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17일 수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2006년 5월 17일 수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한국일보] 부동산시장 협박하는 청와대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그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시세의 60~8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부터 10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부녀회 등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다면 더 가혹한 세금 징벌을 가하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잡기’에 정권의 사활적 명운을 걸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의 인식이 이토록 값싸고 무지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때마침 청와대 특별기획팀이라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홈페이지에 올린 ‘통계로 보는 부동산의 오해와 진실’이란 글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 구조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버블 세븐’ 지역의 국지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비정상적 투기수요로 집값이 여타 지역의 5배 이상 오른 ‘버블 세븐’을 겨냥한 맞춤식 부동산 대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공언도 했다. 7군데 특정지역을 희생양 삼아 정책 실패를 덮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주택 공시가격을 순차적으로 시세에 맞춰가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이자 역대 정부의 약속이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를 일거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관 한 명이 ‘까불면 확…’식으로 해치울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글에서는 특정지역을 향한 살기(殺氣)마저 느껴진다. ‘비정상적 투기수요’라는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정작 집 하나 가진 이 지역의 중산층을 몰아내겠다는 발상이다. 그 빈 자리에 세금 무서운 줄 모르는 정권의 수혜자들이 들어앉을 모양이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엊그제 한 세미나에서 “정부가 유동성 과다, 혁신도시ㆍ기업도시 등 개발, 저금리 정책 등으로 부동산 선호요인을 제공해 놓고 보유세 중과 등 극약처방을 쓴다”며 모순되는 정책을 반성없이 늘어놓는 아마추어리즘을 질타했다. 누차 말하지만 세상은 충정과 열정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통찰력과 예지는 팽개치고 싸움만 일삼는 정권은 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


[한겨레신문] 리비아 모델과 북한 모델

미국이 리비아와 외교 관계를 전면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미국내 리비아 외교관들을 추방한 지 25년여 만이다. 리비아는 한반도 여덟 배의 국토에 600만명이 안되는 인구가 사는 아프리카 북부 산유국이다.

리비아는 북한과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사회주의 국가이고 무아마르 가다피 국가원수가 37년 동안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 미국과는 수십년 동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북한과 리비아는 이란·쿠바 등과 함께, 미국이 매년 지정하는 단골 테러지원국이다. 90년대 이후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도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구해 온 점도 비슷하다.

리비아는 2003년 12월 미국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전격 합의했다. 핵무기 시설은 이후 미국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 대가로 2004년 2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이익대표부를 개설했으며, 앞으로 곧 대사관을 열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뺄 예정이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도 강조하는 ‘리비아 모델’은 이렇게 ‘핵폐기 먼저, 보상 나중’이 핵심이다.

하지만 리비아와 북한은 다른 점도 많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맞닿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것과 달리 리비아는 중동의 변방에 있다. 곧,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가치가 다르다. 북한 정권이 느끼는 위기감도 훨씬 크다. 북한은 미국이 인권문제 제기와 금융제재 등을 통해 정권교체를 꾀한다고 의심하는 반면, 리비아는 체제 유지 면에서 압박감이 덜했다. 또 리비아는 산유국이어서 핵포기 이후에도 미국과 협상할 수 있지만, 북한으로선 확실한 보장 없이 핵을 포기하고 나면 일방적으로 밀릴 것으로 생각할 법하다. 리비아는 핵 개발 초기 단계였으나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점도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는 ‘북한 모델’이 리비아 모델과는 다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실제로도 그렇다. 6자 회담의 주요 목표는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 등 관련국의 보상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틀을 짜고 약속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자 회담이 반 년 이상 중단된 이유도 모델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회담에 집중하지 않는 데 있다. 미국 강경파는 대북 압박에 골몰하고 북한은 다시 대결을 준비하는 조짐을 보인다. 북한 모델이 진전되려면 양쪽 모두 바뀌어야 한다.


[동아일보] 부동산시장 ‘誤爆과 협박’ 언제까지 할 건가

경제에 거품(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책의 최우선 목표 가운데 하나다.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 외환위기 같은 재앙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제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와 목동, 경기도의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용인시 집값이 폭등했다며 이들 7곳을 '버블 세븐'이라고 이름 붙였다.

