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한겨레신문 사설-2016년12월13일 화요일] 정부 무능이 키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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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무섭게 늘고 있다. 발생 한 달도 안 돼 살처분되는 닭·오리 등 가금류 수가 1천만마리에 육박한다. 지금 추세라면 195일간 1396만마리가 살처분된 2014년 수치를 넘어 역대 최단 기간 최대 피해를 기록할 기세다. 정부가 12일에야 방역대책본부를 확대하는 등 긴급대책을 내놓았으나 너무 늦었다. 2년 전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보고도 다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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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가금류 관련 사람과 차량·물품의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에이아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26일 만에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움직였으니 늑장 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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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응은 일본과도 비교된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에이아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으나 초기부터 경계 수준을 높이고 선제적 살처분으로 피해를 대폭 줄였다고 한다.

이번에 확인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5N6 고병원성으로, 중국에서는 사람이 7명이나 숨질 정도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영남을 제외한 전국으로 빠르게 번진 것은 해남과 음성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 초동대처에 실패한 탓이 크다. 사료배급 차량 등의 이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도 피해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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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무능 대통령 밑에서 받아쓰기만 하다 업무역량조차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국정 공백을 틈타 게으름을 피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도덕성 논란으로 국회로부터 해임건의까지 당한 김재수 장관이 업무능력마저 부족한 무능 장관임이 확인됐으니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제라도 온몸을 던져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조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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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2016년12월13일 화요일] 최악의 AI사태 수습해 황 권한대행 역량 입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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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한 달도 안 돼 닭·오리 1000만 마리 이상을 도살 처분하면서 사상 최악의 AI 사태가 우려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AI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 대응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제 소독을 다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16일 충북 음성군과 전남 해남군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처음 접수된 지 2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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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도살 처분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도 원점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은 정부의 굼뜬 대처 때문이다. AI 의심신고를 받고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틀이나 지나서야 관련 회의를 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회가 “초기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은 발생 2주가 지난 뒤였다. 일본에서 아오모리 현의 AI 확진 당일인 11월 28일 밤 아베 신조 총리가 철저한 방역을 지시하고, 다음 날 오전 4시 아오모리 현 직원과 자위대가 농가 현장에 출동해 방역작업을 했으며, 오전 9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과 대조적이다. 전국 단위의 이동중지명령은 이번에 세 번째지만 허가 없이 움직여 고발된 사례가 10건에 이를 정도로 정책 신뢰도는 바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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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병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달리 AI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다. 과학계는 AI 확산의 주범이 야생철새라는 점을 밝혀냈고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책도 내놓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17일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다른 사안과 함께 AI를 언급하며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 대책을 지시했는데도 왜 현장에선 철저히 이행되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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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정신 팔린 공직자들이 책상머리에서 지시나 주고받는 관료주의적 자세로는 AI가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황 권한대행은 AI 사태를 제대로 수습해 국정 운영의 역량을 입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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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2016년12월13일 화요일] 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최대 될 때까지 당국은 구경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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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의심 신고 52건 중 43건이 고병원성(H5N6형)으로 확진됐고, AI 발생 농가는 전국 127곳으로 늘었다. 지난달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 만에 고병원성 AI로 확진됐거나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닭·오리 등 가금류는 1000만마리가 넘는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는 역대 최단 기간 내 최대 피해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소요액만도 35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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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AI 바이러스는 전파속도가 빠르고 폐사율이 높은 ‘H5N6형’이어서 농가의 피해를 키울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됐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했다. 방역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AI가 급속도로 확산된 지난달 24일에야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에서 ‘경보’로 올리고, 3차례에 걸쳐 농가·도축장 등 8만9000곳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린 게 전부다. 방역의 성패는 신속한 선제적 대응에 달렸는데도 국정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공무원들이 방역작업에 손을 놓은 데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농가의 피해를 키웠다. AI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농식품부 산하 수의직 공무원은 300여명에 달하지만 충북 2곳 등 전국 25개 기초자치단체에는 방역 전문인력이 아예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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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는 위기의식을 갖고 AI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가을철에 닭·오리 등 가금류를 미리 도축해 비축하고, AI가 발생하는 겨울철에 농가가 사육을 중단하면 일정액을 지원하는 휴업보상제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 가축 방역관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AI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