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2일 화요일 주요신문 사설
[2017년 5월2일 화요일 한겨레 사설] ‘사드 장단’에 놀아난 정부, 책임 규명해야
사드 비용을 내라는 미국의 밀어붙이기가 거세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드 비용 재협상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와 통화한 뒤 내놓은 공식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뒤통수를 맞고도 미국에 코가 꿰인 듯 제대로 대처도 못 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마치 허수아비가 추는 춤을 보는 것 같다. 청와대는 ‘한-미 간 기존 합의는 유효하다’고 했지만 이런 판국에 청와대 말을 순수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미국에 약점 잡힌 게 아니라면 이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쩌다가 우리 정부가 이렇게 우습고 한심한 모양새가 된 것인지 분통이 터진다.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도 않은 황교안 총리 정부가 대선이 끝나기 전에 ‘사드 대못 박기’를 하려고 서두르다가 이 꼴이 된 것이라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4월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만 해도 미국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 그러나 그 뒤 열흘도 안 돼 사드 장비가 전격적으로 배치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직후 잇달아 ‘한국이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윽박지르듯 말했다. 황 총리 정부가 미국에 사드 배치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드 조기 배치에 대한 보답으로 상응하는 부담을 지겠다는 얘기가 한-미 간에 오갔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드 배치에 목을 매다시피 한 국내 보수세력과 황 총리 정부의 저자세가 ‘사드 전격 배치’에 더해 ‘사드 비용 재협상’이라는 외교적 참사를 불러온 것만큼은 분명하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려는 의도 아래 사드 비용 재협상 전략을 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사드 비용을 직접 걷어가든 방위비 분담금 형태로 우회적으로 가져가든 미국에 휘둘리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이상 국정조사를 통해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철저히 파헤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드 핵심 장비가 들어왔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닌 만큼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전면적인 대안 찾기가 필요하다.
[2017년 5월2일 화요일 조선일보 사설] 불길하게 이어지는 한·미 사드 비용 논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드 배치 10억달러 한국 부담' 발언을 해명했던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하루 만에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1일(한국 시각) "사드와 관계된 것, 우리의 동맹 방위와 관련된 것은 다른 모든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단 미 대통령의 발언을 참모가 뒤집을 수 없기에 나온 다른 수사(修辭)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논란이 모양 나쁘게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불길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맥매스터는 특히 동맹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모두 재협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5년 단위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은 우리가 매년 1조원 가까운 돈을 분담하고 있다. 미국 측이 증액을 요구하면 국내에선 사드 비용을 이런 식으로 받아내려 한다는 반발이 일 것이다. 한국의 새 정부는 이것이 협상의 정치 이슈로 증폭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현재 2만8000명 선인 주한 미군 규모를 전면 재조정하거나, 주한 미군을 사실상 주일 미군
의 하위 개념으로 격하해서 운용하려 할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할지 모른다. 최악으로는 워싱턴에서 주한 미군 철수론이 등장할 수도 있다.
불행히도 이제 안보 위기는 북한으로부터만 오지 않게 됐다. 우리가 동맹국으로 믿고 의지했던 나라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형태의 위기가 올 수 있고 우리 내부는 그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2017년 5월2일 화요일 중앙일보 사설] 조기 정상회담으로 한·미의 사드 혼선 풀어라
미 부통령·안보보좌관도 사드비용 거론
새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 담판 지어야
협상 스타일 연구해 담판에 대비해야
이제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차가운 머리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번 사태가 빚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국의 탄핵 정국과 리더십 공백이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시기적으로 겹친 것을 꼽을 수 있다. 정상외교 채널을 가동해 한반도 현안을 트럼프 머리에 직접 입력할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주요 패착이다. 그동안 대미 관계에서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중국 정상이 트럼프와 잇따라 만나 자국에 유리하고 한국엔 불리한 선입견을 주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수명을 다한 김관진 실장 체제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사드 비용 갈등은 오는 9일 선거에서 탄생할 한국의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최대 국정현안으로 떠올랐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한·미 정상 간 ‘스킨십 외교’를 신속하게 재가동하는 일이다. 새 대통령은 취임 즉시 조기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 트럼프와 대면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에게 한·미 동맹의 가치와 한국민의 충격을 직접 설명한 뒤 사드 비용 문제를 담판 지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대선 유력 후보들은 트럼프의 협상·흥정 스타일을 철저히 파고들어야 한다. 현실적인 비즈니스맨 스타일인 트럼프에게 휘말려 덤터기를 쓰지 않도록 정교한 인물 연구와 사전 준비가 필수다. 그래야 새 대통령이 조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혼선을 정리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해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2017년 5월2일 화요일 경향신문 사설] 사드 비용’ 혼선을 문자메시지로 해명한 김관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비용 부담을 놓고 한·미 양국이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 한국의 말을 뒤집더니 어제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다른 말을 했다. 청와대는 그제 김 실장과 맥매스터 간 통화 후 미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맥매스터는 어제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드와 관계된 문제는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의 말을 뒤집었다. 이제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를 만큼 뒤죽박죽되어버렸다.
