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주요신문 사설

[한겨레신문 사설-2016년11월22일 화요일] 사인에게 기밀문서 통째로 넘긴 부적격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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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국가 기밀문서 목록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외국 국가원수들과의 정상회담 추진 문건을 비롯해 고위 공직후보자 인선 자료, 국무회의 자료 등 외치와 내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에 걸쳐 있다. 문건 수로만 무려 180건에 이르고, 그중에는 일반에 공개돼서는 안 될 기밀자료도 47건이나 된다. 최씨한테 아예 국정을 통째로 갖다 바쳤다는 말이 절대 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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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런 기밀문건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유출됐다”고 밝혔다. 최씨의 도움 없이는 국정운영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박 대통령이었음이 더욱 확연해졌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공과 사의 구분도, 국가 기밀의 중요성도 전혀 안중에 없는 공직 부적격자였음도 똑똑히 드러났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이처럼 명백한데도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난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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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밀자료들은 최씨한테는 국정 농단과 이권 챙기기의 좋은 도구였을 것이다. 정부 인사에 감 뇌라 배 놔라 개입하면서 계속 자신의 입지를 굳혀왔을 게 분명하다. 자신만이 아는 국가 기밀을 토대로 주변에 위세를 한껏 과시하며 여기저기서 돈을 뜯어왔을 모습도 눈에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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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씨의 이권 챙기기는 대통령의 외교 기밀문서 유출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 것에 비하면 약과일 수 있다. 이제 전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일본 총리와 나눈 통화 자료 등 극히 민감한 외교문서들을 일개 민간인에게 넘긴 사실을 속속들이 알게 됐다. 국민이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외치를 계속하겠다느니,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느니 하며 고집을 부릴 텐가. 모든 것을 떠나 기밀문서 유출 하나만으로도 박 대통령이 사퇴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조선일보 사설-2016년11월22일 화요일] 새누리당 전체가 심판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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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실상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2(200명) 찬성이 필요하다. 야 3당과 야 성향 무소속 6명을 합쳐 17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새누리당 의원 129명 중 29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된다. 이 때문에 야당도 새누리당 동향을 봐가며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을 택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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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입장에선 탄핵안이 통과되면 친박·비박 간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고, 반대로 부결되면 지금보다 더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어느 길로 가도 험난하다. 두말할 필요 없이 박 대통령과 친박 책임이다. 오만·독선에 빠져 보수 진영을 사분오열시킨 데다 알고 보니 자신들 내부에선 국민이 혀를 찰 국정 농락이 벌어지고 있었다. 결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보수 명맥을 잇는 정당이 뿌리를 뽑힐지도 모를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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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당내 비판 세력을 향해 온갖 험담을 퍼붓고 있다. 21일 한 친박 최고위원은 전(前) 당대표에게 "나가라"고 했고, 새로 임명된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소속 경기도지사에게 "탈당해주면 생큐"라고 비아냥댔다. 탈당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패륜아' '누구 덕에 지금까지' 같은 공격을 했다. 이렇게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다 여기까지 추락해놓고도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 게 박 대통령과 친박이다. 아마도 이런 당이라도 장악하고 있는 게 낫다는 계산일 것이다. 국가나 보수 정당의 미래 따위엔 관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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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들의 수많은 표결 중 가장 중대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 모두 곤혹스러운 처지일 것이라 짐작된다. 의원 개개인이 가(可)든 부(否)든 각자의 양심을 걸고 법 상식과 함께 보수 정당의 장래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단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16년11월22일 화요일] 靑, ‘책임총리 국회 추천’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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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국무총리’에 ‘딴 얘기’를 하고 나섰다. 정연국 대변인이 어제 “야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전날 회동해 대통령 퇴진 운동과 탄핵 추진을 병행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반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입장’ 8개 항의 하나로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을 요청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스스로 내놓은 ‘국회 추천 총리’ 카드를 뒤집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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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 8일 회동 자체를 원치 않던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추천 총리 카드’란 한마디로 박 대통령이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회와 상의 없이 총리로 내정하자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국면 전환용 대국민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한 ‘검찰 조사’에 이어 ‘국회 추천 총리’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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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약속할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상의 국정 중단 상태라는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모한 피의자’로 규정한 이후 국정은 더더욱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럴수록 ‘최순실 게이트’에 책임이 없지 않은 데다 김병준 총리 내정 당시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던 황교안 총리는 대안이 아니다.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완벽한 리더십 부재 상황이다. 설상가상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후임이 내정된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떠난 지 오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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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우리 안보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경제도 어렵다”면서 “국내외 여러 현안이 산적한 만큼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선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럴수록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해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 정부가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은 없다. 