만다.

우리 사회의 맹목적인 ‘민족끼리’ 주창자들에게도 묻는다. 아직도 할 말이 남았는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6·15 통일축전을 열고 자주와 반미를 외쳐 온 당신들에게 북은 미사일로 답했다. 이제 어떻게 할 셈인가.

노 대통령부터 입장을 밝혀야 한다. 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는가. 정부 관계자들은 “대북문제에 대통령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고 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노 대통령이 정말로 나설 일과 나서지 않을 일을 제대로 가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번에야말로 노 대통령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조선일보] 북한 미사일 발사와 대한민국의 怪異한 평온

북한이 5일 새벽 3시32분부터 8시17분까지 東海동해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와 중거리인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 갖가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문제의 대포동 2호는 발사 직후 40초 만에 떨어져 실패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에도 중거리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 시점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춘 것이나 한국과 일본, 미국을 모두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은 북한의 多重的다중적 의도를 헤아리게 만든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 즉시 국무·국방장관과 안보보좌관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었고 일본은 새벽 4시30분에 주요 안보관계 각료들이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모였다. 한국은 오전 7시30분 국가안보회의 상임위를 개최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미국과 일본을 가상 과녁으로 한 것은 대포동과 노동 미사일이다. 대부분은 대한민국을 射程사정 안에 두고 있는 미사일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豫見예견했던 미국과 일본은 非常비상사태였고, 북한의 미사일이 인공위성이라고 우겼던 대한민국만 여유만만이었던 셈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의 對北대북 異常이상감각에 感染감염된 국민의 無心무심도 세계의 화제가 됐을 것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 정권의 북한 豫測예측과 對北대북 制御제어 방식이 하나같이 빗나가고 실패했음을 증명했다. 다른 나라는 다들 미사일이라는데, 이 정권만이 “군용 미사일이라기보다 人工衛星인공위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버럭버럭 우겼다. 별다른 대북 정보도 없이 북한을 안에서 들여다 보는 전문가라도 되는 양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의 의도를 自衛자위 목적이라고 세계에 해설해왔던 것도 이 정권이다.

‘퍼주면 바뀔 것’이라는 이 정권의 바다 같은 대북신뢰는 미사일 발사를 말리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가 발사할 것은 인공위성’이라는 거짓 정보가 돼서 북한에서 되돌아온 셈이다. 당초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 역이라도 되는 양 해온 것부터가 이 정부가 제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 이 정권은 자신의 힘을 모르고, 북한의 목표를 모르고, 미국의 意中의중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 前後전후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젯밤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문제를 다뤘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많은 준비를 했다. 앞으로 24~48시간에 많은 외교적 활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즉각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했다. 정부도 반응을 보이긴 했다. ‘현명치 못한 행위에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이 성명서는 북한의 귀에 닿지도, 미국의 팔을 붙잡지도 못할 것이다.

자신을 모르고 세계를 모르는 無知무지와 錯覺착각은 북한이 더하다. 북한은 지금부터 자신의 무지와 착각의 代價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결국 北韓북한 核핵 사태에 이어 미사일 발사 사태 속에서도 이 땅의 南남과 北북은 孑孑單身혈혈단신 孤立無援고립무원의 신세라는 것이다.


[중앙일보] 권력 편드는 신문 세금으로 지원하는 나라

신문발전위원회가 한겨레신문.경향신문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등 12개 언론사에 157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결정했다. 신발위는 "신청한 32개사 중 편집위원회 및 독자권익위 설치 여부 등 10여 개 항목을 심사해 12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발위는 특히 이른바 친여 매체가 다수 포함된 것을 의식한 듯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배점표까지 인터넷에 공개했으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정부가 위기에 처한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해 있을 수 있다고 보며 일부 유럽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은 어디까지나 신문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되 간섭하려 해선 안 된다. 특정 신문 봐주기는 더욱 안 된다. 이는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신문법 일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강조한 "신문의 자유는 신문의 경쟁을 왜곡하지 말 것까지 요구한다"는 부분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신문 시장은 어디까지나 독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발위의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 지원 대상이 된 언론사는 지방 일간지를 제외하면 친여 매체로 분류되는 신문.인터넷신문이다. 이건 누가 봐도 권력을 편드는 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주요 신문사에 대해선 위헌 결정이 난 시장지배적 사업자니 뭐니 하면서 신청을 제한해 놓고, 권력 편에 선 신문에는 국민의 세금까지 끌어다 지원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모호한 선정 기준도 문제다. '공정보도 등과 관련해 언론단체.시민.학계로부터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같은 조항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신문사를 고를 근거가 된다. 친여 언론단체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비판 신문들은 애당초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견제야말로 신문의 생명이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신문이 어떻게 정부를 비판하고 공정보도를 할 수 있겠나. 비판 없는 신문은 존재 이유가 없다.


[경향신문] 공무원연금 ‘연내 개혁’ 공언에 주목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주무부처의 수장이 ‘연내’라고 개혁 일정을 못박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공무원연금은 이미 거둬들이는 보험료 재정으로는 연금을 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다. 지난해 6천96억원의 적자가 났고, 올해에는 8천4백52억원, 내년에는 1조4천7백79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0년 13조8천억, 2030년에는 32조4천8백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이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지않고 돌아가는 것은 2000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적자분 전액을 정부 예산에서 메워주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제도를 그대로 두면 국민 세금 거둬 퇴직공무원 먹여살리기 바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국민연금보다 더 심하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재정이 파탄날 수 밖에 없는 국민연금이 생애평균소득의 30~60%를 지급하는 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퇴직전 3년 평균보수의 50~76%를 지급하는 구조다. 낸 보험료에 비해 타가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 지를 나타내는 평균 수익비가 국민연금이 2.2라면, 공무원연금은 3.53~3.88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은 제쳐두고 국민연금부터 뜯어고치자 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성격과 내용이 달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노후 소득보장 외에 산업재해나 사망에 대한 부조까지 포괄하는 사회보장적 제도이며, 퇴직금의 성격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낮은 보수를 감내하면서 국가발전에 헌신해온 데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급여가 민간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을 때 통용되던 논리다. 공무원의 보수가 꾸준히 올라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의 96%까지 근접했고, 공무원 숫자도 크게 늘어 인건비가 국가예산의 14%에 달하는 마당에 그같은 그같은 과거 논리는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연금 개혁의 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연금도 자연스레 개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용섭장관은 국가적 과제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의 개혁이 행자부의 개혁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