청와대는 이들 지역 이외의 집값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듯이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 불패(不敗)냐, 노무현 불패냐’ 보자며 35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폭등지역을 이렇게 넓힌 것은 정책실패 탓이 크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이들 지역 말고도 서울 용산 강서 노원구, 경기 고양시 일산, 인천 부산 대구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그렇다면 98%를 위해 2%를 때린다는 식의 선전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일부 지역에서 폭등한 집값이 청와대 주장대로 ‘버블’임이 틀림없다면, 부동산대책 잘 세웠다고 훈장까지 받고도 버블을 예방하지 못한 정책 당국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버블이 꺼질 때가 됐다”고 협박하는 것은 더욱 무책임한 경제정책의 자폭(自爆)행위다. 원화가치 버블의 붕괴가 낳은 외환위기는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을 생활고와 자살로 몰고 갔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초장기 불황에 시달려야 했다.

부동산 연착륙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거품 붕괴를 예고하기에 바쁜 정부 당국자들이 과연 우리 경제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4월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만 200조 원에 육박했다. 4월 한 달 사이에만도 3조1700억 원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급락하면 주택담보대출 수백조 원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는 환율 유가 등 대외 악재와 겹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부터 새로운 경제위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결국 청와대가 강조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정책’은 물 건너가고 만다.

청와대가 ‘버블 세븐’이란 말을 만들어 낸 날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데다 저금리가 계속되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부동산 보유를 유혹하는 요인이 계속 제공되는 현실에서 중과세(重課稅)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완곡하지만 현 정부의 문제점을 꿰뚫은 지적이다.


[조선일보] "釜山이 왜 부산정권 안 받아주나"

문재인 前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도 부산 출신인데 부산 시민들이 왜 부산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수석은 “APEC 정상회의, 新港신항과 北港북항 재개발, (정부) 人事인사까지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만큼 부산에 신경 쓰고 지원했는데 시민들이 歸屬感귀속감이 전혀 없다. 대통령이 엄청 짝사랑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쳐왔는데 여당 인기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정치적 연고지라는 부산·경남 지역 후보들의 인기도 착 가라앉아 있으니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문씨가 답답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의 말대로 정부는 각종 정책과 예산 지원 등에서 부산·경남 지역에 특히 공을 들여왔다. 작년 한 해 장·차관급과 청와대 수석, 공기업 사장, 정부산하단체장 인사에서 부산·경남 출신이 전체 82명 중 32%인 26명이나 됐고, 올해에도 경제 관련 인사에서 석유공사 사장, 가스공사 사장, 산업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를 모두 같은 지역 출신으로 잇따라 임명했다. 그뿐 아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고향사람들과 고교 동문들을 수백 명씩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며 두터운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런 정성을 고향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듯하니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할 것이다.

그런 기분은 이해가 가나 그래도 이 정권은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이 정권은 지역주의 극복을 최고 가치이자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다. 정권의 母胎모태인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의 깃발도 지역주의 청산이었고, 한나라당에 大聯政대연정을 제의할 때의 명분도 지역주의 극복이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정권을 지탱하는 萬能만능 키였다. 그러던 정권이 ‘전국 정당’ 구호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요즘 호남에 가서는 호남정서를 자극하고 충청도에 가서는 충청도 민심을 건드리고 영남에 가서는 대통령의 고향을 판다. 여당 의장은 문씨가 ‘부산’을 이야기하기 바로 1주일 전 광주에 가서 “우리당은 광주의 양심에 의지하는 정당”이라고 했다.

집권 3년이 넘은 집권세력이 국정운영 實績실적을 내세우지 못하고 프로球團구단의 연고지 흉내를 내듯 대통령 고향이니 우리를 받아달라는 건 유치하기까지 하다. 집권당의 인기가 이 모양인 이유는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국정을 무능하게 운영하고’ ‘남에게만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獨善的독선적 모습’ 때문이다. 그걸 바로잡지 않고 무슨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중앙일보] 사법부 독립 지켜낼 대법관 인선해야

