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주요신문 사설

[한국일보 사설-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 담은 대국민 발표 조속히 내놓아야

)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2차 대국민 사과를 한 지 한달 가까이 돼 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청와대에 유폐된 상태다.

) --> 

그런 가운데 박 대통령의 권위 상실로 인해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21일과 22일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이후 청와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혼선도 빚어졌다. 후임이 내정된 경제부총리의 어정쩡한 지위 등으로 인해 국민경제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 --> 

정부시스템마저 내부에서 무너지는 징후가 농후한 가운데 국회의 탄핵 발의는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유력하다. 야3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비박계까지 가세한 탄핵 찬성파는 이미 탄핵소추 처리가 가능한 재적의원 3분의2 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친박계 중심의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자리를 꿰차고 있고, 동정여론을 불러일으키려 헛된 애를 쓰고 있지만 박 대통령을 엄호할 세력이 되지 못한다. 그럴 힘도 없고, 무엇보다 명분이 없다.

) --> 

그런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원성은 수그러들기는커녕 높아만 가고 있다. 26일 열린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사상 최대인원이 참여했다. 남녀노소는 물론 어린이까지 대동한 가족단위의 참여자들도 적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으로는 역대 최저인 4%까지 추락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매번 100만 명을 넘어 이제는 전국적으로 200만 명 가까운 국민이 참여한 하야ㆍ퇴진 집회를 두고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 --> 

역대 최악의 민심 이반이 빚어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박 대통령의 문제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박 대통령의 개입ㆍ방조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공모 혐의로 확인되면서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를 ‘대기업의 선의’ 등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범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영이 설래야 설 수 없을 정도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잃었고 국가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 --> 

청와대 내에서 이번 주 초 박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금 국민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회피하면서 언제까지 표류하는 나라를 그대로 방치하느냐이다.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 --> 

) --> 

[한겨레신문 사설-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대통령 ‘사퇴’ 넘어 ‘체포·구속’까지 요구하는 민심

) --> 

박근혜 대통령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을 것이다. 26일 밤 청와대 부근을 구름처럼 겹겹이 에워싼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함성을.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날 열린 5차 촛불집회는 눈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에서 190만개의 촛불이 켜지면서 역대 집회 참가 인원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구호도 ‘사퇴’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종전과 달리 “박근혜 체포” “박근혜 구속” 등의 구호가 거침없이 쏟아져나왔다. ‘피의자’로 확인된 박 대통령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사상누각”이라고 헐뜯으며 검찰 수사를 거부한 모습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 --> 

‘피의자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날이 갈수록 차곡차곡 쌓여 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을 챙겨온 차은택씨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또다시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차씨의 측근을 케이티(KT) 임원에 채용시키고 광고를 따내는 데 간여한 것은 물론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에까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씨 측근들의) 보직을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변경해주라”느니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따위의 ‘깨알 지시’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수시로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마저 내팽개친 치사하고 낯뜨거운 범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 -->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한을 29일로 제시해놓은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어떤 변명이나 항변으로도 검찰 수사 회피를 정당화할 수 없다. 피의자가 계속 수사에 불응하면 검찰은 당연히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지위나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민주주의다. 검찰은 추상같은 법 집행에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 --> 

이번주는 박 대통령에게는 이른바 ‘운명의 한 주’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착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청와대는 이런 삼각 파도를 맞아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도 거부한 채 반격의 기회만 노리고 있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의 마음이 움직일 리 없다. 사퇴 선언이 없는 담화는 이제 의미도 없어졌다.

) --> 

박 대통령의 지금 모습을 보면 몸은 밖으로 다 내놓고 머리만 땅속에 파묻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상황이 변할 리도 없고, 그동안 저지른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국민의 동정심을 구하기에도 이미 늦었다. 선택은 단 하나,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 박 대통령의 체포·구속까지 요구하는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길이다.

) --> 

) --> 

[중앙일보 사설-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시민 혁명’ 앞에 선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결단하라

추위도, 눈발도 분노한 민심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지난 주말 190만 명(주최 측 추산)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운집한 촛불시위는 세계사에 길이 남을 성숙하고 명예로운 시민 혁명의 극점을 보여 줬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코앞 200m까지 밀어닥친 시위대의 함성은 민성(民聲)에 귀를 막고 버티기로 일관해 온 박 대통령에게도 똑똑히 들렸을 것이다.

) --> 

이제 박 대통령은 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야권은 박 대통령 탄핵을 이르면 나흘 뒤인 다음달 2일, 늦어도 열흘 뒤인 다음달 9일에 단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40명을 넘겨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촛불은 시간이 지나면 꺼질 것’이란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오판도 이런 오판이 없다. 지난 5주간 타오른 촛불은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려는 국민의 혁명적 외침이다. 일개 사인(私人) 최순실과 국정 최고책임자 박 대통령이 한 몸이 돼 국정을 농단한 전대미문의 국치(國恥)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이런 초대형 범죄를 가능케 한 앙시앵 레짐(구체제)까지 총체적으로 개혁하라는 민심의 역사적 요구인 것이다.

) --> 

박 대통령이 촛불에 담긴 이런 엄중한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요행수를 바라며 시간벌기용 배수진을 친다면 결과는 파국일 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검찰이 자신을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규정하자 변호사를 통해 ‘인격살인’ 같은 막말을 퍼부으며 비난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대국민 약속마저 뒤집어 버렸다. 자신이 그렇게 중용해 온 검찰의 수사 결과마저 거부하는 자가당착과 적반하장의 행태에 민심의 분노가 가중된 건 당연하다. 그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진 이유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버티고 있다니 기가 차다.

