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주요신문 사설

■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와 꼬리 자르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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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20161031월] 검찰, 성역 없는 수사에 적극적 의지 보여야

국정 개입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30일 아침 갑작스레 귀국했다. 앞서 그는 2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연설문이 국가기밀인지 몰랐다”며 국정 개입과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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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문과 비슷한 취지여서 청와대와 사전에 입을 맞춘 ‘기획 인터뷰’가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다. 최씨는 건강을 핑계로 조속히 귀국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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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던 최씨가 불과 이틀만인 28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면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과 ‘문고리 3인방’에 일괄사표 제출을 지시했고, 최씨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 도피한 차은택씨도 “이번 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현 정권을 규탄하는 범국민 촛불시위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와 최씨가 동시에 움직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정황들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대체 누가 관련된 증인들의 귀국 및 출석을 조율하고 있는가”라며 정권 차원의 기획 입국 가능성을 지적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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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발 접수 한 달 만에 마지못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늑장수사로 일관하다가 여론에 떠밀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여전히 미덥지 못한 검찰의 태도다. “몸 추스를 시간을 달라”는 최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환시점을 늦춰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간의 행태에 비춰 최씨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농후한 인물이다. 청와대와 입을 맞춰 진상 은폐를 시도할 우려가 크다. 최씨의 건강을 핑계로 안정을 취할 시간을 준다는 것은 관련자들이 입을 맞춰 진실을 덮을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다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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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 없는 인적 쇄신은 무의미하다. 국정 농단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게 우선이다. 검찰이 부끄러움을 모른 채 이번에도 눈치보기 수사로 일관해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축소하려 한다면 아예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한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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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설-20161031월] 최순실 수사, ‘보이지 않는 손’의 짜맞추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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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가 30일 돌연 귀국했다. 잠적했던 최씨의 귀국에 앞서 최근 2~3일 사이 최씨의 측근이나 관련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기자회견을 했다. 중국에 있던 차은택씨도 곧 귀국할 것이라고 한다. 때맞춰 청와대 수석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미적대던 검찰 수사도 짐짓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마치 각본이라도 짠 듯 공교롭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그 방향은 결국 ‘곁가지’로 사건을 짜맞춰 축소하고 조기에 미봉하려는 쪽일 터이다. 그리될 일도 아니거니와, 그리되도록 둘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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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스스로 한계를 정해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대상을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불법 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 두 갈래로 한정하고 출발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회의와 기자회견에서 이들 사안에 자신이 연루돼 있음을 공개적으로 ‘자백’한 터인데도, 검찰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을 내세워 아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잘못이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형사 실정법 위반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내팽개친 채 ‘비선 실세’의 국법행위 관여를 허용해 헌정 질서를 교란한 데 있다. 이 문제까지 규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재임 중 소추가 제한된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까지 못 한다고 볼 일도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어렵고, 심지어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다면 더더욱 미뤄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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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말고도 지금 검찰 수사는 영 미덥지 못하다. 검찰은 귀국한 최씨를 긴급체포하기는커녕 당장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례가 드문, 과도한 배려다. 최씨가 측근이나 청와대 쪽 연루자들과 말을 맞출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은 청와대 관련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놓았다가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고, 그나마 청와대 쪽이 ‘알아서’ 내주는 자료만 받아왔다. 제대로 수사할 의지라도 있는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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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본격 수사를 미적대면서 시간과 여유를 준 사이에 벌어진 증거인멸과 사전 말맞추기는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검찰이 뒤늦게 케이스포츠재단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컴퓨터가 다 바뀐 상태였다. 재단의 자회사처럼 운영됐던 최씨 소유의 더블루케이에서도 대부분의 증거가 파기됐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대포폰’을 동원하면서까지 집요하게 자신의 개입 사실을 아는 정현식 전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접촉하려 했다. 정 총장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그랬으니, 말을 맞춰 수사를 왜곡하려 했던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은폐·왜곡 시도가 벌어지는 동안 검찰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이런 시도가 무엇을 겨냥하는지는 분명하다. 박 대통령을 보호하고 사건의 규모와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겠다. 정교하게 진행되는 양상이니 기획하고 지휘하는 세력도 있음 직하다. 