수명이 다한 황 총리 체제를 장기화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동아일보 사설-2016년11월22일 화요일] 국회는 공소장 토대로 탄핵안 신속히 발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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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해 야 3당 주도로 박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했을 뿐 탄핵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제1 야당이 탄핵 발의를 질질 끌면 끌수록 국가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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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밝힌 박 대통령의 혐의는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제65조 1항)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최순실 일당에게 넘겨 사유화(私有化)시켰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들의 출연금 모금을 사실상 주도했다. 검찰은 “대통령 혐의는 99% 입증이 가능한 것만 포함시켰다”고 말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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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합법적으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탄핵 절차 돌입엔 소극적이었다. 탄핵 성사가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는 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도 의식했을 것이다. 당장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정족수(200명)를 채우려면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 외에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의 동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동조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렵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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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퇴임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만 남고 이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이 기각되는 문제가 있지만 헌재가 민심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헌재는 180일 내에 탄핵소추안 심판을 하게 돼 있으나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63일 만에 기각했듯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보다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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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활 타오르는 촛불 정국을 계속 끌고가고 싶은 것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망설인 이유였을 것이다. 이번에도 26일의 촛불집회까지 지켜본 뒤 탄핵 추진에 나서겠다면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 되든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기회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혼란을 부추기고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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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4·19 때처럼 혁명적 상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박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농단한 국정을 헌법 절차에 따라 복원하는 일에 머뭇거려선 안 된다. 야당은 신속하게 탄핵 발의를 해 조기에 헌재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여당과 여론을 설득하는 데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한겨레신문 사설-2016년11월22일 화요일] 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상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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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 군사·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양상이다. 국민을 무시한 반역사적이고 뻔뻔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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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의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다. 우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비롯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하는 디딤돌이 된다. 이는 일본이 이 협정과 한-일 군수지원협정 등의 체결을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일본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과거사 문제에서 진전이 없음에도 앞장서서 자위대를 한반도에 불러들이려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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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또한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안보구조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 일체화의 한 수단으로 이 협정 체결을 압박해왔다. 이 협정은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우리나라 배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협정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더 강화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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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절대다수는 이 협정에 반대한다. 하지만 정부는 스스로 밝힌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약속조차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 정부가 이 협정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대통령과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독 이 사안만 밀어붙인다. 국민 지지율이 5%에 그치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다른 일로 미국에 발목을 잡힌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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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가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대북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더라도 이 협정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득보다 실이 크다. 지금의 정부가 급하게 추진할 사안도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협정 추진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6년11월22일 화요일] 국회는 합의총리 서둘러 추천하고 대통령은 수용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내놓은 여야 합의 총리 제안 요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야당에서 나타나는 기류 변화가 정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것 같아 걱정스럽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오전 "대통령 제안에 야당이 다른 뜻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접 했던 제안을 뒤집는 듯한 발언인데 정 대변인은 뒤늦게 입장 변화가 없다고 주워 담았지만 여하튼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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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어제 언급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검찰의 최순실 기소와 박 대통령에 대한 공범 적시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듯한 데다 여야의 탄핵 추진 본격화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이 다가올 수 있음을 감안한 포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현재 황교안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신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황 총리를 통해 국정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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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를 합리적으로 풀어 가려면 서둘러 국회에서 여야 합의 총리를 추천하고 박 대통령에게 이를 수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탄핵 정국으로 돌입할 경우 더욱 필요성이 커졌지만 접점을 빨리 찾지 못하니 답답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제 각각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반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를 밟는 건 국회의 책무이니 진행하겠지만 총리 추천을 병행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어버렸다. 책임총리에게 국정을 맡기자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박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 통과에 상관없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 반영이다.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법 위반 혐의 공표로 탄핵 사유는 충분히 충족됐으니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능한 한 서둘러 여야 합의로 책임 총리를 뽑아 과도내각을 출범시켜야 한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지체 없이 수용해 국민에게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6년11월22일 화요일] 중국의 한류금지령…정부 실태파악은 하고 있나