) --> 

박 대통령에겐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헌정 사상 탄핵당한 첫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1차 탄핵 데드라인인 다음달 2일 전에 ‘사퇴 예고’ 선언을 해야 한다. 본인의 불명예 이전에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돼 국정 공백의 장기화와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중 대국민담화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하야시점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탄핵이란 최악의 사태를 피하면서 여야 잠룡들이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대선까지의 국정도 국회가 추천한 책임총리가 관리해 혼란을 최소화할 길이 열린다. 이홍구 전 총리 등 원로들도 27일 시국회동에서 내년 4월까지 하야할 것을 촉구하지 않았는가.

) --> 

이마저 거부한다면 박 대통령은 탄핵 절차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불행한 사태를 피하는 길은 대통령 본인의 결단에 의한 ‘질서 있는 퇴진’뿐이다.

) --> 

) --> 

[조선일보 사설-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역대 최대 시위에도 연행자 0, 경찰 부상 0

) --> 

첫눈이 내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추운 날씨 탓에 참가자가 줄지 않겠느냐는 예상과 달리 150만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27만명)이 모였다. 전국적으로는 190만명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 집회·시위였다고 한다.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이 허용돼 자칫 흥분한 시위꾼이 끼면 폭력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끝까지 자제했다. 시위 연행자와 경찰 부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

) --> 

최순실 사태로 5주째 이어진 주말 대규모 집회 전부가 이렇게 놀랄 만큼 평화적이었다. 26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도 대다수 시민은 구호를 크게 외쳤지만 폭력은 거부했다. 일부 과격 시위꾼이 경찰을 때리려 하면 "평화 시위" "비폭력"을 외쳤다. 학생들은 집회 현장에 '쓰레기 주세요'라는 종이를 들고 서 있었다. 의경에게 다가가 "아들 같다"며 포옹해주는 중년도 있었다.

) --> 

150만명이 광장에 모이면 폭력이 아니더라도 불의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날도 광화문광장 주변과 통의동 로터리 등에서 인파가 밀고 밀리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마다 시민들은 "질서"를 외쳤다. 세계는 지금 최순실 국정 농단에 어이없어하면서도 이 대규모 평화시위만큼은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매우 평화로웠고 축제 같았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대규모 집회에서 폭력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 --> 

상상도 못했던 국정 농단 사태에 국민은 분노했지만,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차례 집회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불의에 대한 거부, 그러나 절제된 분노, 양식 있는 행동이 최순실 사태로 암흑이 된 대한민국을 다시 밝힐 것이다.

) --> 

) --> 

[경향신문 사설-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박 대통령은 침묵을 깨라, 더 많은 촛불이 필요한가

) --> 

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시위의 새 역사를 썼다. 전국을 밝힌 190만 촛불은 사상 최대 규모요, 촛불의 절정이었다. 춥고 눈·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훼손된 민주주의를 시민 손으로 직접 되살리려는 촛불은 횃불로, 들불로 번져 활활 타올랐다. 시민들은 활력이 넘쳤고 외침은 엄중했다.

) -->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청와대를 동·남·서쪽으로 에워싼 인간띠 잇기는 청와대를 포위하며 행진을 벌였다. 6살 아들과 함께 나온 젊은 엄마는 “이미 민심이 대통령을 이겼다”고 했다. 시민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길에서도 버려진 손팻말 등 쓰레기를 주웠다. 광화문광장을 일순간 암흑으로 바꾼 ‘1분 소등 행사’에서 시민들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외치며 다시 불을 붙였다. 감동과 전율이 몸에서 몸으로 전해졌다. 남녀, 세대, 지역, 이념을 떠나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된 자리였고, 대화합 축제의 장이었다.

) --> 

광장에 나오지 못한 수많은 시민들도 마음은 함께했을 것이다. 시민들은 비폭력·평화 시위를 유지했으며 경찰은 평화시위 보장 약속을 지켰다. 외신들도 “사상 최대 피플 파워” “거대한 콘서트”라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대통령은 국격을 추락시켰지만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보여줬다.

) --> 

청와대는 주말 집회 이후 “국민의 뜻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겸허한 자세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마나한 반응만 5주째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시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들의 화만 돋우고 있다.

) -->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담화 이후 3주일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10월20일), 국무회의(10월11일)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이후 공식 회의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다. 법무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사표조차 1주일이 다 되도록 처리를 못하고 있다. 참모가 던진 사표조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대통령의 현재 모습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의 반기(反旗) 조짐에도 가타부타 언급이 없다. 어쩌면 지금까지 모든 국정 현안을 판단하고 결정해줬던 비선 측근들이 한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 

이제 검찰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대면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엔 국회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되고, 야당이 추천한 특검도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으로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 셈이다. 더는 입을 닫고 넘어가기 어렵게 됐다.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 --> 

혹시 역풍을 기다려 국면전환을 하겠다는 속셈이라면 가당치도 않고 이뤄질 수도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수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한 달 동안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서게 했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200만 촛불의 명령은 탄핵 전에 퇴진하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해주길 바라는 것뿐이다. 강제로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사퇴 일정을 제시하고 물러나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바른길이다. 청와대는 시민들에게 포위됐고, 섬처럼 고립됐다. 들끓는 민심은 이제 폭발단계에 이르렀다. 더 얼마나 많은 촛불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