7월로 예정된 대법원 개편을 앞두고 사법부 안팎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법관 5명이 바뀌는 이번 개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체 대법관(대법원장 제외) 12명 가운데 3분의 2인 8명이 교체된다. 대법원은 주말께부터 후보자들을 추천받고 다음 달 초 대법관 후보 제청자문위원회를 열어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계획이어서 6월 중순이면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개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대법관 3명 가운데 2명을 진보적 인물로 분류할 수 있어 새 대법관들의 성향이 사법부의 색깔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8월과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도 임기가 끝나 새 얼굴로 채워진다. 특히 사법부 구성원의 성향은 나라의 운명과도 직결된다. 최근 들어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쟁점들은 결국 사법적 판단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행정도시 건설, 새만금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법원 구성원들의 기대와 박수를 받으며 사법부 수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이 모든 열정을 재판에만 기울여 소신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 후 처음 행사한 그의 대법관 임명제청은 대다수 법관을 실망시켰다.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한다며 재야 법조계나 시민단체 등의 지지를 받은 인사를 우대한 반면 정통 법관은 한 명만 발탁했다. 판결 성향을 다양화하겠다고 정통 법관들을 홀대했고, 출신 대학을 다양화한다며 서열을 파괴해 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법관 사이에선 "법원에 남아 묵묵히 재판하는 것보다 몇몇 재야단체에 잘 보이는 게 출세의 지름길"이란 자조적인 말마저 나온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법복을 벗은 법관이 80명에 이른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쟁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 법관들이 필요해서다. 문제는 권력 주변 인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화'를 내세워 자신들과 정치적 코드가 맞는 인물로 대법원을 채우려 한다는 점이다. 대법관 인사가 '코드 인사'로 흐를 경우 민주주의의 근본이 위협받는다. 사법부가 권력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3권분립의 원리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사법권 독립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이든, 시민단체든 '외풍(外風)'을 막지 못할 때 사법권 독립은 기대할 수 없다. 이번 대법관 인사도 마찬가지다. 사법권의 독립은 외부에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가 혼신을 다해 지켜나가야 한다. 그 책임의 꼭대기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있다. 대법원이 '코드'가 아니라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사법권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로 채워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의 사법부를 행정부와 의회의 확실한 견제자로 끌어올린 것은 존 마셜 연방대법원장이었다. 1803년 마버리 대(對) 매디슨 사건(Marbury vs Madison)에서 위헌법률심사권이 사법부에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리인을 맡았던 전력이 있다. 이로 인해 그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 대법관 인선을 통해 그것이 기우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경향신문] ‘한번 교수면 영원한 교수’ 사라질까

국립대 교수마다 채용·평가·보상을 다르게 하는 등 과감한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고, 정년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2006년도 국립대학혁신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임교수만 되면 승진과 정년이 보장돼 ‘철밥통’으로 여겨져 온 국립대 교수직에 불어 닥칠 변화다.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대는 부교수 자동정년보장을 폐지한 2002년 2월 이후 부교수 승진자 218명 가운데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11%인 24명에 그쳤다. 특히 자연과학대는 올 2학기부터 조교수, 부교수 승진심사에서 대상자의 20%를 탈락시키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2009년 개교 예정인 울산 국립대는 교수 전원을 계약제로 임용키로 해 정년을 원천적으로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 국립대학들의 정년보장심사 통과율은 여전히 99%가 넘고, 46개 국·공립대 교수 1만5천6백90명 가운데 58%인 9,122명이 65세 정년을 보장받고 있는 실정이다. 직급 승진도 마찬가지여서 부교수에서 정교수로의 최소 승진 소요 기간(5년)만 지나면 저절로 정교수가 되니 외국 대학들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지난해 영국의 ‘더 타임스’가 발표한 세계 대학순위에 서울대가 93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나마 우리 대학이 100위 안에 든 것은 처음이지만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서는 부끄러운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대학교육경쟁력 자체가 60개국 가운데 52위에 불과하다. 우리 대학의 낮은 경쟁력의 이면에는 ‘한 번 교수면 영원한 교수’라는 풍토가 도사리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다. 또한 교수는 대학의 중심이다. 이제 교수직의 ‘철밥통’ 관행은 깨져야 한다. 교수들 스스로 학문적 능력과 연구실적만으로 인정받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하며, 교수평가에 있어 온정주의는 배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