검찰은 이런 시도에 더는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은폐와 왜곡이 통하던 시대는 이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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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20161031월] '최순실로 꼬리 자르기' 시나리오 있다면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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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30일 영국에서 귀국했다. 독일로 출국한 지 57일 만이다. 그의 변호사는 "(최씨가) 몸을 추스를 수 있도록 하루 정도 시간을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를 수용했다. 최씨는 지난주엔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었다. 최씨 측근으로 통한 차은택씨도 곧 중국에서 귀국한다고 한다. 또 다른 최씨 측근 고영태씨는 검찰에 출두해 2박 3일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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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은 지금 이 상황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 TV조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지 석 달, 검찰에 고발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의혹 당사자들은 모두 숨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당사자들이 일사불란하게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니 무언가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상을 준다. 최씨 검찰 소환이 미뤄지는 것도 증거 인멸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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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박근혜 대통령이나 검찰이 이 충격적인 국정 농단 사태를 최씨와 그 주변의 비리로 만들고 끝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옳다. 이번 사태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국기 문란도 문제지만 대통령이나 검찰이 눈에 뻔히 보이는 수(手)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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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자들은 일제히 검찰로 가는데 청와대만 검찰의 압수 수색을 사실상 거부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 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댔다. 지금 이 나라에서 최고의 국익(國益)은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정상화되려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가 이 상식을 거부하니 최순실로 꼬리를 자르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빠지려 한다는 의심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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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20161031월] 최순실 돌연 귀국 등 행동통일, 조직적 은폐의 사령탑 있나

독일에 은거해온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어제 오전 극비리에 귀국했다. 최씨의 측근으로 중국에 머물던 ‘문화계의 황태자’ 차은택씨도 “귀국해서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권력을 등에 업고 장관 인사와 국가예산, 재벌기업을 주무르며 국정을 농단한 두 사람이 서로 입을 맞춘 듯 조기 귀국으로 선회한 것이다. 특히 두 사람이 돌연 귀국의사를 밝힌 지난 28일 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에 대해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다음날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누군가에 의해 짜인 각본처럼 국정농단 비리의 두 주범과 청와대,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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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일사불란함이 ‘성역없는 수사’보다는 ‘파문 축소’에 맞춰진 듯 석연찮은 행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고도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청와대와 이틀 연속 입씨름만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그사이 청와대 비선 실세로서 특권을 마음껏 누리던 최씨는 극비리에 입국해 언론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검찰이 알고도 봐준 것인지, 모르고 있다 놓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최씨는 입국 직후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고 검찰은 곧바로 ‘오늘은 소환하지 않겠다’고 호응했다. 최씨 측과 검찰 수뇌부가 귀국 전에 사전 교감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최씨의 돌연 귀국과 일련의 움직임이 진상규명을 위한 자발적 행동이라기보다 조직적 은폐를 위해 이번 사태를 지휘하는 사령탑이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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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말맞추기’나 ‘증거은폐’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다. 하지만 그동안 미적거리던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보면 여전히 권력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최씨는 구체적 증거가 드러난 국가기밀 유출 등 자신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최씨는 여전히 검찰 조사에서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각본도 짜였을지 모른다. 그동안 검찰은 항상 박 대통령이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과 검찰이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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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20161031월] 최순실 기획 입국 논란…철저한 수사로 의혹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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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어제 전격 귀국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속속 귀국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 모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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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어제 오전 7시30분 영국 런던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어 그는 변호인 기자회견을 통해 사죄 및 검찰 출석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할 것이며 검찰에 나가면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건강이 좋지 않고 시차 등으로 지쳐 있는 만큼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씨 측에 오늘(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통보했다. 야당에서는 ‘최순실 기획 입국’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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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귀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최씨가 귀국하기로 마음을 돌린 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씨의 최측근인 고영태 더블루K 이사가 지난 27일 귀국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데 이어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의 공개 해명, 재단 관계자들의 검찰 출석 등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으로 출국해 잠적 상태였던 차은택 CF 감독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누군가 최씨 등의 귀국과 검찰 출석을 조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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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서로의 진술을 꿰맞춰 사건을 축소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면 시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들과 언론 취재 내용을 통해 사건의 성격과 윤곽이 상당 부분 드러나 있는 상태다. 