중국이 한국 연예인의 광고 출연을 막고 한국 드라마 방영을 금지하는 새로운 `한류금지령`을 시행한다는 소식으로 주식시장이 또 요동쳤다. 지난 주말 `장쑤성 방송국 책임자가 (그런 내용의) 상부 통지를 받았다`고 누군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글을 올린 게 발단이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한국 연예기획사에 중국기업 투자 제한, 한국 가수의 중국 내 공연 제한 등이 덧붙여지면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으로 광범위하게 회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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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런 유형의 소문과 추측은 유령처럼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고 있다. 주로 중국 정부가 한국행 관광객을 축소 통제한다거나 한류 드라마·연예인에 보복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소문이 돌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고 투자자들도 우왕좌왕하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조치는 곧바로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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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에도 중국 정부가 한국행 관광객 수를 축소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국내 여행·화장품 등 관련주가 6~7% 급락하기도 했다. 실제로는 중국 관광당국이 `불합리한 저가 여행`을 근절하라고 지시한 것인데 과민반응한 성격이 짙었다. 이번 한류금지령 소식으로 2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CJ E&M, 에스엠,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6% 이상 급락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류스타들에 대한 비자 거절, 드라마 심의 지연 등이 겹쳐지면서 소문이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예정대로 공연이 진행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중국의 보복조치라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드 발표 이후에도 9월 중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했고 10월 중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은 44%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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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소문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관련업계가 `알아서 기고` 투자자들은 `놀라 허둥대는` 사태가 반복되는 일이다. 우리 외교당국이 중국 정부와 접촉 빈도를 높이고 이런 소문이 나돌 때마다 신속하게 문화교류와 외교문제는 별개라는 사실을 확인해줘야만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16년11월22일 화요일] 조류독감 더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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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불청객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난 16일 충북 음성군의 오리농장과 전남 해남군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AI가 서해안과 중부 내륙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기도 양주·포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풍세면 하천 주변의 야생 조류 배설물에서 검출된 만큼 철새의 이동 경로에 따라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H5N6형 AI는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고병원성이다. 기존에 국내에서 나타난 H5N1형보다 인체 감염 위험은 낮지만 중국에서는 2014년 이후 15명이 감염돼 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사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방역 당국은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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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서해안에서 확산되는 이유는 전남 순천만·영암호, 충남 천수만, 충북 미호천 등 철새 도래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AI 감염에 취약한 오리 농가의 경우 충남북, 전남북에 전체의 90%가 집중 분포돼 있다. 인위적으로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다. 철새를 막을 수 없듯 AI의 유입도 차단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농가의 피해는 벌써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다. 충북에서는 어제 당시 의심 농가 주변 500m 이내 닭과 오리 31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도 그제까지 오리 3만 3200마리를 땅에 묻었다. 정성을 다해 기른 닭과 오리를 산 채로 묻어야 하는 농장 주인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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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사실상 해마다 발생하는 탓에 겨울철 재해다. 철새가 옮기는 탓에 완벽한 AI 예방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AI는 바이러스 유형이 144개로 구제역 7개보다 휠씬 많을뿐더러 백신 가격도 비싸 접종도 어렵다. 실질적인 대책인 선제적 방역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 특히 가금류 사육 농가의 선제적 방역이 요구된다. 외부인의 출입을 규제하고, 축사 안팎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 방역수칙 준수는 귀찮고 힘들더라도 예방의 첫 단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방역 당국 역시 거점 소독시설 설치, 가금류 관련 종사자·차량에 대한 한시적 이동제한 등 지금껏 쌓아 온 AI 대응 노하우를 총동원해 방역 관리에 전념해야 함은 물론이다. 빈틈없는 초동 방역만이 피해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20161122화] '최순실'에 묻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400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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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인 400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묻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가운데 국회 예결위에서 일사천리로 굴러가고 있다. 제대로 된 토론이나 검증 과정 없이 몇몇 예결위원 선에서 나라 살림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임위별 예비 심사는 대부분 마무리했고 예결위 소위가 가동돼 막판 감액과 증액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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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깎는 일에 집중돼 있다고 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1748억원을 삭감하기로 했고, 이 가운데 예결위 소위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877억원을 최순실 관련으로 판단해 깎기로 했다. 뭉텅이로 깎은 '최순실 예산'을 챙겨가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게다가 국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은 1조원 정도인데 증액하자는 예산은 그 몇 배에 달한다. 국민과 언론 관심이 온통 최순실 사태에 쏠려 있는 틈에 여야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은 채 예산 나눠 먹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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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문제인 법인세 인상은 한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어쩌면 졸속 처리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올해보다 5.3% 증액 편성된 복지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국가의 방향을 좌우할 이슈이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 진원지였던 누리 예산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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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국민의 삶과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400조 규모 나라 살림이 사실상 몇몇 국회의원 손에 방치된 것이다. 게이트와 탄핵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예산안을 이렇게 다뤄선 안 된다. 국정이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