청와대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존 합의는 지키겠지만 재협상할 것’이라는 발언에서 ‘기존 합의는 지킨다’는 말만 믿겠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견강부회다. 미 대통령에 이어 안보보좌관까지 가세해 다른 말을 하는데 무슨 근거로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차라리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기 위해 협상용 발언을 했다며 따지기라도 하면 믿을 텐데 그런 대응도 없다. 더구나 청와대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기는커녕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넘기려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1주일만 버티자는 심산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미국의 결정은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자세를 용납하기 어렵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36조원어치의 무기를 구입했다.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가 된 것도 모자라 주한미군 보호를 위해 들여오는 사드 비용까지 떠맡을 판이다. 알려지지 않는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무능과 한국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미국의 태도에 한국인의 마음만 멍들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정부 당국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 실장 등 당국자들은 더 이상 사드 배치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새로운 협의·합의를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 경북 성주에서 강행 중인 사드 배치도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옳다. 아울러 사드 배치 결정 과정과 합의 내용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앞뒤 맞지 않는 설명으로 망신만 당하지 말고 왜 미국이 1조원 넘는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지부터 설명하라.
[2017년 5월2일 화요일 동아일보 사설] 한미동맹 균열 낼 사드 논란 그만하라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 부담’ 발언을 해명하고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합의를 확인했다는 청와대 설명과는 상반된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그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다시 “재협상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미국의 새 대북정책에 어제 첫 공식 반응으로 “우리 핵 억제력 강화 조치도 최대의 속도로 다그쳐질 것”이라고 위협하는 상황에 사드 비용을 놓고 한미가 진실게임 양상을 띠는 것이 유감스럽다.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력 그 자체다. 자칫 역사, 가치를 나눈 동맹의 둑에 균열이 생겨 결국 대북 억지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북이 4월에 6차 핵실험 등 심각한 도발을 안 한 것일 뿐 한반도 위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철저히 ‘비즈니스 마인드’에 입각해 다루고 있다. 국익이 걸린 만큼 한국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큰 틀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받는 전략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순리다. 사드 문제도 한미동맹을 시대 상황에 맞춰 더욱 강력히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짚어야 할 사안이지, 지금부터 트럼프의 협상술에 휘둘려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2017년 5월2일 화요일 한국일보 사설] 사드 의혹 떨쳐내려면 협상 전 과정 공개해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비용과 관련해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맥매스터와 통화한 후 “사드 부지 및 기반시설 등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완전히 배치된다. 하루 전 통화를 놓고도 이렇게 말이 서로 다르니 도대체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 정부가 모종의 이면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한부 정부라는 한계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만큼 명쾌한 설명을 내놓아 마땅하다. 절차의 정당성과 이면 합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청문회를 열자는 주장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 인터뷰에서 “한국의 카운터파트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이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이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만 한 것과 달리 맥매스터는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 것이다. 맥매스터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미국의 재협상 의지가 예사롭지 않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맥매스터 인터뷰의 방점은 양국간 합의를 지킨다는 것”이라고 하는 등 정부의 군색한 해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논란과 관련, 국민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미 당국 협의의 소상한 전모를 알고 싶어하지, 어느 한 쪽의 일방적 해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 따라서 김관진 실장부터 맥매스터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그는 이미 맥매스터로부터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듣고서도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사드 비용 부담 얘기를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수해야 하는 무기체계의 도입 방침과 실제 배치를 서둘러 결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최소한의 절차까지 무시하는 등의 부조리를 보여왔다. 주권국가의 행위로 보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갑자기 사드 비용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우리 정부의 일방적 저자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사드 비용 문제를 앞세워 방위비 분담에서 덤터기를 씌우려 한다는 전망까지 무성하다. 사드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미국에 힘없이 끌려가지 않으려면 우선 정부의 대미 협상 태도부터 당당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