청와대나 검찰이 과거처럼 ‘개인들의 일탈’로 몰아갈 경우 그나마 남은 조직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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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씨의 입국과 동시에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은 상황의 중대성이나 진술 조작 가능성으로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간 검찰은 최씨 의혹을 놓고 미적거리기만 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수사로 증명하는 것만이 의혹을 불식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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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설-20161031월] 최순실 귀국, ‘정치 검찰’ 오명 벗을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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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즉시 왜 신병 확보하지 않았나… 의혹 못 캐면 국민저항 더 거세질 것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씨가 어제 전격 귀국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했던 최씨가 57일 만에 돌아온 것이다. 최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에 좌절과 허탈감을 가져온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리는 심정을 표한다”고 전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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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귀국으로 검찰 수사가 급진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고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보인다. 당장 어제 귀국한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수사에 순서가 있다고 하겠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마저 검찰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고 긴급체포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최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 인터뷰를 한 만큼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공항에서 긴급체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부인했지만 최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동행했다는 보도 역시 검찰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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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귀국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던 최씨가 갑작스럽게 귀국한 것부터 석연치가 않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직후 국정 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최씨 언론 인터뷰가 보도됐고 27일 최씨의 핵심 측근인 고영태씨가 태국에서 도피 중에 귀국해 검찰에 자진출두했으며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 역시 28일 자진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야당의 주장대로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권력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하는 시도가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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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를 둘러싼 의혹은 애초 두 재단의 설립 및 모금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와 최씨의 영향력 행사 여부에서 창조경제를 빙자한 예산 유용 및 인사 개입 등 국정농단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개입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도 검찰은 수사에 미적거렸다. 그동안 핵심 측근들은 해외로 도피했고 관련 증거 서류의 상당 부분이 폐기되고 있다는 정황들도 많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해야 할 증거 확보를 스스로 포기하다시피 했다. 어제 단행한 청와대 인적 쇄신을 계기로 검찰의 최씨 수사가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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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역시 검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남겼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를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다. 최씨 의혹은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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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사설-20161031월] 최순실 의혹, 오로지 사실이 말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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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어제 귀국했다. 오늘 검찰에 소환되고 다른 관계자들도 줄줄이 불려간다니 이번 사건의 실체도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터진 봇물처럼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무엇이 진실이고, 또 잘못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엄정한 수사로 하나하나 규명돼야 한다. 이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은 국정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도 더없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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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미르재단 등의 모금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대통령 연설문 유출 논란, 최순실 씨 딸 학교생활을 둘러싼 논란, 심지어 대통령의 사적 생활을 둘러싼 미확인 추정까지 난무하면서 마치 거대한 죄악의 불구덩이처럼 비화되고 말았다. 특정 목욕탕 종업원의 기억이 검증도 없이 활자화되고 익명의 증언자가 난무하면서 설(說)이 설을 만들고 배신이 배신을 부르는 거대한 혼돈의 시대 같은 상황으로 치달아 왔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 전체가 불과 며칠 만에 함몰되는 듯한 이런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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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사실관계)는 신성하다’는 말이 더없이 절실한 상황이다. 무차별 의혹 제기로 오히려 증오와 분노,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많은 언론이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은 오로지 ‘사실’이다. 정치권의 경쟁적인 의혹 제기와 갈등 증폭의 행태는 이전에도 그랬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보통의 평범한 국민이 평안히 잠들 수조차 없게 만드는 이 광풍은 대체 그 무엇을 향한 사회적, 정치적 열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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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과 선동이 아니라 이성과 냉정성이어야 할 것이다. 루머와 억측보다는 팩트와 논리가 말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바탕에서라야 올바른 처벌과 해법이 나올 것이다. 문제의 PC에 대한 사실 확인에서부터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에까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밝혀져야 한다. 정치권은 더는 정쟁을 멈추고 사실 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검찰도 사실 규명 외에 다른 것을 돌아볼 상황이 아니다. 한국인만 유독 ‘이성의 결락(缺落)’ ‘감성의 과잉’ 상태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